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현실과 이론, 사실과 가치의 긴장과 균형

Politics of Candlelight Protest and Democratic Theories in Korea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Massive civic protests and consequent presidential impeachment requires a serious revisiting to democratic theories of Korean democracy. This paper explor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macro and micro approaches. Changes in democratic realities was manifested on three fronts. First, the rise of new political subject, that is, participants to massive protest. Second, changing nexus betwee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civic protests. Third, parliamentarization of presidential democracy. Specifically macro approach has changed its negative assessment of democracy into positive evaluation. Macro theory has to revisit it's notion of 'minjung' to cope with the rise of new subject. Also macro approach has to struggle with the declining role of civic organizations and political activists. Micro approach has to deal with new mode of networking among citizens and to unravel the evolving relation between democratic institutions and civic protests. In sum, theories need to expand the analytic scope, to revitalize analytic tools and to rebalance value judgment and analytical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