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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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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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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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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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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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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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2018.12.31)간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지정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무발포단열재가 기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새로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플라스틱포대 등 4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12개 품목 중 8개(커튼, 차양, 볼라드,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막구조물, 포설형 탄성 포장재)만 채택돼 총 127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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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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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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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n December 2015,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nounced the four key thematic audit review areas, one of them is an appropriation of unbilled revenue. Accounting of unbilled revenue is intertwined with a percentage of completion, that is concerned about discretionary decision by manager. Therefore, if manager motivated by income-increasing manipulation is exaggerating percentage of completion, unbilled revenue is excessively recognized. This problem is caused the serious accounting issues(e.g., shock at a loss for 2013 fiscal year by some construction firms, malpractice of accounting in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Distrust of accounting was grown because the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successively went poor management and bad accounting of them is revealed. Those accounting issues were the trigger for problem recognition of unbilled revenue, they were back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appropriation unbilled revenue as thematic audit review areas by FSS.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effectiveness of thematic audit review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designation of thematic audit review makes the firm increases conservative behavior. Conservative accounting is estimated by using Basu(1997) model.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thematic audit review on conservative accounting of unbilled revenue by comparing with reflecting unbilled revenue or not. The sample for test consists of firm-years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from 2012 to 2017. The tes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nservative accounting of unbilled revenue after designation of the thematic audit review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e also tested again by classifying whether or not it is construction industry. We found that construction industr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other industry only for the designated year of the thematic audit review, otherwise there was not any evidence for significantly increasing conservatis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analysing relationship of the unbilled revenue to the thematic audit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ervatism and verifying effectiveness of the thematic audit review.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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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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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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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ctivities of early construction stage, then establishes the Risk Breakdown Structure(RBS) by classifying the risks into the three groups; Common risks, risks for Earth works, and risks for Foundation works. The Common risks are identified and classified by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the early construction stage such as financial, political, constructional aspects, etc. The risks for Earth works and Foundation works are identified in detail by surveying technical specifications, relevant claim cases and interviewing with experts. These risk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Wok Breakdown Structure(WBS) of the early construction stage. The WBS presented in this study classifies the works of early construction stage into four categories; excavation, sheeting works, foundation works, footing works. This study suggests a risk analysis method using fuzzy theory for construction projects. Construction risks are generally evaluated as vague linguistic value by subjective decision making. Fuzzy theory is a proper method to quantify vague conditions of construction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utilizes fuzzy theory to analyse construction risks. The weight of risks is estimated by reflecting the interrelationship among risk factors from absolute weights obtained by fuzzy measure into the relative weights by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The interrelationship is estimated by Sugeno-fuzzy measure.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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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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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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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쇄마을 조성을 위해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정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대화특수인쇄공사 대표)은 "인쇄문화 산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지식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일"이라며 인쇄의 발상지인 서울 중구 지역에 인쇄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인쇄업체를 방문하여 인쇄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 인쇄마을 추진 배경과 전망을 들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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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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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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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속도로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간선도로로 장거리 통행을 주 교통으로 하여 지정된 진출입외에는 완전히 출입을 제한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영문으로는 freeway, Expressway, Motorway등으로 표기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도로공사(Korea Highway Corporation)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공관리는 대개 도로공사 건설사업소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개략적 구성을 보면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 터널공, 부대공 등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시공형태는 대형화, 기계화 되어감에 따라 재해의 유형도 변화가 일고 있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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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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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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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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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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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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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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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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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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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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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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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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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속도로(고속도로)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간선도로로 장거리 통행을 주교통으로하여 지정된 진출입외에는 완전히 출입을 제한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영문으로는 Freeway, Expressway, Motorway등으로 표기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 투자 기관인 한국도로공사(Korea Highway Corporation)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공관리는 대개 도로공사 건설사업소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