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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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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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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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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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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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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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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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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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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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