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05-228
• /
• 2004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111-127
• /
• 2003

각종 정보원이 웹으로 제공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웹자원은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을 뛰어 넘어 실물 장서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과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웹기반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웹자원 평가요소의 확립이 시급한데, 웹자원 평가요소로는 일반적으로 권위성, 신뢰성, 내용의 성실성, 기능성, 연결성, 접근성, 구조 및 디자인, 링크사항, 이용자 지원 및 보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웹자원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평가요소를 강조하거나 포함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의 웹자원 기반 장서개발 전략을 위해서 가치, 요구, 중복 방지, 지적 재산권, 지적 통제 평가기준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웹자원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웹환경 장서개발 모형을 개발하는 것, 다른 디지털 도서관과의 협력을 증진시켜 새로운 기준, 프로토콜, 마크업(markups), 메타데이터 등을 공유하게 하는 것, 이용자 중심의 장서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은 더 나은 웹자원 장서개발을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2호
• /
• pp.721-732
• /
• 2012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LTE 표준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총 2,30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TE 표준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허권자별, 기술분야별 특허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별 기술적 수준, 기술 경쟁력 및 영향력, 시장 확보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용도 지수, 특허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시장확보 지수의 4가지 정량적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 특허 보유수 상위 5위권에 없거나 하위권에 있던 특허권자가 높은 지수 값을 보이는 등 당초 기초통계 분석의 특허권자 순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53-73
• /
• 2013

본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재조명한 것이다. 빅데이터의 개념,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각종 문헌과 사례를 검토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빅데이터의 개념은 현실사회의 맥락에서 분석, 가치가 부가되어야 그 의미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 보완, 윤리적 이슈,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이슈가 빅데이터 연구와 연관되어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해한 가운데 빅데이터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도서관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입하거나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발명하는 사람들
• /
• 48호
• /
• pp.1-16
• /
• 2006

축사/발명 유비쿼터스 선도하는 언론 지향/'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 맞다/'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반도체 공정분야 특허 출원 급증/운동화에도 웰빙 바람/공기청정기 특허출원 꾸준한 증가/차세대 반도체 특허, 회로.응용 분야에 집중/맥주, 이제 병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특허고객콜센터, 품질인증 획득/특허청,'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직무발명보상 개정법 관련 세미나/'쟁점별 특허소송 가이드북'제작/특허청 연구회, 고객감동 경영의 밑거름/한국특허정보원,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현대차, 특허침해 찾으면 로열티 10% 지급/나이키 짝퉁, 한해 3백60만 켤레 적발/특허청,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휴대용 포토 프린터 특허 출원 증가/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국여성발명협회 13년 발자취/미니인터뷰/이공계 대학교수 대상 특허정보 세미나 개최/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자료 수집을 소홀히 마라/특허청 간부진, 고객 현장 속으로/삼성, 중국 저명상표로/포스코, 특허시스템 가동/도미다의 원너 커트/월마트, 짝퉁 '펜디' 판매로 망신살/일본, '지적재산권 입국' 계획 마련/미국-유럽연합, 짝퉁 퇴치 나선다/특허청, 자체 브랜드 '특허로' 첫상표출원/인청 부평지식재산센터, 발명가 초청강연회 개최/'2006 피츠버그 국제전' 에서 국내 발명가 수상/세계 최고 4대 건강식품/특허법원, 책 제목 출판사 소유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년 여대생 발명캠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20권
• /
• pp.455-470
• /
• 1993

In recent year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re increasingly becoming trade goods and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During the past decades, intellectual properties earned critical import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headed by the United States, that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IPR in the world market are aggressively seeking for universal protection of IPR throughou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unique qualitie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tangible goods. Most importantly, they are public goods created on the basi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umulated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shared by different cultures. However,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public goods are being etched away as the property concept in IPR expands. In this paper, I discuss how copyright and patent laws incorporated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s natural right to one's intellectual creations in early formation of the laws in Europe. I argue that copyright law and patent law are the historical products resulting from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factors interacting in a certain society. A history of copyright and patent points to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natural lights of authors and inventors as argued by 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disputes, are not universal, but unique historical products. Copyright and patent laws have been shaped and developed as regulatory measures by governments to promote and control industries by providing authors and inventors with monopoly incentives. Since property right was used as a regulatory device it was restricted. This is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to ensure the property right as an absolute right.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03-106
• /
• 2007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허 검색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두개의 키워드만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고려할 때, 대량의 특허 문서에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모든 특허 문서에서 제공되는 국제 특허 분류(IPC) 정보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검색 결과를 클리스터링하여 보여주어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범위를 손쉽게 제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특허 검색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 /
• 제2권11호
• /
• pp.1439-1444
• /
• 2001

프로그램 감정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하여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 비교 분석하여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견을 말한다. 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이며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불법 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분쟁 신청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프로그램 감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고지식 산업의 부가 가치 창출의 저해 요소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문제점 제기를 행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4권10B호
• /
• pp.1021-1030
• /
• 2009

최근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유망 신기술에 대하여 조기에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 특허시장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 특허시장을 중심으로 IT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IT기반 유망기술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미국 공개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유망기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IPC main-group 수준에서 총 803개에 이르는 IT기술 중 69개 분야가 유망기술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6권1호
• /
• pp.485-488
• /
• 2020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암호화를 사용하여 영상에 소유권 정보인 워터마크를 영상 픽셀의 LSB에 안전하게 은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워터마킹 기법은 영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암호화된 워터마크를 은닉한 영상인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워터마크를 손실 없이 추출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한 결과 영상인 스테고 이미지의 화질은 51dB이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워터마크의 존재여부를 인식할 수 없으며, 워터마크가 공간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의 보안성이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