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차등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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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혼잡통행료 도입방안 검토

  • Lee, Jeong-Yun;Lee, Gi-Yeong;Jang, Myeong-Sun
    •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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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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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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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로에 있어 교통량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혼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혼잡은 경제적 관점에서 추가분의 통행자가 기존 이용자의 통행비용을 증가시키는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 개별 통행자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비용 증가분에 상응하는 요금을 혼잡통행료로서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는 국내의 경우 도심부로 진입하는 특정 도로에 국한하여 시행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행해왔으나(서울시 남산1, 3호 터널) 국외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수요조절 측면에서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고속도로 요금체계 현황에서 혼잡 통행료의 도입방안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 부과 방법 및 제도를 고려할 때 통행요금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1)시간대별 차등요금제, 2)폐쇄식 및 개방식 구간에서의 차등요금제, 3)노선별, 구간별 차등요금제, 4)요일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현행 이부요금제의 주행요금에 혼잡통행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 시간대를 주간(06시~24시)과 야간(24시~06시)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폐쇄식 구간의 경우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개방식 구간의 경우 최단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한 주행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노선별, 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요일별 차등요금제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증가하는 비업무 승용차의 통행에 의해 고속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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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 분석 연구

  • Choe, Gi-Ryeon;Kim, Dong-Hye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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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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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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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1977년 부터 한국에서 적용된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에 대한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금적용시간대에 대한 전력소비의 탄력성을 1987년 1월부터 1992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 함수 (Translog Cost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낮 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의 경우 각각 -0.386, 0.351, -0.114이며, 고압 B 수용가는 각각 -0.095, -0.230, -0.192이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용가(고압 B)는 소규모 수용가(고압 A)에 비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반응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가격 탄력성 산출결과 상호 시간대간에 전력사용량의 대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는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간에 강한 대체성이 나타났으며, 산업용(을) 고압 B 수용가는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간에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용가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기간을 1987년 1월 부터 1989년 12월 까지(기간 I)와 1990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기간 II)로 분리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 I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았으나, 기간 II에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기간 II에서 시행된 1991. 6의 요금구조 개편은 수용가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부하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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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 Control and Differentiated Services based Pricing (요금부과를 기반으로 구별되는 서비스와 혼잡관리)

  • 지선수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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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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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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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the current bandwidth mechanism, ISPs provide guaranteed internet bandwidth within itself domains. Also transmission of data through the network can cause congestion. An inevitable consequence is partly responsible for the difficulties to ISPs and customers. In economic views, multiple demands for a scarce resource are mediated through a bandwidth market. Using the auction-based admission algorithm In price congestion, I propose a different pricing scheme for statistically guaranteed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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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icient Power Management of Home Energy Storage System Under Time of Use Electricity Pricing (계시별 요금제하의 가정용 ESS의 효율적인 전력운용에 관한 연구)

  • Choi, Byoung-Sun;Yang, Seung-Hak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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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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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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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계시별 요금제'는 하계·동계·춘추계의 계절별과 경부하·중간 부하·최대부하의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계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해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누진제 완화로 악하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신 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 논란 여기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누진제 요금제'와 새로 도입될 '계시별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가정용 ESS 도입에 따른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ESS 도입 및 운영과 시범 적용 예정인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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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Meter Reading Program for the Various Billing System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하는 검침 프로그램 개발)

  • 장문종;이진기;김선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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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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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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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주택용과 일반용전력(갑),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등 전력사용고객의 성격에 따라 기본요금이나 계절별 시간대별, 혹은 누진 등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로 공통 기능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각종 요금체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은 펌웨어로 개발하여 검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에 부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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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Metering Application for KEPCO's Billing System with a single Digital Watt Meter (단일 전력량계로 한전 요금체계를 수용하는 검침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 Jang, Moon-Jong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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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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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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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한국전력공사는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위해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용과 일반용전력(갑),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등 전력사용고객의 성격에 따라 기본요금이나 계절별, 시간대별, 혹은 누진 등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맞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로 공통 기능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각종 요금체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은 펌웨어로 개발하여 검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에 부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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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based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y for Reducing Congestion of Expressways (고속도로 혼잡 완화를 위한 구간별 차등요금 부과전략)

  • Lee, Eunho;Kim, Dong-Kyu;Kho, Seung-Young;Kim, Hyo Se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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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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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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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develops a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y over each segment of expressways based on the second-best pricing method for reducing congestion. To this end, a bi-level problem is proposed, in which the upper level of the model is formulated to determine toll level of each segment for minimizing traffic congestion, whereas the lower level of the model is formulated as a variable demand assignment problem. The sensitivity analysis based algorithm is took placed to find optimal solutions of upper level model. An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uses the modified Sioux-Falls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segment-based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y performs better than the existing uniform pricing strategy in reducing traffic congestion. This study can be applied as a demand management method to relieve disutility of excessively congested segments of expressway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ce Structure of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n Korea (국내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Kim, Yeon-Bae;Heo, Eun-Nyeong;Kim, Tae-Yu;Kim, Wan-Gyu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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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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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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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examines three counterplans for the improvement in price structure of Korea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First, price differentiation between industrial and residential water uses is analyzed using several pricing method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industrial water price by the Ramsey pricing method is needed to be two to two and half times higher than the price of residential water to achieve maximum social welfare. Second, peak-load pricing is then studied to seek for the effectiveness of seasonal differentiation in water price. It has been found that consideration of dam facilities and their functions is the key factor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easonal differentiation in water price. Finally, th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pricing system to the multi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to achieve optimal investment plan for the future water demand is presented. We h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pricing system will greatly increase the efficiency in future investment plan of the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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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atial Units Adequacy for the Regional Pricing of Electricity: Based on Electricity Self-sufficiency Rates by Si·Gun·Gu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위한 공간 단위 검토: 시·군·구별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 Chung Sup Lee;Kang-Won Le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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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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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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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regional pricing of electricity and electricity self-sufficiency. In Korea,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re highly ubiquitous and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electricity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gions. So it is proposed to charge different price by region, instead of the current nationwide uniform price, and the regional electricity self-sufficiency rate is proposed as a criterion for identifying electricity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gions. However, many discussions set the spatial unit for measuring electricity self-sufficiency by 17 Si·Do, which needs to be analyzed for its appropriatenes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lectricity self-sufficiency rate using 17 provinces and 229 Si·Gun·Gu as the spatial un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7 and 10 electricity producing and consuming regions at Si·Do level, but 38 and 191 at Si·Gun·Gu level. In addition, although the electricity self-sufficiency rate measurement has the advantage of identifying electricit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as in a simple and intuitive way, we points out that it has some problems with the criteria for regional pricing of electricity.

A Study on Equitable Pricing Models for E-journal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Pricing Systems (전자저널의 가격모형과 가격책정 현황에 관한 연구)

  • 신은자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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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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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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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Pricing for e-journals has become more complex than before-certainly much more complex than print pricing has ever been. E-journals charge either a fiat fee based on print, user, library size, usage, and combination. A survey of publisher's pricing structure found that print based model is popular followed by user based model. The current pricing situation is far from equitable and can be improved if publishers can be coerced to change their pricing practices. This study focus on a number of possible pricing models that may supplement and/or possibly replace the current print based model. With the possibility that its pricing will eventually be based strictly according to usage, may lead to the most equitable pricing model as well as the most efficient use of society's resources. Libraries can alleviate the pricing problem by encouraging library organizations and university consortia to exploit their potential monopoly power into a bilateral monopol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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