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7년)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규정을 강화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및 WHO 기준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으로 부산의 주요산업인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내 운영 중인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소 데이터를 포함한 항만 인근지역과 타항만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한 항만 하역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와 '야드트랙터 LNG 연료전환사업', 'AMP설비 설치사업' 등 '부산항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세계의 많은 항구도시들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항만공간에 대한 의의가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만공간의 경우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호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행되고 있는 개발은 대규모 항만공간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만공간과 항만배후지역간의 공간적, 심리적 단절감이 강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항만공간의 계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항만공간은 항만공간만의 고유한 장소성과 특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배후지역과의 조화를 이룬 계획이 시행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BCs를 활용하여 항만배후지역과 항만지역의 이질적 공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항만공간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적 접근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BCs란, 해당 공간만의 특성 즉, 장소성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보행자 중심의 공간 계획, 그에 따른 안전성 확보, 공공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미국에서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동남권지역의 성장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2수도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공동체 구성을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울경 경제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항만물류와 지역경제발전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VAR 모형, Granger 인과관계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입출항은 화물수송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에 의하면 선박입출항은 화물수송량에 대하여 0.84%~9.94%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물수송량은 선박출입항과 경기종합지수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화물수송량은 선박입출항에 대하여 32.73%~36.48%, 경기종합지수에 대하여 0.07%~3.65%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종합지수는 화물수송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 결과를 통해 경기종합지수가 선박입출항과 화물수송량에 약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울경 지역 정부는 해양항만 인프라 확충, 투자장려 등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부울경 지역과 연계된 주요 국가 항만의 화물수송량 증가는 부울경 지역 경제에 대하여 정(+)의 영형을 미치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항만화물 증가를 위해 이들 국가 및 항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항만마케팅 및 정기항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글로벌 선박사의 초대형 선박 및 크루즈가 부울경 메가시티 항만에 지속 기항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 해양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간의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운송과 항만서비스를 위한 협력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한강하구와 서해 접경지역에 해상운송과 항만개발의 번영을 신속히 실현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해상평화공원을 둘러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는 한강하구지역의 번영은 보존을 병행한 해상운송과 항만서비스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수로, 지역, 비용 및 운송의 조건을 고려하여 서울 인근에 대한 항만으로 4곳의 항만대안을 제안하고 항만개발을 위한 대안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국은 국제무역 및 물류에 있어서 항만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자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지역, 즉 동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45개 항만을 대상으로 5개의 투입요소와 2개의 산출요소를 가지고 DEA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처리물량, 총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아시아 항만이 유럽과 북미의 항만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이 지역별 항만의 특징과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 지역의 항만의 이용과 발전방향의 설정에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미국가인 엘살바도르 주요 2개항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되 장래 해외항만개발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일반현황 및 지역분석, 인프라 현황 분석, 시장조사 및 물동량 수요추정, 항만 개발규모 및 중장기 개발방향 제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국가 상위계획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항만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 사업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신항 조성에 따른 국내 외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와 해양레저관광수요의 증가로 재래항만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된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항만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바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차별화된 항만재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공사의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진 항만공사 도델(미국 PANYNJ, 싱가포르 PSA)을 살펴보고, 국내 항만관련법령 상의 항만공사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연구의 토대를 제공코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의 실태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항만물류의 개념 및 기능에 기반을 두고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실태분석을 한 결과, 부산시 항만물류산업은 업종별 편중이 극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항만물류산업의 전형석인 산업인 하역과 보관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랄 수 있었다. 또한, 항만물류산업이 부산시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외부로의 유출에 대한 조사가 즘 더 정확히 조사된다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다수의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서 물류산업전체의 균형적인 활성화 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은 관련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여건과 실적이 매우 다르므로 종래의 포괄적 차원의 지원책보다 차별화된 지원책의 수립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항만은 단순히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 및 복잡한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브로 발전해 왔다. 항만은 지역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항만 및 항만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귀모델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수치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이탈리아 내 항만 17곳의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탈리아 항만 시스템 개선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해당 항만들의 효과와 지역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해당 항만의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이탈리아 항만들이 지역 경제에 간접적 효과보다는 직접적 효과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형 항만에서는 더 큰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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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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