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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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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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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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무상원조 평가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를 OECD DAC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유 무상 원조기관의 평가 역사와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무상원조의 평가기준과 접근방법론은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 OECD DAC의 평가기준은 KOICA 사후평가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이다. 연구 분석 자료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KOICA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 사업평가보고서이다. 약 28여년간 발행된 KOICA의 사업평가 보고서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그리고 사후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제언' 부분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평가기법에 있어 정량평가기법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한국 기업진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내용 보다는 수원국의 소득증대, 경제성장 등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2011년 부터 발행된 사후평가 보고서에는 사업설계매트릭스(PDM), 기초선조사(baseline data) 등 평가지표, 성과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사후평가 방식이 최근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양적, 질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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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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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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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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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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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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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25,000 수치정밀토양도와 (R)USLE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역의 토양침식 위험성을 평가하고 토양침식등급을 이용하여 등급에 따른 토양보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강우인자 값이 높은 지역은 경기의 김포, 강화, 전남 고흥, 여수, 장흥과 경남 고성, 사천, 진해, 통영 등으로 주로 전남, 경남의 남부 해안과 경기지역의 서부 해안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반면, 경북 영덕, 영천, 구미, 포항, 군위 등의 강우인자 값이 작았다. 토양침식성 인자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의 서부해안지역이 컸으며 강원, 충북, 경북, 충남 내륙지역에서 작았다. 밭의 평균 경사도는 강원 평창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태백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소백산맥 주변에 위치한 지역의 밭 평균 경사도가 높았다. 우리나라 밭토양의 연간 총유실량은 전남이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밭토양의 단위면적당 연간 토양유실량은 경남이 가장 높았고 전남, 강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단위로 분석한 결과 강원 평창의 밭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 남해, 고성, 강원 정선 등의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이 많았다. 이는 경남과 전남의 경우 강우인자가 크며 경남과 강원지역의 밭이 경사도가 크기 때문이었다. 논은 토양침식 위험성이 대부분 "매우 적음" 또는 "적음"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밭은 전체 밭 면적 중 23.5%가 "매우 심함" 등급이었다. "매우 심함" 등급에 해당하는 밭 중에서 경사가 15% 이상 (D-F slope)이 $133.6{\times}10^3ha$로 많았으나 7-15% (C slope) 경사임에도 "매우 심함" 등급에 해당하는 밭도 $34.5{\times}10^3ha$가 분포하였다. 또한 시군별 1:25,000 수치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토양상별 토양침식등급을 도시한 토양침식도를 작성하였다. 농경지로서 수용가능한 토양유실의 목표치를 $11Mg\;ha^{-1}\;yr^{-1}$ (1년에 약 1 mm)로 규정할 때 "보통", "약간 심함" 등급인 밭은 농경학적 토양보전농법, "심함" 등급인 밭은 토목적인 토양보전농법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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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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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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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법적 근거를 가진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작성 수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 주거지 개발사업들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위해도(발암·비발암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하라는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부분적인 건강영향평가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발사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계획이 없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후 입주하는 계획지구 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입주하는 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래에 영향 검토 시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을 통한 예측 case1,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발암성물질 노출농도예측과 기여도 분석 case2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획지구 인근 산업단지 등의 오염원에 대한 수용체를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와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노출농도예측 및 기여도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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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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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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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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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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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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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인터넷 이용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중장년층 인구의 인터넷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실버포탈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잠재 실버포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버포탈의 성공적 수용을 위한 품질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이 실버포탈 품질요인과 이용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버포탈 품질요인으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및 오락품질을 도출하였으며, 성별을 조절변수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변수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잠재 실버포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의뢰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품질, 시스템품질과 오락품질은 실버포탈 이용의도와 관련성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품질은 이용의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버포탈의 오락품질과 이용의도간의 관계에 대해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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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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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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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제주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블루베리 (Vaccinium corymbosum L.)로부터 수용성 추출물을 효과적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5가지 종류의 탄수화물 분해효소 (AMG, Celluclast, Termamyl, Ultraflo, Viscozyme)와 또 다른 5종의 단백질 분해효소 (Alcalase, Flavourzyme, Kojizyme, Neutrase, Protamex)를 이용하여 효소적 추출을 시도하였다. 이들 효소를 이용하여 제조된 여러 가지 블루베리 효소 추출물에 대하여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활성산소종 (ROS), 일산화질소 $(NO{\cdot})$ 등의 소거 활성, 금속 킬레이트결합능, 그리고 지질 과산화 저해능과 같은 항산화 효과를 검토하였다. 모든 효소 추출물의 페놀함량은 $517.85\~597.96\;mg/100 g$ 건조시료이었으며, 항산화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DPPH 및 $NO{\cdot}$ 소거활성, 그리고 금속 킬레이트 결합능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scozyme 추출물은 DPPH 소거활성 $(0.046{\pm}0.002\;mg/mL)$이, 그리고 AMG 추출물은 $NO{\cdot}$ 소거활성$(0.339{\pm}0.011\;mg/mL)$ 및 지질 과산화 억제활성 $(0.28{\pm}0.01\;mg/mL)$이 각각 우수하였다. 과산화 수소 소거활성에 있어서는 블루베리 효소 추출물들이 천연 항산화제인 a-토코페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천연 항산화 자원으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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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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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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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 중의 총부유먼지(total suspended particulate, TSP)를 구성하는 성분들 중 organic carbon (OC), element carbon (EC), 금속성분은 양적으로 중요한 구성인자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정성 및 정량분석이 취약한 미지 물질(${\Sigma}X$)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서 지역에서 2009년 2-12월 기간동안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TSP의 주요 성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TSP의 거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체 연구기간 동안, TSP를 이루는 주요인자로서 미지의 영역이 평균적으로 48.6%를 차지할 정도로 더 지배적이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TSP에 대한 그 구성 성분들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을 때, 미지 물질들은 이온성분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일뿐 아니라 TSP의 함량과 정비례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양자를 TSP의 농도로 표준화(normalization)를 하였을 경우, 뚜렷한 반비례 관계에(강한 역상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Sigma}X$가 이온성분과는 달리 수용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지닌 것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TSP의 거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도시 대기질 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Sigma}X$의 조성이나 거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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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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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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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에서는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행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우선순위에서 늘 빠지지 않은 화두가 수소가스 이용이다. 이 수소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중적인 방법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이용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수소충전소의 확충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현재 국내 건립된 수소충전소 중 대부분은 인구밀도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도 진전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였을 때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 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수소충전소 부지는 부산의 한 철도기지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부지 주위에는 철도차량, 국도 및 상업시설이 존재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사로고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수소충전소 부지의 안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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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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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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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국 6개 지역에서 서식하는 비둘기(Columba livia) 60마리를 채집하여 간, 신장, 뼈, 허파 조직의 Fe. Zn, Mn, Cd, Pb 농도를 측정하고 조직간, 원소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조직간, 원소간에 다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별 원소간 상관관계에서는 독성 원소인 카드뮴의 경우 체내 축적은 장점막내의 흡수 수용체로부터의 철 흡수를 저하시키며, hemoglobin과 hematocrit의 낮은 수치를 유도하므로 두 원소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및 신장 조직 중 독성 원소인 카드뮴과 필수 원소인 아연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한 독성방어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간 조직 중 납과 철과의 정의 상관관계는 6개 지역 중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부산지역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는 납이 hemoglobin 합성을 방해하여 간 조직 내 철의 보유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원소간 조직별 상관관계에서는 오염원소인 납과 카드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원소에 비해 다양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조직간, 원소간 상관관계는 조류를 이용한 특정지역의 오염 및 위해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