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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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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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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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growing U.S.-China rivalry has placed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in exceedingly precarious positions. The Republic of Korea (ROK) likewise has been tasked with the challenge of "navigating the waters" between deepening geopolitical divide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New Southern Policy" (hereafter NSP) has become a key word in Korea's foreign policy circles. Through NSP, ROK aims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by strengthening ties with its southern partners, focusing on three key areas (termed as the "3 Ps"): People, Prosperity, and Peace. At the same time, the NSP seeks cooperation with other key diplomatic agendas such as the U.S.'s "Free and Open Indo-Pacific," rendering it crucial for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region. Considering such strategic significance, deeper analysis of the policy is more timely than ever. A brief assessment of the policy's outcome so far, however, reveals that relatively, the "Peace" pillar has been insufficient in achieving satisfactory outcomes. Here,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of: 1) How can the "Peace" pillar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be strengthened? Based on an analysis on the causes of the "Peace" pillar's weakness, this paper identifies counter-piracy cooperation as a solution. This paper then proceeds to answer the next question of: 2) How can ROK and ASEAN cooperate on counter-piracy, and how can these efforts be integrated into ROK's NSP? To answer the above question, this paper conducts in-depth case studies on ASEAN's and ROK's approaches to counter-piracy and identifies specific mechanisms of cooperation. In Chapter I, the paper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NSP's strategic significance and an evaluation of its "Peace" pillar. Chapter II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on the causes of, and prescriptions for, the weakness of the "Peace" pillar. The paper then justifies why counter-piracy may be a solution. Chapter III examines ASEAN's and ROK's approaches to counter-piracy. By analyzing the general framework and each region's cases, the paper display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region's piracy responses.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IV suggests ways to incorporate counter-piracy cooperation into the "Peace" pillar of the NSP. This research bear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a specific area of cooperation (counter-piracy) to strengthen the "Peace" pillar of ROK's NSP. Such identification is based on a comprehensive study into the two parties' past and current experience in counter-piracy, making it contextual in nature.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mechanisms of cooperation, and considers ways of incorporation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NSP. This approach differs from existing literature that failed to generate case-specific, policy-oriented solu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exacerbated piracy issues and deepened geopolitical divides. Turbulent seas such as these call for careful navigation. When it comes to promoting "peace," the key lies in combating the pirates that sail those very waters.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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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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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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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Is Japan's normalization of nationalization a return to militarism?"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Japanese Empire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and the Abe's 2nd Cabinet in contemporary Japan were compared. Through thi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f the two periods, and as a result, it was intended to deri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amples. During the prewar period of World War I, the militaristic Japanese Empire suffered great damage from the national pride of being the only power in Asia through the Paris Enhancement Conference, the Washington Navy Treaty, and the London Navy Treaty. However, the Western powers with colonies in Asia still existed in the region, so it was not possible to turn them into immediate power expansion. Meanwhile, World War II broke out in Europe. As a result, the Western powers had to focus on the whole of Europe, and the militaristic Japanese empire became a regional hegemony without missing the international system characteristic of "the hegemony." Unlike in the past militarism, Japan's case of pursuing common nationalization since 2012 has been carried out in the order of Northeast Asia in the composition of the "cold war" new cold war. In particular, Japan is attempt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normal state to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on a self-reliant level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military power compar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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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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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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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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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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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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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인도양 정책의 개괄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나, 인도양 주변 개별국과들과의 협력과 개입의 정도(The variation in the extent of China's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with States along Its Indian Ocean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개입 및 관계발전을 위한 중국의 인도양정책을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 '방어적 신현실주의(De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성적 힘의 균형(Soft Balancing)'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중국의 인도양 정책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반발(Backlash)을 억제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의 결과임을 조명해 본다.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따른 미국의 정책대안을 예측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틀에 기반한 가설을 설정하고 인도양 주변의 11개 국가에 대한 교차 사례연구(Cross-sectional Case Analysis)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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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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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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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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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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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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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ern line of the East Sea in 2021, expectations for peaceful use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re rising.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leisure tourism activities at nearby beaches using the Demilitarized Zone as a security ecological tourism. However, despite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ultraviolet rays on the surface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there are no guidelines for UV exposure. In this paper, the amount of ultraviolet reflection on the coast adjacent to the DMZ using remote exploration was measured and analyzed. It is hoped that the presented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prepare UV guidelines for leisure tourism activities in nearby area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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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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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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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failure of early economic sanctions aimed at hurting the overall economies of targeted states called for a more sophisticated design of economic sanctions. This paved way for the advent of 'smart sanctions,' which target the supporters of the regime instead of the public mass. Despit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s a coercive tool to change the behavior of a targeted state, the transformation from 'comprehensive sanctions' to 'smart sanctions' is gaining the status of a legitimate method to impose punishment on states that do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is particular context of the paper.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oved that it can come to an accord on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ver adopting resolutions on waging military war with targeted stat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countries in the region, even for China out of fear that further developments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might lead to a 'domino-effect,' leading to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Economic sanctions had been adopted by the UNSC as early as 2006 after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has continually strengthened sanctions measures at each stage of North Korean weapons development. While dubious of the effectiveness of early sanctions on North Korea, recent sanctions that limit North Korea's exports of coal and imports of oil seem to have an impact on the regime, inducing Kim Jong-un to commit to peaceful talks since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 a variable to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preventing North Korea's evasion efforts by conducting illegal transshipments at sea. I first analyze the cause of recent success in the economic sanctions that led Kim Jong-un to engage in talks and add the maritime element to the argume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sanctions regime, and they are: (1) smart sanctions, targeting commodities and support groups (elites) vital to regime survival., (2) China's faithful participation in the sanctions regime, and finally, (3) preventing North Korea's maritime evasion effor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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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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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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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e 21th century, on the level of the limit of national resources,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the development using the marine resource and the marine space, the international diplomacy and the national security, the island development will be more vitalized. Therefore, considering the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becomes diverse and massive quantitatively, it is necessary that we develop an effective system which not only operates the information, but also gives a function of various display using the computer graphic and the multimedia.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focused on thesuggestion of the application system model which is necessary for an efficient management, analysis and development of our country's island. That is, unlike the previous information system, the IIMS(Is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model was developed by the active use of the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which improves the efficiency of the work by managing the spatial information and the attribute information simultaneously, and objectively induces the decision of the opinion and the policy for the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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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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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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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outheast Asia witnessed a paradox of political stagn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2017. The 'dual order' of security dependence on America an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was sustained in East Asia. In this regard, Southeast Asia of two faces was quite similar to broader East Asia. On one hand, the old socialist group with totalitarian nostalgia lurked in the buffer zone between totalitarianism and authoritarianism, while the original capitalist group under democratic disguise roamed in the gray zone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On the other, the old socialist group with the legacy of the planned economy succumbed to the temptation of the Beijing Consensus on state capitalism, while the original capitalist group with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was exposed to the pressure of the Washington Consensus on liberal capitalism. The ASEAN Community representing the regional integration of Southeast Asia was caught in the strategic predicament of a looming 'new cold war'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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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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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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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dissertation developed a five-story vertical livestock and fisheries farm (palm tower) model for sustainable food production in cities. It proposes to integrate marine farms, livestock raising, and pesticide-free automated crop farms to efficiently use resources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Based on circular economy principles, the model can recycle the output of each part into resources from the othe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utilizing idle space in the city, and promoting job creat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t can also contribute to reducing the carbon footprint of food production and improving food safety.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s how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ies can be integrated into urban structures to address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This model presents potential solutions to the food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population growth,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 technical and policy challenge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