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만과 항만관련 산업은 지역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산의 경우 지역 투입산출표(I-O)를 이용하여 추계하면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은 지역생산과 부가가치의 최소 1/5이상, 지역고용의 1/7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은 부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세계의 다른 주요항만인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조사에는 실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투입산출표가 지역경제변수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 논문에서의 몇 개의 응용예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지역경제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정보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원에 관한 지식과 이들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사서의 지식을 획득, 표현하여 일반 이용자 또는 다른 지역경제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경제 연구정보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 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최근 13년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해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였다.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공유경제서비스가 지역 관광지 내 공유경제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 및 차량 기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는 지역공유경제서비스의 네트워크 및 지역 주민교육의 필요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지식, 정보 학습의 열망이 매개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는 공유경제서비스 활성화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비자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학습이 함께 구현되어야만 지역관광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은 소비자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으로 인해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정도와 규모는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연속적으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지역에 발생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타지역 및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1952-2004년 걸쳐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지역별(동부, 중부, 서부), 시대별(개혁개방 전후)로 고찰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했으며, 다음으로 변수간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전체기간에서 동부지역은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서부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개방정책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혁개방 이전에는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을 전후하여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서부 지역의 경우, 중부지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무역과 경제성장 간에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무역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반대로 경제성장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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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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