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집단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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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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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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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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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술 및 수업태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VR based Intervention on Daily Living Skills and Class Attitude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이태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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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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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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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기반 중재가 지적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기술과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3학년 지적장애학생 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중재방법에 따라 세 집단으로 배치하였다. A집단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재, B집단은 직접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재, C집단은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직접 체험 활동을 결합한 중재에 참여하였다. 중재는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4주 동안 진행되었고, 일주일에 4회씩 총 16회기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평가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C집단이 A집단과 B집단보다 일상생활 기술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고, C집단은 B집단보다 수업태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중재가 일상생활 기술 및 수업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업기반 중재와 전산화인지재활치료의 결합 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웰니스를 위한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mbination Intervention of Occupation - Based Intervention and Computerized Cognitive Rehabilitation on Depression in Stroke Patients for Wellness)

  • 김선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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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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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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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기반 중재와 전산화인지치료의 결합 중재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인지 기능 및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 23명을 실험집단 11명, 대조집단 12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은 4주간, 30분씩의 CoTras를 받았으며, 실험집단의 추가적으로 CoTras 시작 이전에 30분간 작업기반 중재를 받았다. 총 4주간, 20회 진행되었다. 평가는 자기 효능감 척도, 스트레스 척도, 우울척도, 신경행동학적 인지 상태 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은 자기 효능감과 스트레스, 우울의 개선에 대조집단보다 더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냈으며, 인지 기능에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과 작은 효과의 크기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근거로 뇌졸중 환자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우울증, 인지 기능의 개선을 위해 CoTras와 함께 작업기반 중재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기반 중재가 경도 지적장애 학생의 바리스타 업무 능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VR-based Intervention on the Barista Competence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 이태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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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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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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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VR 기반 중재가 경도 지적장애 학생의 바리스타 업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 지역의 경도 지적장애 고등학생 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15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치하였다. 통제집단은 교사의 설명과 체험을 결합한 전통적인 수업에 참여하였고, 실험집단은 교사의 설명과 VR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을 결합한 중재에 참여하였다. 평가는 커피에 관한 지식 습득을 위한 기본 개념평가와 커피를 만드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평가로 구성되었고, 평가는 중재가 시작할 때, 중간, 중재가 끝난 후 세 번 실시하였다. 평가 자료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커피에 대한 기본 개념 학습과 커피를 제조하는 기술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소비자중재조항과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동향 (A U.S. Courts Case Study on Arbitration Clause and Class Arbitration Among Consumers)

  • 한나희;하충룡;강예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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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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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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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Consumers repeatedly make small sum purchases through business-to-consumer contracts, usually without incident. Consumer area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consumer dispute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well.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it is not easy to solve consumer disputes by applying the laws of different countries. Resolving disputes by using th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can be a measure to protect consumers. In the U.S., a class arbitration is being operated as a mixed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class action and arbitration. Consumer Arbitration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It is therefore a lesson for us to examine related cases. A recent U.S. Supreme Court decision, DIRECTV v. Imburgia, was looked into and after a summary of the facts, issues, and opinions and opposing opinions that had a tight controversy, a close analysis was done. The analysis through this judgment is as follows: first, the contraction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scope; third, the class arbitration's restriction; and fourth, the submission of the arbitration fairness act.

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The U.S. Contract Law Defenses 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 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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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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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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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sumer arbitration practices In the U.S. The key issue in consumer arbitration is how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from the loss of their legal rights stemming from the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business. In the U.S., the major legal doctrines to protect individual consumer include the voluntary-knowing-intelligent doctrine,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void contract. Even though the US courts are favorable to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ey strictly apply the contract law theories in deciding th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providing a strong common law protection for the consumers in arbitration. However, the practice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in Korea are not mature yet. If consumer arbitration is widely adopted into B to C contracts, a protective measure for individual consumer can be found in the Act of Clause Regulation providing that the business has duty to explain the relevant clause in the adhesiv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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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바이오피드백 훈련(RAPAEL Smart Pegboard)이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udiovisual Biofeedback(RAPAEL Smart Pegboard) on Cognitive Function of Stroke Patients)

  • 김민호;박규용;이나정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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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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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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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본 연구는 라파엘 스마트 페그보드를 사용한 시청각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중재집단 10명, 자가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대조집단 10명으로 구분하여 총 20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중재 전·후의 인지기능 평가는 K-MoCA와 NCSE를 사용하였고, 중재집단의 중재 방법은 전통적 작업치료와 시청각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10주간, 주 3회, 30분씩, 총 30회기 제공하였으며, 대조집단에는 전통적 작업치료와 자가 활동 프로그램을 중재집단과 같은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 결과 : 첫째, 중재 전·후에 따른 집단 간 K-MoCA의 결과는 중재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시공간 및 집행기능, 주의력, 기억력, K-MoCA 전체 점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중재 전·후에 따른 집단 간 NCSE의 결과는 중재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주의력, 기억력, NCSE 전체 점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시공간과 관련된 영역과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에 더욱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도구가 작업치료 임상 환경에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라파엘 스마트 페그보드를 사용한 시청각 바이오피드백 훈련의 다양한 임상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 메타분석: 인지기능장애집단과 일반집단 비교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s of the Korean Elderly: Comparison of Cognitive Impairment Group and Normal Group)

  • 김일식;김계령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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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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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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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지기능장애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하고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선행연구 중에서 86편을 선정하고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요약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두 집단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중재유형별 효과크기는 인지기능장애집단은 운동 중재가 높았고, 일반집단은 운동과 인지기반 중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 효과크기는 인지기능장애집단은 여성으로만 구성한 경우가 높았고, 일반집단은 혼성이 높았다. 집단크기에 대한 효과크기는 인지기능장애집단은 20명, 일반집단은 21~40명이 높게 나타났다. 총회기수는 두 집단 모두 32회 이상이 높았고, 주회기수는 인지기능장애집단은 3회, 일반집단은 4~6회, 활동시간은 인지기능장애집단 55~60분, 일반집단 70~180분으로 나타나 일반집단은 회기수와 활동시간이 많을수록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지기능장애집단과 일반집단 간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유형과 활동요소들에 대한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VR 기반 요리하기 기능성 게임 개발 및 적용 효과 (Development and Applied Effects of VR-based Cooking Serious Game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이태수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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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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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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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요리 활동 기능성 게임(VR-Cook)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ASSURE 모형을 활용하여 VR-Cook을 개발하였고, 지적장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배치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전통적인 중재를 제공하였고, 실험집단에는 전통적 중재와 VR-Cook을 결합한 중재를 제공하였다. 평가는 중재 전, 중, 후에 총 3회 실시하였고, 평가 자료는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VR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요리 활동에 대한 학습과 수업 태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집단 요리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비장애 아동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roup Cooking Program on Executive Function of the Non-disabled Children in Community Children's Center)

  • 이초희;권선정;이승민;제영현;조예나;김은영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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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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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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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에 기반을 둔 집단 요리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비장애 아동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만 6~9세 아동 6명이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중재 전 후에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사(STROOP Color and Word Test), 아동 색 선로 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운동처리기술평가(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s)를 사용하여 아동들의 실행기능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결과 :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사와 운동처리기술평가의 처리기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아동 색 선로 검사에 있어 중재 전 점수와 중재 후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결론 :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요리활동 프로그램 중재가 인지적 억제 실행기능과 수행 실행기능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업에 기반을 둔 중재 접근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