• 제목/요약/키워드: 참여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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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 고찰

  • 손연기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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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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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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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정치참여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디지털 기기 이용자의 기기 운용 기술 격차를 중심으로 (Impact of Digital Divide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Focus on the Gap of Operational Skills of Digital Device Users)

  • 장창기;성욱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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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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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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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한 동기와 운용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와 기기 운용 기술에 있어서의 격차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연령, 교육수준 및 지역적 요인은 온라인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만, 성별 및 소득수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간 정보격차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가,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기 운용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이슈 (A Study of Digital Divide Issues)

  • 강신원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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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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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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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정치 참여자의 세대적·사회경제학적·인구배경학적 대표성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Internet Effects on Generational,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Representativeness in Political Activity)

  • 남태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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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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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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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미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참여자의 인구배경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어떻게 하는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한다. Pew Research Center의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인 정치적 대화, 정부 공무원과의 접촉, 민원 제기, 정치적 기부 등의 네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인터넷이 정치적 참여의 기존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참여적 불평등의 인구배경학적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의 부가적 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은 불평등과 비례적이지 않은 대표성의 기존 패턴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여전히 정치적 활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새로운 참여를 유발하는 잠재성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배경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회집단 간의 참여적 격차는 인터넷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과는 동원(mobilization) 효과보다 강화(reinforcement)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한국노인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ositive Thought about Social Capital on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Koreans)

  • 이효영;전경숙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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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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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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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 한국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총 65세 이상 노인 8,586명이 대상이 되었다. 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은 두 가지 문항으로, 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의 두 가지를 사회 참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빈부격차 감소, 범죄율 감소, 규제완화와 부패의 감소, 도덕성 수준의 향상, 환경오염의 감소 등으로 5가지로 정의되었고, 분석은 성, 연령, 결혼수준, 교육수준, 주택소유, 취업, 흡연, 음주, 활동제한일수, 와상일수, 기능제한과 자가평가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노인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 자본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이에 따라 다른 사회 참여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사회 참여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체 참여에서 그러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와 환경오염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도덕성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각각 1.65배, 1.48배, 1.52배 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듯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회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하나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 참여를 더 하게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정치참여: 국내·외 연구동향 (A Critical Review on the Study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ed on the De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 민희;윤성이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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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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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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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활용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mputer Use Policy for the Digital Divide of Marriage Immigrants)

  • 방성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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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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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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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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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고> 건강격차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주민자치회 중심 전략개발 (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Project to Reduce Health Disparity: Focusing o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 홍남수;김건엽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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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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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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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2) 중재모형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였다. 취약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리빙랩을 활용하여 주민건강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건강행복분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건강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협력하고, 보건영역과 공동체 영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건강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나 자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전략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기반 초격차 미래기술과 창업기업 발굴 방법론

  • 임정민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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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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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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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정부정책과 국내외 초격차기술 및 딥테크 중요성 대두로 어느때보다 기술창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포함한 딥테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적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국내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Corporate Venture Capital과 함께 기술스카우팅등을 통한 사내벤처링(Corporate Venturing) 방법론을 통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정부 정책과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견 민간기업에서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관련 창업보육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극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 즉 컴퍼니빌딩에 대한 사례가 많음은 관련 업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대기업에서 다년간 참여한 사내벤처링 방법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기술창업기업 발굴에 대한 방법론을 기획하고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초격차기술창업 발굴과 성장전략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파괴적 혁신의 패러다임이 제안된후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이론에 대한 검증도 병행된 것처럼, 초격차기술창업 발굴의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현시점에 현실적이며 robust한 고유한 방법론이 연구되어 결과물이 기업과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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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_ICT 접근성 향상 - ICT 접근성 향상

  • 최두진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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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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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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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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