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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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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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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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청년 세대의 취업률 하락과 직장에서의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창업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부양 정책 등과 맞물려 국가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실패비용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위의 세 분야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남지역 내 소상공인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원제도별 이용 빈도, 이용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창업동기, 창업형태, 아이템, 업종 경력,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제도와 컨설팅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지원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분석, 교육지원제도와 경영성과는 운영경력과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 및 정책 입안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를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기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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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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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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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룰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에 의거하여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로분석결과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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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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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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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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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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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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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복리후생적 인사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일, 가족, 성장 지원제도)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조직몰입,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수단적, 정서적)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종업원 537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의 조직몰입과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의 관계에서는 성장, 일, 가족 지원제도 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의 직무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성장, 일 지원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의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지원제도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의 직무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수단적, 정서적 지원 모두 성장지원제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일과 삶의 균형(WLB) 지원제도와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의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함께 복리후생적 인사제도의 활용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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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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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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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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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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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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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석탄, 석유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생산한 총 발전량이 156.731MW에서 지난해에는 389.954MW로 2.4배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가 바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이다. 사실 신 ·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가량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가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후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측 주장대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과 발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한 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논란 내용을 소개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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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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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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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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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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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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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를 통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채택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였고, 둘째,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였다. 넷째,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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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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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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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부하관리는 여름 하계시 냉방부하의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크발전설비의 확대를 막고 부하의 평준화를 통해 부하율을 향상시켜 발전효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하관리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금제도와 부하관리기기 지원제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요금제도는 자율절전 하계휴가보수 지원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하관리요금제도에서 지원금 산정 및 절감효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하산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 수립에 대한 결과만을 수록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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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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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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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지원정책 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급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기술혁신조사(2005)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지원제도 활용간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 장애요인이 클수록 기업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장애요인을 크게 경험하는 기업일수록 기술지도/정보제공 관린 지원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