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세계 10대 오염항만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박,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오염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항만지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배후도시 지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한 지역민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도시인 창원시 항만배후지역(웅동생활권)의 주민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실태를 파악하고자 항만배후지역의 생활환경 중 체감오염도가 높은 미세먼지($PM_{10}$)와 소음에 대한 기초 영향조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미세먼지($PM_{10}$) 농도는 인근 지역인 창원시 경화동, 부산시 녹산동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경남지역 대기측정소(21개)의 평균보다 최대 $25{\mu}g/m^3$ 이상 높게 측정 되었다. 또한,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소음도는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만과 항만관련 산업은 지역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산의 경우 지역 투입산출표(I-O)를 이용하여 추계하면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은 지역생산과 부가가치의 최소 1/5이상, 지역고용의 1/7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은 부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세계의 다른 주요항만인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조사에는 실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투입산출표가 지역경제변수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 논문에서의 몇 개의 응용예가 보고되고 있다.
항만간의 물동량 확보 경쟁은 국외 항만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간에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의 방안 중 하나로 O-D 분석(Origin-Destination, 기종점분석)을 통한 교역구조와 교역품목 분석을 고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4대 항만에 대한 전체 국내외 교역구조와 지역과 항만별 교역품목 분석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요 항만은 국내 지역과 국외 지역, 항만별 특색을 가진 교역 구조를 나타냈으며, 교역품목에서도 지역별, 항만별 특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 대상 지역과 품목에 대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간 세계 컨테이너항만들을 대상으로 항만집중도 및 항만규모와 성장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심항만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21개 항만의 허쉬만-허핀달지수를 구하였으며, 세계 50대 컨테이너 항만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지역 컨테이너항만들을 대상으로 항만규모와 성장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집중도는 90년대 중반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항만집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규모와 성장간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및 유럽 항만들은 대형항만일수록 성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항만들은 소형항만들의 성장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본 논문은 2010년 29부문 광양만권특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에서의 위치,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국가 해운항만산업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약 10.8%, 6.06%, 2.92%이며, 지역 전체산업 대비로는 각각 약 1.96%, 2.28%, 2.44%이다. 국가 총 항만서비스 수요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서비스 수요의 비중은 약 6.4%이다. 입지분석결과,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종사자 수 기준 모두에서 해운항만산업은 광양만권 서비스부문 중 유일하게 전국대비 특화도가 1보다 큰 부문으로, 지역의 서비스부문은 해운항만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산업은 지역주력제조업과 지역의 주요 생산자서비스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 및 화학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1차금속은 전방연관성이 높다. 도소매 및 기타운수 보관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 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은 후방연관성이 높다.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2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 6천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총 생산의 약 4%, 총 부가가치의 약 5.8%, 그리고 총 취업자의 약 6.7%가 해운항만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항만은 선박 입출항의 증가와 다양한 화물 물동량 창출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기업의 유치와 지역주민의 유입으로 이어 질수 있는데, 당진시 항만지역은 화물의 제한성과 대부분의 사설부두로 되어 있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점이 점차 미약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음섬포구 일원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항만에 친수성과 접근성이 용이 하도록 함이 필요하며 해운·항만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함. 국내외 항만개발의 다양한 사례와 거제 고현항의 항만 재개발의 사례를 통하여 보듯이 당진항도 지역의 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증진하는 당진항만의 발전된 모습이 조속히 시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의 추진력이 매우 요청되는 시점임.
본 연구는 경쟁 및 협력현상을 중심으로 항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및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럽지역 21개 항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역 21개 주요 항만은 총 6가지의 독자적인 위상을 갖는 항만군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가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항만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만이 차지하였으며, 이를 근접한 위치에서 추격하는 항만군은 함부르그와 엔트워프항만이 속한 B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상위 항만군과 경쟁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나, 협력전략이 필요한 항만군으로는 A군집 6개 항만과 E군집 4개 항만이 도출되었다. 또한, 항만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이 요청되는 항만군은 D군집 6개 항만과 F군집 2개 항만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방법론을 통하여 제시된 각 군집내의 항만의 소속 정도을 통하여 향후 변화가능성, 성장가능성 등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연구대상지역의 항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문제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날로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물류산업 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특히 양국 교역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의 중요성에 따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항만지역과 중국 환보하이경제권의 산둥성 항만지역을 사례로 연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중 간 물류산업 협력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 중 항만지역 간의 물류산업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중국 내 항만지역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항만지역이 고른 대중국 항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개선, 시설투자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한 중 물류산업 협력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항만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로 압축하고 항만지역에 입주한 기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재조명한 것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화물물동량과 산업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각 항만의 지역 산업에의 기여도와 함께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기 인과관계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을 인과하지 않았으며 광양항의 경우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인과성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관계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항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인과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 오차분산분해를 통한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에 있어서는 인천항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의 순서였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을 현재와 같이 분산 투자함으로써 모든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항만간 투자를 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화와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항만관련 투자도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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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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