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2호
• /
• pp.519-547
• /
• 2005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에너지공학
• /
• 제24권3호
• /
• pp.74-81
• /
• 2015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 는 2020년까지 ESS 누적용량을 2GW로 확대할 예정이다. ESS 도입을 통하여 전력 피크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활용하여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S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을 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2035년까지의 ESS 발전량과 발전단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ESS와 신재생에너지 연계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연계에 따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ESS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보급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63-71
• /
• 2014

As power consumption increases, more power utilities are required to satisfy the demand and consequently results in tremendous cost to build the utilities. Another issue in construction of power utilities to meet the peak demand is an inefficiency caused by surplus power during non-peak time. Therefore, most power company considers power demand management with time-based electricity rate policy which applies different rate over time. This paper considers an optimal machine operation problem under the time-based electricity rates. In TOC (Theory of Constraints), the production capacities of all machines are limited to one of the bottleneck machine to minimize the WIP (work in process). In the situation, other machines except the bottleneck are able to stop their operations without any throughput loss of the whole manufacturing line for saving power utility cost. To consider this problem three integer programming models are introduced. The three models include (1) line shutdown, (2) block shutdown, and (3) individual machine shutdown.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IP models through diverse experiments, by comparing with a TOC-based machine operation planning considered as a current model.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573-604
• /
• 2002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8권4호
• /
• pp.41-49
• /
• 2008

VoIP 서비스는 아날로그인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패킷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기존의 음성전화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VoIP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 서비스(PSTN)에 비해서 열악한 통화품질과 보안측면의 취약성을 포함한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TLS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보안성을 높였지만, 실제적인 시스템에서는 QoS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보안적인 측면과 QoS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VoIP 보안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VoIP 세션 설정단계에 AA 서버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접근에 따른 차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안과 사용자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 인증 VoIP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TLS 기술을 추가한 시스템보다 빠른 QoS를 제공하면서 비슷한 보안성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 /
• 제12C권4호
• /
• pp.597-602
• /
• 2005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패킷 과금방식에 대하여 과금체계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측정용 파일크기와 사업자의 과금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검증시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의 무선환경에 영향을 받는 망 품질에 따라서 과금데이터가 전송 오버헤드들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이동통신사간의 통일된 패킷의 과금적용을 위해 패킷 분석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과금시스템에 패킷 분석시스템을 추가하여 보완하면, 서비스별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추출하고 트래픽 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 유형별 분류할 수 있어 이동통신사간의 패킷별 과금적용 및 콘텐츠 가치에 기반한 차등과금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비과금 패킷 처리에 대한 과금요건을 수용하는 둥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과금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이용자들의 요금에 대한 민원들이 줄게 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유기물자원화
• /
• 제12권2호
• /
• pp.110-120
• /
• 2004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에 유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리배출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용기를,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원화산물의 재활용용도에 따라 분리배출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별 수집운반비용을 분석한 결과, 낮게는 30,000원/톤, 높게는 150,000원/톤으로 조사되어 수집운반에 있어서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부터 지자체별의 특성에 따라 수집운반비용의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단위에 부가하는 요금은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산출된 수집운반비용에 근거하여 차등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집운반차량이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차량을 사용하는 개소가 많으며, 이들은 침출수, 악취 등의 민원이 예견되는 것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요구된다. 또한 수집운반의 거리가 경우에 20km이상으로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부터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적환에 의하여 운반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667-675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차 수급율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주차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셋째,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주차수요서비스의 불균형 원인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주차환경 악화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도 이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단기 정책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블록단위 전환, 주차공유제, 이면도로 주택가 정비 등이다. 중단기 정책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는 대중교통 노선개편, 대중교통시설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분담율 향상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정책, 외곽환승주차장 확보, 시간대별 주차요금 차등화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민간분야, 민·관 공동분야의 각각의 분야별 주체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146-164
• /
• 2022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요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급행철도의 정거장은 대부분 기존 노선과 환승역으로 연결되어 환승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승저항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일반 지하철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급행철도의 환승행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대표적 급행노선인 신분당선을 대상으로 환승행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행량 집중정도와 요금지불 유무에 따른 환승행태 분석을 위해 요일, 시간대, 이용자 특성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경로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급행철도 이용자는 환승이동시간에 비해 환승대기시간에 큰 저항을 가지며, 특히 첨두시간대에는 환승대기시간의 차내시간 한계대체율(EIVM)은 3.51배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광역급행철도 환승 1회당 EIVM은 2.6분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이다. 이는 일반지하철과 광역급행철도의 환승저항에 차이가 존재하며, 지하철 교통수요 예측 시 일반지하철과 광역급행철도 환승페널티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