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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Examining the Debate of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y 1996)

  • 원석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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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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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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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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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적 유권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문책하는가?: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당파적 책임 귀속 (How Partisan Voters Dispense Reward and Punishment for Government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Partisan Blame Attribution on Trust in Government)

  • 성예진;길정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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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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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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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여성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The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Women Immigrants)

  • 서리나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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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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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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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 study of 117 Korean immigrant women who had husband and(or) children in Hawaii found the 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networks composed supporters, support structure, and support contents. Psychological well-being examined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life stability, and women's psychological health. Results showed as followed. First, the choice of immigration place among Korean immigrant women and her family based on other family members and friends lived in there. Second, her supporters were family and relatives, Korean friends, foreign friends, religions, belonged organizations and groups, public agencies in Hawaii, and mass-media. The best supporters of them was family and relatives and they mostly provided mental health to Korean immigrant women. Family, Korean friends, foreign friends, and religions tended to support emotional assistance. Thir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r. Her level of psychological health was higher than the others. Fourth, the best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child existence, occupation, and immigration duration. Fifth, psychological well-being significantly distinguished different relations of supporters from support structure of social network. The number and support duration with foreign friends supporter and the support duration and the level of perceived useful support content highly 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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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과 맥락고정논변 (Vagueness and the Context-Fixing Argument)

  • 이준효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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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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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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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나는 이 논문에서 먼저 모호성에 대한 경계이동이론(또는 맥락주의)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인 맥락고정논변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맥락고정논변의 기본 아이디어는 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한 많은 반론들을 여러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경계이동이론의 옹호자들이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계이동이론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이할 정도로 경계이동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논변에 대해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커만과 그리너프는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안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들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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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자 희망에 미치는 영향 (Hope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 장효진;임장하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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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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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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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광주광역시의 4개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 및 희망에 대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제공자 중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희망 영역 중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과 종교유무 및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정보적 지지와 친구의 평가적 지지는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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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영재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

  • 김혜선;이민경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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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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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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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4세 영재아들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반 유아들과 생활하는 과정을 문화기술적(ethnographic)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유치원의 만 4세 남자 유아와 전주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여자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9년 4월 2일 - 1999년 6월 18일까지 14주 동안 진행되었다. 관찰은 1주일에 2-3회 1시간 정도씩 참여하였다. 교사와의 면담은 6차례에 걸쳐 총 2시간 10분 동안의 면담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의 면담은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영재아를 지도해 본 교사 6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사례는 부호화하고 범주화 한 뒤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 4세 영재아들은 풍부한 지식과 우수한 기억력, 부한한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 추리 능력, 흥미와 집착, 다른 장난과 배회, 포기와 합리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4세 영재아들의 또래 친구들과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주장, 갈등과 화합, 놀이 주도자와 창안자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강력한 지지자, 정원사와 같은 신념과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을 영재아 지도에 대해 놀라운 아이, 방해하는 아이로 인식하였으며, 논리적 설득과 중재, 제재와 격리의 방법으로 지도 하고 있었으며, 수용 혹은 지나친 인정, 그리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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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어머니가 인식한 '좋은 영아교사'의 의미탐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others of Double-Income Families with Infants about a Good Teacher for Infants)

  • 강소영;전숙영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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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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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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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영아교사와 어머니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 맞벌이 어머니의 시각에서 바라본 '좋은 영아교사'란 무엇인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N어린이집과 S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어머니 6명이며 2011년 2월 26일부터 2011년 3월 13일까지 총 2회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녹음, 현장노트, 활동자료집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아이와의 관계에서 맞벌이 어머니가 인식하는 '좋은 영아교사'는 '엄마 같은 교사',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노력하는 교사', '신나게 놀아주는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엄마와의 관계에서 맞벌이 어머니가 인식하는 '좋은 영아교사'는 '엄마의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교사', '양육적인 지식에 도움을 주는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자신의 측면에서 맞벌이 어머니가 인식하는 '좋은 영아교사'는 '한결같은 교사', '진실성을 지닌 교사', '전문성을 지닌 교사', '상호 협력적인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권자의 제3자 효과 지각 연구 -후보자 이미지와 후보 선택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를 중심으로- (Voters' Third-Person Perceptions -based on the Media Effect o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mages and Choice-)

  • 설진아;김활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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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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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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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제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미디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대중매체가 유권자의 후보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디어가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서 제3자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신문, TV, 인터넷과 같은 각 매체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제3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후보자 선택에서는 신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후보 이미지 형성에서는 TV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는 후보 이미지 속성에 따라 지지여부와 달리 이미지 속성별로 다른 후보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용모와 말솜씨, 도덕성과 같은 일부 이미지 속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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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부의 신체상,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Convergent Influence of Body Image, Self Efficacy on Parenting Stress of Primipara Women)

  • 김보미;김은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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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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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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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초산부의 신체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초산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U시 소재의 2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분만 한 초산부 134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초산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퇴원 후 지지자, 신체상, 가족의지지로 전체 설명력은 29.5%이었다. 따라서 초산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 초산부가 지각하는 폭넓은 범위의 양육스트레스 원인 탐색 후 초산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과 인도의 국가 발전 비교 연구 : 평생 사회 교육의 측면에서 영향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India : in the aspect of lifelong social education)

  • 메타 제이딥 챈드라칸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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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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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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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평생 교육이 교육 특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평생 학습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교육의 보편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는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평생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성명서는 주로 사회 변화의 가속화와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본 시스템의 불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관성, 변화에 대한 저항, 동기 및 비용이 포함되었다. 반대자들은 평생 교육을 착취와 통제 목적으로 의무 교육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간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지지자들 사이에 중요한 합의점이 있음을 밝혀냈지만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평생 교육의 완전한 이행 가능성은 멀리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평생 교육은 방향과 목적의 원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으로 해석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