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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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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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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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FDI를 종속변수가 아닌 설명변수로 삼아 FDI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를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및 시장복지제도 등 4종류로 분류하여 FDI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85~2009년 기간 동안 186개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제도결정방정식을 추정한다. 고정모형과 FDI의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을 이용해서 FDI,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이 4종류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추정결과 FDI는 4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은 시장규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FDI는 직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안정화제도와 시장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FDI가 유치국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국가의 민주주의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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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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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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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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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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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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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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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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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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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와 그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먼저 오순절교회들은 성장과 확산을 통해 가톨릭 중심의 독점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종교적 다원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신과 다른 종교나 이념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주요한 참여 형태인 공식 후보와 관련하여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다수의 신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공익보다는 지도부의 지도하에 자신의 교단 또는 교회의 특수한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의원 등 공직을 획득하려는 정치 참여의 목적도 그리스도교 왕국 재건이라는 특수한 종교적 이해나 가치의 직접적인 실현에 둠으로써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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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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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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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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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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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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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세기 들어 서구중심적 보편주의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지적 흐름은 이른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e)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탈식민주의 비평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피식민사회의 정치적 해방이 해당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해방을 담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서구사회의 해방담론- 특히 맑스주의, 민족주의, 여성주의, 해체주의 등이 주창해온 -이 비서구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는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미래와 해방을 꿈꾸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소위 '지정학적 대화'가 요구된다는 당위성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탈식민적 해방을 위한 이론가들의 노력은 여러 서구중심적인 전통들과 결별하지 못한 채, 혹은 그것들과 연대하면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구축해온 것도 사실- 그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다. 주지하다시피 탈식민주의 비평의 상당수는, 특히 탈식민주의를 주창하거나 제안하는 '화자(話者)' 혹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그러한 탈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거나 표출하는 '언어(言語)'의 측면에서 그리고 식민적 폐해를 고발함과 동시에 탈식민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동원하였던 '대항담론(對抗談論)'의 측면에서 어떻게든 서구와의 연을 이어갔다. 본 연구는 피식민사회의 해방을 제안한 여러 탈식민주의 비평들 가운데 이른바 '네그리튀드($N{\acute{e}}gritude$)'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메 세제르($Aim{\acute{e}}$ $C{\acute{e}}saire$)의 탈식민주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다시 읽기를 추진해볼 것이다. 그것은 세제르의 탈식민주의 정치사상을 '화자', '언어' 그리고 '대항담론'이라는 세 가지 앵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세제르와 그의 정치사상을 새롭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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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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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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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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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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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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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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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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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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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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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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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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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