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이 점차 다른 혁신 주체들과 협력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SCIE 논문 지식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지역비교를 통해서 지식네트워크의 특징과 지역적 경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산업정책의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본 결과 거점대학과 연구 중심대학이 지역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았으며, 지역적 특성이 네트워크의 구조 등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업체와의 네트워크가, 대전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강원도 지역은 대학간 네트워크가 두드러졌다. SCIE급 이상의 저널 정보를 활용한 지식 네트워크 구조로서 지역적 경계는 다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경계 내에서 지역 산업정책의 영향은 학 학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강원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식이 좀 더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일반화된 산업정책 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와 함께 혁신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혁신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 클러스터의 존립기반을 지역혁신체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사례 연구를 위해 2003년 10월 20일 -11월 10일 까지 20여일 간에 걸쳐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중심 부문인 제직ㆍ염색ㆍ섬유기계ㆍ원단 컨버터 업체 대표자, 지역의 주요 섬유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에서 획득한 지역 섬유산업 관련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중략)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단위의 분권화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과 산업적 시장적 환경과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대기업 및 벤처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 인프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과 각 요인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부산지역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조사를 이용하여 기술체제를 파악하고 기업의 혁신활동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써 지역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는 기술체제의 구성요소에 따라 혁신활동을 판별하고 산업분류별로 이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고도화되는 환경에서 산업 내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산업을 기준으로 기업군을 나눈 뒤 기술체제의 구성요소별 혁신활동 비중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총 네 개의 혁신유형을 도출하였다.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혁신유형을 분류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충남/세종/대전을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산업별 편차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기업 활동을 가중치로 한 산업 혁신활동 집계 결과는 석유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의 혁신활동 수준은 높지만 제조업 내 다른 부문에서의 혁신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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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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