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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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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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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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무리 뛰어난 제품일지라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하고 판매되지 못한다며 그 제품이나 기술은 이내 곧 사장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줄 제도가 조달청에서 시행되고 있어 소개를 한다. 그것은 바로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청의 박준훈 사무관이 알려주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자.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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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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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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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목적으로 전력 신기술 개발자에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기술의 홍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2007년 12월 2일 현재) 65건(보호기간 경과 14건, 현재 유효 51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였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전력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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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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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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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건설산업은 인력관리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건설 시장에서도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제정 $\cdot$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용실적 또한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정된 신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신기술지정 현황을 파악한 후 타 관련 제도와의 비교,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동하여 신기술 지정제도의 개선전과 이를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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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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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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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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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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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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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를 통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채택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였고, 둘째,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였다. 넷째,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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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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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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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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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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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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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일본은 금년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지 꼭 50년이 되었다. 1934년 3월 국립공원제도를 본 받아 최초로 뇌호내해, 운선, 무도 등 3 개지역 그리고 그 해 12월에 아한, 대설산, 일광중부산악, 아소등 5개공원을 지정하여 모두 팔개 국립공원을 탄생시키었다. 국립공원이 탄생한지 꼭 50년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국립공원의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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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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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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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평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신기술의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정량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기술 평가의 정량화 방안으로 판별함수식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평가기관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항목변수를 선정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모델구축의 최종변수를 선정하였으며,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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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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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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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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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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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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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