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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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천과 연계한 남동유수지의 환경개선방안 (Environment Improvement in Namdomg Pond Linked with Seunggi Stream)

  • 김기형;함창학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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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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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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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인천연안에는 홍수방지와 원활한 하천수 방류를 목적으로 많은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유수지는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의 축척으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의 유수지 수질이 5등급을 초과하는 등 악취에 의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유수지를 통해 저류되었던 유량이 해안으로 방류되면서 인천연안의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양수질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의 승기천, 장수천, 굴포천을 포함한 5대 하천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승기천의 경우 승기천 본류에 대한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승기천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유수지와 연계된 하천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기천 복원사업은 남동유수지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승기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남동유수지가 당면하고 있는 수질개선 문제, 퇴적된 저니의 준설 문제, 향후 남동유수지의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남동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과 1997년에 열대성 식물인 부레옥잠을 유수지에 식재하여 남동유수지의 자연정화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와 동절기 정화능력 상실 및 부레옥잠 사멸시 2차 오염 초래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유수지 퇴적물의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도 시도하였으나, 퇴적물 성분 중에 함유된 중금속으로 인해 준설토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업이 유보되어 남동유수지는 현재까지 특별한 환경개선 방안이나 운영방안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동유수지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승기천 복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남동유수지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지배적인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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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S 모형의 입력 매개변수 자동화 추출 시스템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Automatic System for Preparing Input Parameters in PRMS)

  • 황의호;권형중;유병혁;고덕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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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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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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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출분석의 입력자료 생성 시 발생되는 사용상의 불편함과 다양한 수질 수문 모형에 적용을 위한 유역특성자료 도출 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유역특성자료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 PRMS를 이용하여 유출분석 시 입력자료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USGS WEASEL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스템 개발항목을 도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UML을 이용한 객체지향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및 다양한 수질 수문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GIS 컴포넌트 기반인 ArcGIS ArcObject를 이용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범 연구지역인 용담댐 유역을 대상으로 DEM, 토양도, 토지피복도, 임상도 등을 구축하여 유역특성자료 분석 시스템에 적용하여 PRMS의 입력 매개변수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의하여 추출된 매개 변수의 검토를 위하여 용담댐 유역과 구량천 유역을 대상으로 PRMS를 이용한 장기유출모의를 수행하였다. 강우자료 및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장수기상관측소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모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하천유출량 자료는 용담댐 지점과 동향수위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였다. 장기유출모의 목적에 맞는 PRMS 모형을 구성하고 유역특성자료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된 매개변수로서 1966년부터 2001년까지 용담댐 유역에 대하여 모의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고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유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용담댐 유역에 대해서는 0.49에서 0.83까지의 모형효율을 나타내었으며 구량천 유역에 대해서는 0.57에서 0.75까지의 모형효율을 나타내어 모의결과가 실측치에 대하여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99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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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GZF 평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GZF Assessment System on Rating Curve)

  • 이연길;심은증;김형섭;이진원;정성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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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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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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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자원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고품질의 유량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수공구조물 설계, 친수 하천공간 조성, 친환경적인 하천의 설계, 하천 관리수량 산정, 홍수 예 경보 운영 등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신뢰성 있는 곡선식은 계측장비의 개량과 유량관측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축적된 양질의 유량측정 자료로부터 개발될 수 있으며, 또한 수위관측소 지점의 하도특성과 통제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곡선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제단면의 가장 낮은 부분의 수위로 정의되는 흐름이 0인 수위인 GZF(Gauge Height of Zero Flow)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GZF의 변화에 따라 곡선식의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엑셀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GZF 평가 시스템은 입력자료 구축 모듈, 수위관측소 지점의 하도 단면 입력 모듈, GZF 설정 모듈, GZF 평가 모듈의 4개 모듈로 구성되었다. 입력자료 구축 모듈은 기 개발된 곡선식의 GZF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는 모듈이며, 하도 단면 입력 모듈은 수위관측소 지점의 하상의 변화 유무와 구간분리, 기간분리 등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ZF 설정 모듈은 GZF의 변화가 곡선식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GZF 평가 모듈은 기 개발된 곡선식의 GZF와 금회 개발될 곡선식의 GZF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할 때 GZF 산정의 오류를 감소시켜 앞으로 개발될 곡선식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소를 파악해야한다. 7. 부아 유대에 대한 위협요소 확인을 위한 도구개발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전략이 필요 된다. 8. 가족에 있어서 모든 부모행위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연구되어야 하고 부아유대 증진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겠다. 오늘날 부모들은 임신기간동안 많은 정보에 접하기를 원한다. 산전, 산후의 교육과 지식은 긍정적인 부아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가족단위를 강하게 통합시키게 되므로 건강관리자(Health care workers)들은 애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어야 하겠다.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전락하여 소규모화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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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철근 사용에 따른 순수 철근량에 대한 정착 및 이음 철근량 비교 (Comparison of Pure Reinforcement Quantity to Development & Splice Reinforcement Quantity using High-strength Reinforcing Bars)

  • 조승호;나승욱;노영숙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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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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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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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초고층 및 장경간 등 대형 구조물에 대한 시공시 부재의 품질이 저하될 정도로 과다한 철근이 배근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건축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건물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사용 재료의 강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및 장경간 구조물의 시공에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일반 강도 철근에 비해 배근량 감소로 인하여 부재에서 배근 간격에도 여유를 줄 수 있어 시공성 향상, 공기단축, 접합부 상세가 간소화 되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SD500, SD600 철근을 국내에서 설계되었거나 시공되어진 라멘 구조 형식의 지하주차장 건축물에 적용하여 각 부재별로 철근의 강도에 따른 순수 철근량에 대한 정착 및 이음 철근량 증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계산된 철근의 정착 및 이음 물량은 사용철근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른 정착 및 이음길이의 증가량과 순수 물량의 감소비율, 사용철근의 직경이 줄였을 때의 단면적 감소 등의 요인들에 의해 정착 및 이음 물량이 결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순수 물량에 대한 정착 및 이음 물량의 비율이 SD400대비 SD500의 경우는 증가하였지만 SD500대비 SD600의 경우는 감소하였다. 이는 보의 정착 및 이음 물량이 전체 정착 및 이음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순수 물량에 대한 정착 및 이음 물량의 비율에서 SD400과 SD500의 차이와 SD400과 SD600의 차이가 미미하여 철근의 정착 및 이음 물량이 강도 증가에 따른 전체 철근 물량의 증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자전거 보관소의 개선방안 -서울시 지하철 연계 환승 보관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bicycle storage improvement in Seoul -Focusing on the bicycle storage in Seoul subway transit links-)

  • 박연경;김승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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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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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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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서울시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및 관리계획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자전거 분담률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고 이용객들은 여전히 관련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용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전거 분담률이 높은 선진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환승 이용객 수가 많은 서울시 지하철역인 신도림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독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는 지하철 환승객에게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돕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전거 주차 시스템을 살펴보았고, 일본의 사례에서는 지하 매립형 타워 형태의 자전거 주차장 등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많은 자전거 수용이 가능하며 보안의 측면이나 접근성 또한 우수한 새로운 보관소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자전거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의 양적 증가보다는 현재 시설물의 사용성 문제를 파악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서비스와 형태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철근 비부착 및 절단 기법을 사용한 PC 접합부의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Precast Concrete Joint using Re-bar Debonding and Cutting Technique)

  • 이원호;문정호;이용재;이한준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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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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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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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하주차장을 PC화할 때 각각의 부재 접합상태에 따라 설계방법 및 시공방법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PC 벽체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접합부에서 수평철근을 겹침이음 방법에 의해 접합하는 경우, 수평철근의 이음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공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PC 벽체 수평철근의 돌출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비부착 기법 및 철근 절단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의 위험단면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부재의 단부가 되고, 철근의 정착길이는 이 위험단면으로부터의 길이가 된다. 그런데 위험단면의 위치를 비부착 철근 공법 및 철근 절단 공법을 사용하여 부재 안쪽으로 이동함으로서, 수평철근의 정착길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 비부착 기법 및 철근 절단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5개의 실험체를 실물크기로 제작하여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고, 절단 철근 및 비부착 철근이 시험체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위험단면의 이동을 위하여 철근 비부착 기법 및 철근 절단 기법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층수계획 변화요인 분석과 계획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계획지표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Change Factors and Improvement of the Planning techniques on the Number of Floor in Multi Housing Complex Planning -Focus on Planning Index-)

  • 조성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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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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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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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지자체는 난개발과 도시경관 저해, 기존 관련법에 따른 제어한계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승인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색채, 외관, 층수계획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수계획은 도시경관과 계획밀도 및 외부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지구여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변화요인이다. 또한 각 지구의 용적률이나 건설호수에 따른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녹지율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주요인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층화 지향의 층수를 규제하여 지구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별 사례분석과 가배치안 검토를 통하여 각 지표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관련법과 제도에 밀도지표제, 평균층수제, 주거환경성능제 등을 도입해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초기부터 인접불럭 또는 도시까지 개념을 확대하는 광역적인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과 권장형의 규제방안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OSC공법 적용 확산을 위한 공사비 분야 경제성 개선 요인 분석 - PC 부재 설계, 제작, 운송, 시공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for Impro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of Construction Cost to Spread Application of OSC Construction Method for Apartment Housing)

  • 윤원건;신은영;강태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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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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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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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건설공사 노동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현장 노동집약적 건설생산방식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OSC 공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도 PC공법 적용이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재래식 거푸집 공법에 비해 높은 원가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법 결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경제성 평가에 있어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내·외 문헌고찰과 전문가자문을 통해 도출하고, PC공사 설계, 제작/운송, 시공 단계별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의견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공사비 절감 방안들은 설계 및 제작공정 개선에서 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PC공법 적용시 경제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PC공법의 공사비 영향요인 및 개선 방안들은 향후 공동주택 PC공법 적용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입체도시계획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 이범현;남성우;김영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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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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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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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for the Realization of 3D Cadastre)

  • 김현영;이봉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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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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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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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