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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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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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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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의 특징과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 중 FOCEM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던콘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균등 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미공동시장은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정책적 비대칭성 또한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역내 '특수지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비대칭성에 대해 파라과이는 최약소국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우루과이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동등한 적용을 원하며 아르헨티나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역내 생산통합을 강조한다. 비대칭 성문제에서 있어 일종의 청원자의 위치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브라질은 민족적 이해에 따라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지역재분배기제인 FOCEM(구조조정수렴기금)을 설립하였다. FOCEM은 파라과이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개발지표의 개선을 통해 개발격차해소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한계와 시행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지역재분배 기제의 활성화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는 일정 정도의 주권의 위임이 요청하기에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비대칭성과 개발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별 국가 내 불균등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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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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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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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강릉시에 소재한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치위생 과정을 통해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변화 과정 및 결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 주도의 치위생 과정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 및 지역사회사업에서의 치위생 과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집단 80명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44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교수 3인이 전신질환 여부(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치은 상태 및 치석 여부, 구강위생상태 등의 기준으로 구강 내 사정을 실시하였고, 구강건강위험군으로 선발된 21명 중 개인적인 사정과 치과의사 치료 의뢰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13명을 제외하고 치위생계획에 따라 모든 과정을 종료한 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자 간 일치도 평가를 거친 치과위생사 4인이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8인을 대상으로 치위생 과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자별 전담 치과위생사를 선정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였고 모든 치위생 과정 내용은 치위생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치위생 과정 전 후에 따라 회차별로 평가한 임상 지표 및 치위생 중재에 따른 행동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복합적인 건강위험요인을 동반한 취약계층인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치위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인간욕구이론에 기반하여 대상자 중심의 목표를 수립하고, 전담 치과위생사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에 기반하여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를 실시하며, 회차별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전문가구강위생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 변화와 함께 유의미한 임상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범이론 모형에 근거한 행동 변화 중재에 따라 칫솔질 방법 및 빈도의 변화가 나타났고, 치간칫솔을 사용한 치간관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개인별 치위생 과정에 따른 구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치위생 과정을 수행한 후 탐침 시 치은출혈 치아 보유율과 4 mm 이상 치주낭 보유율은 감소하였고, 변형 O'Leary index는 향상되었다. 치위생 과정은 치과의료에서 환자/대상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질병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지향함에 따라 임상 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위생 과정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강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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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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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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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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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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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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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조선후기 문신 한필교(1807~1878년)가 관직을 역임했던 읍치를 대상으로 제작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화첩의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 읍치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실증사료로서의 가치추적, 공간구조 등의 전형성 정립, 관아조경 및 문화경관 특성 도출 등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수형국도' 성격을 겸하며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의 읍치도는 조선시대 지방고을의 터잡기와 공간구조는 물론 환경설계원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고을 치소(邑治)는 남북 중심축선에 위계를 설정한 배산임수 체계이며,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관아시설, 그리고 3단1묘의 제례처 등 도성에 준한 토지이용과 배치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요충지에 자리한 고을 치소는 어귀 장터마당을 결절점으로 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관아 문루에 다다르는 노단경이 형성되고, 고갯길 또는 물길을 따라 외부 바깥길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는다. 즉, 동선체계는 바깥길-고갯길-어귀길-장터마당-안길-또는 샛길로 수용력과 위계에 따라 분절되며 3거리 길로 접합되는 양상이다. 지방관아의 토지이용은 3조(三朝)의 개념(외조, 치조, 연조)을 반영한 위계적 구성인데, 동헌의 후원과 객사의 별원을 포함하여 3문3조2원(三門三朝二園)의 공간체계를 보여준다. 고을의 뒷동산 소나무 숲, 명당수인 남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조산(造山), 비보숲 읍수(邑藪) 등 풍수적 경관짜임이 작용되었는데, 겨울철 북서풍 차단과 여름철 상승기류 형성 등 에너지 보존, 색체 항상성, 자연재해 방지와 심리적 안정성 등 쾌적성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지속성이 추출된다. 한적한 곳에 자리한 향교는 별도의 원림을 가꾸지 않았으며, 누정은 심신수양, 안분지족, 자연회귀 같은 상징적 가치, 정치적 행사와 윤리관 반영, 유흥상경 등 문화경관 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객사에는 기와를 얹은 와정(瓦亭)이, 동헌과 내아에는 네모꼴 연못을 두고 소박한 모정(茅亭)이 도입되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관아에 지표경관으로 문루가 자리하고, 군사훈련 및 심신수양을 겸한 사정(射亭)이 필수시설로 도입되었다. 아사의 앞뜰은 네모꼴 마당(庭)으로 조경처리를 하지 않은 반면, 정청의 뒤뜰(後園)과 객사의 별원(別園) 등은 장식적으로 가꾸었다. 이러한 관아조경은 공간 성격 및 위계를 반영하되 기능적 지속성(차폐와 방화, 미기후조절 등)과 심리적 건전성, 상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관미학이라 하겠다. 한편, 소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향나무(또는 노송), 연(蓮), 화목(花木) 등이 조경식물로 활용되었는데, 환경심리적 가치가 부가된 배후숲, 조산숲과 비보숲 등과 함께 건전한 문화경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조 및 환경설계 원칙이 제도적 틀 안에서 정형성으로 작용되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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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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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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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대해 경영자 보상이 하방경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경영성과에 대한 하방경직적 보상민감도가 기업 내 경영자의 역할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0개 상장제조기업, 1,00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장제조기업의 경우 경영성과(ROA)에 증감에 대해 경영자 보상이 하방경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영성과의 증가에 대해 경영자 보상의 증가보다, 경영성과의 감소에 대한 경영자 보상의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내 경영자 역할비중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자 보상의 하방경직적 민감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 요인들이 경영자 보상의 하방경직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 내 경영자 역할비중 및 영향력이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특성으로 투자기회집합의 크기, 무형자산 가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기업규모, 조직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였는데, 기업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을 가지는 기업에서 경영자 보상의 하방경직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경우 기대와 달리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경영성과와 연계된 경영자 보상제도가 더욱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영자 보상이 성과의 증감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런 비대칭적 성과-보상 민감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업 내 경영자의 역할비중 및 영향력에서 찾아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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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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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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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장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품의 외관을 다루는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색채 디자인 활동의 전문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 찬 상황에서 색채 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방향성의 제고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색채 디자인의 출발점인 1960-70년대의 색채를 살펴봄으로써 색채 디자인의 적극적 도입 과정과 그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60-70년대의 산업 재효의 색채에 관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색채의 특징을 구분하고 각각의 색채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제품 색채는 산업화 속에서 제품의 기능적, 시각적인 마무리를 위한 개념에서 설정된 생산과 판매중심의 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 색채는 경제 성장을 향하는 물질가치 중심의 산업화의 이념과 제품에 대한 인식틀 속에서 그 방향성이 결정되었고 따라서 단순한 모방이나 기능적 보완, 또는 시각적인 주목성과 차별화기 기능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인식은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백색, 소규모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순색, 가구와 같은 장식 개념의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소재색의 3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제품 색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점, 특히 제품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외형적 특성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연구 태도로 인해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하였던 색채에 대한 고찰이라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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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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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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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커피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한 원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커피산업의 동향처럼 최근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커피 인증 프로그램은 비나카페라는 단일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커피 인증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특히, 비나카페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인증 커피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나카페를 사례로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커피산업의 가치사슬의 변화와 그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커피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비나카페의 역할을 분석하고, 2) 비나카페에 의해 주도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3) 이에 따른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비나카페 자회사에 속한 농가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위해 인증 커피의 환경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기존 일반 커피 생산 비용에서 환경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며, 비나카페 자회사는 인증 커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환경 비용을 농가에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인증 커피를 일반 커피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인증 커피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장받지 못했다. 따라서 자회사는 인증 커피 프리미엄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농가에 환경 비용을 다른 형태로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 역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프리미엄을 보장 받지 못해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최종 손실은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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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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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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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난민 등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종교 사회로서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이 유지됐던 한국 사회는 갈등이 표면화되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환경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다문화 사회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통합과 안전에 기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 내부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양가성을 띰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 교육이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종교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종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종교 이해'(religious literacy)를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적, 비종교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교양 종교 교육'(general religious education) 모델이다. 그렇지만 다문화사회에서 교양 종교 교육이 학생들이 통합 환경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유용할지라도 다문화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각 인간 집단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개별 종교 교육'(special religious education)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 교육의 방안으로 교양 종교 교육과 개별 종교 교육을 결합한 '협력 종교 교육'(co-operative religious education)을 제안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종교 정책과 종교 교육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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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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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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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원이 과거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꾸준히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이념 수행의 장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실체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수단으로서의 공원역할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찾아보고, 공원복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념은 사회복지 이념과의 어떤 차별성을 띠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원 발달 과정에 있어 공원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공원의 발전 과정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공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복지 기능의 역할 및 형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원복지 기능 및 요소의 전개과정에 따라 그 근간이 된 이념의 특성과 전개양상을 찾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공원이 수행한 공원복지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료적(remedial) 기능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호, 육성, 갱생에 기여하는 직접적 서비스 기능이다. 둘째, 예방적(preventive)기능으로, 이는 개인과 가정,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여된 공원복지 기능이다. 셋째, 개발적(developmental)기능으로, 이는 공원이 사회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변화촉진체계로 기능함을 말한다. 공원복지 수혜 계층과 수혜 혜택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공원복지 대상이 빈민계층에서 일반국민으로 대상이 넓어졌으며, 공원의 혜택을 받는 실제 이용계층 역시 특수계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둘째, 공원복지의 의미가 자전적 형태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이동되었다. 셋째, 공원복지의 목적이 최저조건(minimal condition)을 제공하는 것에서 최적의 조건(optimal condition)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복지이념은 초창기에는 이념적 특성에만 그치는 자전적 성향이 컸으나,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여러 사회적 이점을 만들면서 적극적인 복지이념을 발현하는 장이 되었다. 더불어 현 세대 공원과 복지는 참여와 삶의 보편적 웰빙을 위한 접점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원 복지이념과 실천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공원의 역할, 가치 및 이념을 조망하는 연구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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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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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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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가치화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정에 진입해 나가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정 현상의 본질적 모습을 참여자들의 삶과 연결하여 보다 생생하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Colaizzi의 분석방법을 통해 고유경험을 깊이 있게 기술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에 관한 분석과 반성적 고찰을 통해 6가지의 주제묶음을 도출하였다.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기', '낯선 무대 위에 올려지기', '빠른 세상 속에 헛돌기', '버텨내기', '평범한 삶에 포개지기', '내 한계를 인정하며 한발 더 내딛기'이다. 참여자는 직업세계의 편견과 차별, 스스로의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통해 내재화된 환자역할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기고, '장애'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초점을 두어 자아를 통합하였다. 참여자들은 취업이 주는 정당한 고통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일부로 의미화하고, 한발 더 내딛어 세상에 합류하고자 하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