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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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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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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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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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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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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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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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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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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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지적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임야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치정사영상지적도의 제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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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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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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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t present, the cadastral field, with the conversion into digital cadastral map management system, not the existing cadastral map management system, has gone through a lot of changes, such as the market opening of cadastral surveying and overseas launching of a cadastral field. Such an environmental change has brought on a lot of advantages, such as improvement in accuracy of surveying, efficient management system, and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in cadastral surveying. However, the conversion into the advanced cadastral management system serves to relatively heightening the possibility of outflow of cadastral information and its technology in comparison with in the past. This research, with the aim to cope with indiscriminate outflow of cadastral technology, is aimed at suggesting the plan for the prevention of outflow of cadastral technique and its protection after examining and considering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currently going cadastral field.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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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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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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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suggests the MMAS(Map Matching using Additional Surveying) method to improve the cadastral discrepancy search algorithm that currently does not include corrections of mis-represented parcel data. The MMAS is a method to search for cadastral discrepancy after correcting mis-represented parcel data using nearby anchor points confirmed by surveys. The MMAS first transforms the coordinate system of the digital cadastral map by overlaying anchor points obtained in the field surveying process over the corresponding edges of buildings and facility points on the digital topographic map. Then, it searches for cadastral discrepancy by checking if the area differences exceed the tolerance limit. This method improves the current method for searching for cadastral discrepancy by performing the process after correcting extortion of the digital cadastral map. This helps to identify cadastral discrepancies that are not detectable within the distorted digital cadastral map. With our experiment, this method identified more discrepancies compared to the method without the correcting the distortion of the digital cadastral map. We believe this method will be able to help the national cadastral re-survey by identifying potential cadastral discrepancy more accurately.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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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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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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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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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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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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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적 객체는 지적소유변경, 토지 분할/합병, 토지 영역경계 변경 등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비공간 또는 공간 속성이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정보는 지적 객체의 이력으로써 지적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단일 지적 객체가 가지는 전체 이력 또는 특정 시점이나 기간 동안의 지적 객체 상태에 대한 질의를 수행할 수 있고, 과거 지적 객체가 가졌던 속성 및 형태를 확인하거나 현재의 속성 및 상태와 비교하여 지적 객체의 소유변경 내용, 행정구역상 지번/지목의 변경 과정, 영역 경게 변경 과정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시간 지원 지적 관리 시스템에 사건 지향 시공간 데이터 모델인 이력 그래프 데이터모델을 적용하고 객체 단위 이력 질의를 위한 시공간 연산자를 제안함으로써 시간 지원 지적 관리 시스템을 위한 객체 이력 관리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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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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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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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정보서비스 유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분의 지적정보서비스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개별면접을 병행하여 지적정보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포함한 지적공간정보에 대한 활용실태, 지적공간정보의 품질만족도, 향후 지적공간정보 수요 예측, 지적공간정보의 유통서비스체계에 대한 선호도, 공사의 사업 다각화, 공간정보 시장의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적정보의 이 활용과 유통을 증진시킬 방안을 도출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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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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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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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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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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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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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정된 토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화 ㆍ입체화되어 가는 토지이용을 현 상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입체적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 토지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삼차원 지적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삼차원 지적도입을 위하여 지적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위치(현황도)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지적공사는 용인시 신갈읍을 대상으로 삼차원 지적정보관리 구축 시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 지적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차원 지적의 국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황을 토대로 삼차원 지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