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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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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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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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협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낙농(축산) 지원대책 마련에 활용되면서 우수한 낙농(축산) 지원정책들은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차원에서 균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 건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회원농가계서는 해당지역의 지원사업을 확인하시어 목장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낙농산업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요약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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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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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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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강도시는 1986년 초기부터 그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왔으나 1996년이 되어서 시범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 되었고, 현재는 여러 자치단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가 급증하고 추이인 반면, 건강도시의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여,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안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적합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나 현재 건강도시에 대한 현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재원과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립하고, 유럽의 건강도시와 비교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석을 통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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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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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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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올해까지 15차례 발생하며 1억 4,000여 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이로 인한 방역예산 지출 누계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오리 발생 건수는 전체의 51.5%로 전체 가금산업에서 오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감안하면 오리에서의 AI 발생이 많은 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열악한 오리산업과 이에 따른 시설 문제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리사육제한 등으로 인한수급불균형으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리 주산지의 지자체에서는 오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다. 주요 지자체의 눈에 띄는 오리관련 신규 지원사업을 알아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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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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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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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선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실행된 공공개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등 기 실행된 입지선정 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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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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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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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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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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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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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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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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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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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독서동아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운영된 독서동아리를 사례로 실제 운영현황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해보고,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독서동아리의 구성요건과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 독서동아리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동아리 회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과와 지원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3)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준비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A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15개 독서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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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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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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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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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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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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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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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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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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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J 빌리지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2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원3법 같은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J 빌리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