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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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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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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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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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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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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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인종주의의 정의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신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 사례를 찾아 일상생활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살펴보았다.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흑인 여성들이 겪는 인종차별을 나타내었고 이 인종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종차별은 증가했으며.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상적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주의가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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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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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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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급증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며 저렴한 요금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선데이터 시스템인 초고속 휴대용 인터넷(High-speed Portable Internet: HPi) 시스템이 요구된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에서 독자 개발 중인 HPi 시스템은 IEEE 802.16 표준을 기반으로 서비스 분류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 단말이 서로 다른 셀 영역을 이동할 경우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핸드오버 동안의 패킷 유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 AP에서 패킷 버퍼링을 해야한다. 따라서 핸드오버 동안에 HP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분류에 따른 차별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클래스에 따른 차별적인 패킷 버퍼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Pi에서의 핸드오버 시 차별적인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패킷 버퍼링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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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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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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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과거의 측정치 보다 최근의 측정치가 미래의 측정치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최근의 측정치와 과거의 측정치가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인자로서 차별화 되어 학습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시계열에 대한 신경망 접근에서는 최근의 측정치에 대한 학습 패턴과 과거의 측정치에 대한 학습 패턴을 동일하게 학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의 학습패턴과 최근의 학습 패턴을 학습 횟수 면에서 차별화 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이 논문에서는 차별학습이라 한다. 차별학습에서는 주어진 학습 패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일정 개수로 분할한다. 시간의 역순에 의해 등차 또는 등비의 형태로 학습 횟수를 설정한다. 각 학습 패턴의 분말집단을 시간의 역순으로 일정 횟수를 감소시켜 학습 횟수를 설정하는 등차차별학습과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학습횟수를 설정하는 등비차별학습을 소개한다. 기존의 신경망 접근 방법과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신경망 접근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Mackay-Galss 공식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시계열 데이터를 예로 사용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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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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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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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차별경험과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차 분석하였고, 사무 종사자 6,7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x²-검정, t-검정, ANOVA,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무 종사자는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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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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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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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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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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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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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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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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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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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한 청각장애인 23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셋째,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차별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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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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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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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은퇴 후 사회적 지위와 가족 내 역할에 변화를 겪는 남성노인은 차별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찾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남성노인 215명이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은 노인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본적으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강화는 긍정적인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갖게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및 대안가족 제시, 동년배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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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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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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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0대와 30대 성인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되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후 노인차별주의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만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과 같이 누군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감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의의와, 실험적 접근을 통해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자원 부족의 인과적 영향력을 검증하려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