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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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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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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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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https://doi.org/10.26654/iagc.2021.8.4.023 인용

고일상;전건수;조나미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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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보기술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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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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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추진중인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구축사업 사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본다. 이론적 고찰과 문헌연구를 통해 사례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연구 모델에 입력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 카달로그 구축사업과의 연계성을 알아본다. 본 논문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와 전자카달로그 사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한 것으로 현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추진기관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특화산업 정보지원센터나 전자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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