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업제한

검색결과 136건 처리시간 0.024초

직업상담사의 말더듬 성인에 대한 직업 추천 양상과 관련 요인 분석 (Occupational advice from vocational counselors for adults who stutter and associated factors)

  • 박진;장혜경;신형탁;조남빈;박희영
    • 말소리와 음성과학
    • /
    • 제11권2호
    • /
    • pp.65-76
    • /
    • 2019
  • 본 연구에서는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노동부에 수록된 31개의 직업군들을 바탕으로 말더듬 성인을 위한 직업 추천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69명의 직업상담사(실험조건 당 23명)로 하여금 말더듬 성인을 통해 생성된 세 가지 발화샘플(유창한 발화, 덜 심한 말더듬, 심한 말더듬) 중 하나를 듣고 제공된 척도질문지(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 척도, 직업 관련 교육 수준 척도, 직업 조언 척도, 의사소통 평정 척도, 의미 차이 평정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두 말더듬 상황에서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이 높은 직업군은 낮게 추천한 반면,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과 교육 수준 정도가 모두 낮은 직업군은 높게 추천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평정에 있어 실험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의미 차이 평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 추천 정도와 관련해 직업 관련 말하기 요구량 인식 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의사소통 평정은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의미 차이 평정에 있어서도 유의한 수준에서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장애인으로서 말더듬 성인이 직업과 관련해 상당한 역할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Berufsverbot als eine Sicherungsmaßregel in Deutschland)

  • 이석배
    • 의료법학
    • /
    • 제22권1호
    • /
    • pp.27-55
    • /
    • 2021
  •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노출평가를 위한 TLV 근거 - PHOSPHORUS(YELLOW)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 /
    • 통권380호
    • /
    • pp.8-15
    • /
    • 2019
  • 황색인(Yellow phosphorus)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는 0.1 mg/㎥(0.02ppm)으로 권고하였다. 이 수준은 보고된 간경변증을 포함하여 호흡기 자극, 급성 중독인 전해질 불균형, 심근 붕괴 및 신장 피질 괴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로 인중독성괴저(phossy jaw)와 같은 만성적 영향에 대한 보호 한계 수준을 설정하기에는 불확실하다. 입자 상태의 인(phosphorus)에 대한 노출은 예상되지만 증기압 수준을 감안할 때 증기에 대한 직업적 노출의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황색인은 가장 독성이 강한 무기 물질 중에 하나이다. 또한, 결정체 고체(crystalline solid)는 30℃ 이상의 온도에서 공기 중에 자발적으로 발화될 수 있으며, 독성이 높은 흄도 방출될 수 있다.

  • PDF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Using Vocational Cards On the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 강영자;조붕환
    • 초등상담연구
    • /
    • 제7권2호
    • /
    • pp.181-196
    • /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진로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직업카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업카드를 개발하는 과정은 직업의 심리적 특성과 변화하는 직업세계, 사용 대상자인 초등학생을 고려하여 직업선정의 기준을 세우고 초등학생에게 적당한 직업카드 개수를 결정한 뒤, 미래의 유망 직업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고려하여 Holland 유형별로 대표적인 직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용대상자인 초등학생을 고려하여 직업카드의 기입내용과 규격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용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직업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재미있었고 직업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데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자가 개발한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용 직업카드는 초등학생의 진로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만들어 졌으며,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직업카드가 직업흥미 평가 도구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진로상담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집단상담 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 /
    • 제24권
    • /
    • pp.49-78
    • /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PDF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 및 욕구특성에 관한 연구 - 직업군인 전역자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long the Stages of Growth in Korean Ventures)

  • 박중호;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 /
    • 제7권1호
    • /
    • pp.87-97
    • /
    • 2012
  •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의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직업능력개발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준고령자의 56.5%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는 이유로는 여가선용이 주된 이유였다. 훈련을 제공받는 곳은 인정훈련기관이 많았고, 훈련내용으로는 실무 기능습득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85.2%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주변 사람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 얻고 있으며, 훈련 후 취업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직업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는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준고령자 직업훈련원의 설립하는 등 연구기관의 설립, 훈련실시기관의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홍보강화 및 참여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훈련수료자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 PDF

대학생의 내·외재적 직업가치 변화양상 및 잠재집단 유형과 성,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진로성숙의 관계 (The latent classes depending on trajectori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its relationship with gender, academic achievement, socioeconomic status, career maturity amongst college students)

  • 하문선
    • 직업교육연구
    • /
    • 제33권3호
    • /
    • pp.57-81
    • /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 외재적 직업가치 변화양상과 잠재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과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진로성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CGA) 결과, 대학생의 내 외재적 직업가치 변화는 각각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가지는 두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직업가치 변화의 잠재집단유형은 내재적 직업가치 증가집단(29.4%)과 내재적 직업가치 소폭감소집단(70.8%)으로 분류되었고, 외재적 직업가치는 외재적 직업가치 소폭감소집단(18.1%)과 외재적 직업가치 증가집단(81.9%)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외재적 직업가치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이며 진로상담 전략과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Relations among Work Hop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Korean College Students)

  • 김현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3호
    • /
    • pp.497-504
    • /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 호남, 강원, 충청권에 소재한 8개 대학교에서 수집된 29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희망과 진로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 간에는 r=.64~.73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따른 직업희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공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희망은 경로사고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경로사고, 주도사고, 목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직업희망 척도를 활용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한국의 IT분야 신규 전문인력의 노동이동 저해 분석 - IT 신규 졸업자의 실업원인 규명을 위하여 - (Factor Analysis of Rambling Impediment of New Graduates and Entrants Between Occupations and Educations in Korea IT Labor Market -A central focus on recent unemployment of one factor findings in korea IT labor market)

  • 장창원
    • 한국인구학
    • /
    • 제28권2호
    • /
    • pp.131-164
    • /
    • 2005
  • 현재 노동시장 고용과제 중 큰 과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비롯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식 정보화시대에 IT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전문인력의 취업률이 타 부문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취업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기 외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IT 인력은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초과공급이지만 질적으로는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고 동일한 직업 내에도 학력별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취업의 구조적 원인을 세부직업 부문별로 학력별로 인력이동의 저해가 발생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추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노동시장의 26개 세부직업 부문 중 부문 간 저해는 15%, 부문 내 저해요인은 85%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IT 노동시장의 직업군별로 세부직업별/학력별 인력이동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이동 저해를 저해하는 학력별 요인이 세부직업별 요인보다 1.3배에서 11배 이상 인력이동을 더 제한하고 있었다. 학력별 요인이 큰 것은 직업 내 학력별로 IT 전문직업 능력의 차이 즉 기술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오차의 크기도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IT 직업별 노동시장마다 다른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제언은 신규 인력이 꼭 필요한 IT 전문직업 능력의 제고와 철저한 노동시장 수요를 기초로 초과공급으로 평가받은 IT 학과는 공급이 부족한 IT 학과로 전환시키거나 정원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