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차벽

검색결과 7건 처리시간 0.018초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Police Force in the Public Assembly: Focused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 황문규
    • 시큐리티연구
    • /
    • 제50호
    • /
    • pp.307-337
    • /
    • 2017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PDF

접목 과정에서 형성된 신생 2차목부의 조직학적, 세포화학적 연구 (Histochemical and Cytochemical Studies on the Secondary Xylem Formation during Grafting Process of Pinus thunbergii)

  • 김종식;이광호;김윤수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 /
    • 제34권6호
    • /
    • pp.1-11
    • /
    • 2006
  • 접목 과정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2차목부의 특징을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적 차원에서 조사하고자 해송(Pinus thunbergii)을 사용하여 자가접목(autograft)을 실시하였다. 조직학적으로 접목은 괴사층의 형성, 치유조직(callus)의 형성 및 발달, 새로운 형성층의 분화 및 새로운 2차조직의 형성 등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목 초기에 형성된 괴사층은 펙틴과 리그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점진적으로 분해되어 대목과 접수가 결합하는 시점에 소멸되었다. 접목 초기에 축적되었던 전분 입자와 지질은 접목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세포질 내 소기관, 핵 및 원형질연락사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유세포로 구성된 치유조직으로부터 접목 15일후부터 새로운 형성층(neocambium)이 발달하였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2차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2차목부는 형성층에서 기원하는 정상적인 2차목부와는 다른 분화 및 형태를 나타냈다. 새로운 2차목부는 망상 또는 벽공상의 비후에 의한 2차벽을 갖는 가도관 요소에서 기원하였으며, 2차벽의 형성은 비후된 세포벽 사이를 충전시키는 형태로써 진행되었다. 2차벽의 형성은 불균일하고 간헐적이었으며 형성된 2차벽의 두께는 불균일하였다. 새로운 2차목부의 가도관은 S자 또는 소용돌이 모양을 지니는 것으로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탄소나노튜브 오실레이터의 특성 해석 (Characteristics of Carbon Nanotube Oscillator for Embedded System)

  • 이준하;양승원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180-183
    • /
    • 2008
  • 탄소 나노 튜브(CNT)들로 구성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진동은 분자사이의 역학적인 시뮬레이션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 결과는, 벽간의 결합이 주파수 분할을 이끌고 세개의 주파수 제너레이터로써의 2차 함수 벽, 5차 벽, 6차벽으로 된 오실레이터와 직경으로부터 독립적인 적합성 제안을 위해 지속적인 세개의 정점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적어도 MWCNT 진동의 초기의 주파수중 하나는 이중벽진동의 초기주파수보다 낮다.

  • PDF

활엽수 갈색부후재의 미시형태 및 화학적 특성 (Micromorpholog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Hardwoods Decayed by a Brown-rot Fungus)

  • 차미영;이광호;김윤수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 /
    • 제35권6호
    • /
    • pp.152-158
    • /
    • 2007
  • 갈생부후균의 침해를 받은 생입목(生立木) 상태의 밤나무 및 사시나무속 갈색부후재의 미시형태 및 화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활엽수 갈색부후재는 침엽수 갈색부후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즉 복굴절의 감소, 2차벽 중증($S_2$)의 선택적 분해 및 세포벽의 갈라짐 현상을 보여주었다. 부분적으로 목섬유의 박벽화 현상도 관찰되었으나 주 분해형태는 아니었다. FT-IR 분석결과 셀룰로오스의 헤미셀룰로오스를 나타내는 band가 현저히 감소한 반면 리그닌을 가리키는 band는 증가되어 나타났다. X선 회절분석 결과 공시된 활엽수재의 상대 결정화도는 건전재에 비해 감소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갈색부후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가압(加壓)리화이닝법(法)에 의한 젓나무의 고수율(高收率)펄프 제조(製造)에 관한 연구(研究) (On the High Yield Pulping of Fir by Pressurized Refining)

  • 조남석;조병묵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53권1호
    • /
    • pp.44-55
    • /
    • 1981
  • 중성(中性)아황산소오다 전처리(前處理)한 젓나무로부터 가압(加壓)리화이닝법(法)에 의해 고수율(高收率)펄프를 제조(製造)함에 있어서 리화이닝온도(温度)가 섬유(纖維)의 표면구조(表面構造) 및 펄프시트의 강도(強度)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검토(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전처리수율(前處理收率)(84%, 92% 및 100%) 및 리화이닝온도(温度)($20^{\circ}C$, $120^{\circ}C$$180^{\circ}C$)는 펄프의 수율(收率), 고해성(叩解性), 펄프 시트의 강도(強度) 및 섬유(纖維)의 표면구조(表面構造)에 미치는 영향(影響)이 현저(顯著)하였으며, 특히 펄프수율(收率)과 고해성(叩解性)은 리화이닝온도(温度)가 상승(上昇)함에 따라 감소(減少)하였다. 전처리수율(前處理收率) 84%의 미고해(未叩解)펄프의 섬유표면(纖維表面)이 거의 2차벽(次壁)으로 싸여있음이 확인(確認)되었으며, 반면(反面) 전처리수율(前處理收率) 92%의 펄프는 복합세포중간층(複合細胞中間層)으로 대부분(大部分) 덮여있었다. 미처리(未處理) 펄프의 경우는 섬유(纖維)의 손상(損傷)이 심하였으며 섬유표면(纖維表面)은 2차벽(次壁)과 복합세포중간층(複合細胞中間層)이 거의 같은 정도로 노출(露出)되어 있었다. 전처리수율(前處理收率)이 높은 펄프(92% 및 100%)의 경우는 리화이닝온도(温度) 및 여수도(濾水度)가 달라지더라도 밀도(密度)와 펄프시트의 강도(強度)와의 사이에는 직선적(直線的)인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성립(成立)하였으며 고온(高温)리화이닝한 것이 실온(室温)리화이닝한 펄프보다 강도(強度)가 우수(優秀)하였다. 수율(收率)이 84%정도로 강(強)하게 전처리(前處理)한 경우 동일(同一)한 밀도(密度)에서 비교(比較)하였을때 시트강도(強度)는 실온(室温)리화이닝한 펄프가 고온(高温)리화이닝한 것보다 우수(優秀)하였다. 이는 전자(前者)가 후자(後者)보다 보수도(保水度)가 높은 미세섬유(微細纖維)를 더많이 함유(含有)한 때문으로 결론(結論)지울수 있다. 또한 섬유장분포(纖維長分布)에 있어서는 리화이닝온도(温度)에 따른 근소한 차(差)가 인정(認定)되었으나 섬유(纖維)의 표면구조(表面構造)는 거의 유사(類似)하였다.

  • PDF

방염 처리 고목재의 미생물 분해의 미시형태적 특징 (Micr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uddhist Temple Woods Treated with Eire-retardant)

  • 위승곤;김익주;박영만;김윤수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1년도 제14회 발표논문집
    • /
    • pp.27-34
    • /
    • 2001
  • 화재를 예방하고자 방염 처리 한 일부 고건축재에서 발견된 미생물에 의한 고목재의 분해를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방염 처리한 고건축 부재는 2차벽 중층에 마이크로배열 방향과 동일한 동공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연부후를 보였다. 또한 주사형 및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 일부 세포벽은 세균에 의해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염 처리한 고건축재에서 나타난 이같은 부후형태는 수분으로 포화된 수침 고목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후 형태이다. 부후 형태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고건축 부재는 방염 처리 후 흡수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함수율의 증가는 사용된 방염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사찰 및 궁질 등 고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는 방염제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방염제가 목재의 흡수성과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기상 열화에 의한 일부 목재의 표층부에 나타난 중간층의 분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