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 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유형 중 하나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차이가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제도 정부의 행위로서 정치적 인식에 따라 규제를 받아 들이는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지 정당 간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뢰도,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규제의 문제 해결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반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부 규제는 정치, 정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치 및 정당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원가회계시스템의 핵심개념인 경영이익개념은 현행영업이익과 보유이득으로 구성된다.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설과 이익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의근거는 조업능력유지개념인 반면, 후자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 개념이다. 현행원가회계 주장자들은 그것이 전통회계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재무자본지지자들은 현행원가정보가 경영자들의 과거의사결정의 평가에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물자본지지자들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업능력이 유지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원가회계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가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가치의 증가를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위반하고, 회계과정에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이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 남성 흡연근로자의 6개월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G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남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 흡연 남성 근로자 7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소규모 사업장 흡연 남성 근로자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0.2%였다. 6개월 금연 성공과 관련된 요인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6개월 금연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은 29세 이하, 40~49세는 50세 이상에 비해 성공률이 더 낮았다(OR 0.10, 95% CI 0.03-0.29), (OR 0.43, 95% CI 0.24-0.76). 하루 평균 흡연량이 11~20개비, 21개비 이상이 1~10개비에 비해 성공률이 더 낮았다(OR 0.52, 95% CI 0.34-0.80), (OR 0.46, 95% CI 0.24-0.90). 가족 금연지지자는 배우자와 기타 가족 군이 가족 금연지지자가 없는 군에 비해 성공률이 더 높았다(OR 1.99, 95% CI 1.18-3.34). 본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금연지지자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함께 금연지지를 할 때 6개월 금연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중소규모 사업장 흡연 남성 근로자의 금연 상담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시 금연지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상담 내용을 개발하고, 상담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금연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연지지자들에게 제공하여 금연을 하는 대상자에게 적용한다면 금연 성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PLM과 ERP의 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은 개개의 기여도 함보다는 훨씬 큰 종합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하여 조직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보는 조직을 통하여 자유로운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인자로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및 포로세스 소유권 - 정보의 마스터 출처 정의 - 필요한 통합 수준 - 제품 설계 및 생산의 두 영역에 걸쳐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공통된 용어를 사용 각 회사에서 PLM과 ERP를 통합하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즉, 희망하는 것 보다는 비즈니스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개발, 초기적용, 진행중인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소유총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계산한다. PLM-ERP 통합은 데이터 통합 그 이상의 작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품과 관련된 정보, 프로세스. 조직 및 구성원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의 진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구, 경영진의 지원은 성공에 결정적이다. 고심하고 있는 경영진이나 문제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품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PLM과 ERP 통합의 필요성, 솔루션 및 이익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성공을 보장하는 통합, 지침제공, 후원 및 자원의 사전 행동하는 지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하나인 트위터는 팔로우를 통하여 사용자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다양한 팔로워들이 존재한다. 이 팔로워들은 사용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팔로우 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사용자의 행동과 글을 관찰하기 위해 팔로우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에게 팔로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 사용자를 팔로워의 행태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대상사용자의 영향력 있는 팔로워를 추출하고, 팔로워의 리트윗 정보, 프로파일, 최신 트윗의 감정분석을 통해 지지자, 중립, 비지지자로 분류한다. 제안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트윗 데이터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5 명의 팔로워들 중 무작위로 3 만명을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영향력 있는 사용자 추출을 통한 지지 팔로워 추출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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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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