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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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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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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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부담가능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로, 미국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제도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반 속에서 Community Development Trust와 같이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가 운영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을 위해 투자형으로 위탁관리리츠를 활용하는 방안과 융자형으로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부담가능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의 비영리 지역개발조직과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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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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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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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빈집 연구에 있어 발생 영향 요인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21개 연구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8개의 독립변수(노후 주택 비율, 주택 거래 비율, 주택 보급률, 지역 소멸 지수, 순 이동률, 지역 노령화 지수, 인구 대비 종사자수, 재정자립도)와 1개 종속변수(빈집 비율)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반농산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1과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둘째, 지역 소멸 지수 및 노후 주택 비율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주택 보급률의 경우, 모형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 거래 비율의 경우,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가 도출되었다. 첫째, 가구 및 인구 증가가 없는 주택 보급률의 상승은 지역 내 빈집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을 시사하고,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소멸 지수는 빈집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므로, 지역의 영속성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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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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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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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직접적으로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간접적으로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거주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차규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실증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가설검정결과,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이 행동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에는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도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거지역에서는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주택종류에서는 집행기관과 행동간에 관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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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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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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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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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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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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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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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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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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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 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 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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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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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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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미국 매릴랜드 주의 1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세필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현재 스마트성장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 주택개발용량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카운티별로 산정된 개발용량이 성공적인 성장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 지역에는 향후 30년 동안의 성장을 수용할 충분한 주거용 토지가 있었으나 이중 대부분의 개발용량은 주의 스마트성장정책에 의해 설정된 우선투자지역의 외부에 있으며, 스마트성장정책의 목표와는 반대로 주요 대도시권으로부터 떨어진 카운티들에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주정부가 우선투자지역을 제거하거나 당장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주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주택요소를 포함하고, 주택 및 고용용량의 정기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 개발가능토지의 위치와 용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 관리케 해야 함을 의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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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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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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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경제 내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Markov 상태전환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추이에 두 개의 상이한 상태가 존재함을 보인다. 식별된 두 개의 상태 중 하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반면, 다른 상태 하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질 이자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시장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이례적'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accommodate)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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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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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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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논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형성하여 도시내부 문제해결을 위한 UD 모형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성장과 쇠퇴의 주기가 있듯이 청주라는 공간도 현재의 물리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시스템 내부의 피드백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동태적인 균형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UD 모형을 통해서 본다면 청주의 경우도 향후 50년간은 인구, 주택, 산업 모든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55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정차 감소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되다가 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부 stock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의해 청주의 매력도는 주변지역으로 이전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청주의 경우도 적정수준에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청주시의 UD 적용의 유용성은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정에서 나왔듯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시스템 내부적인 변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청주라는 공간은 주택분야뿐 아니라 도시전체시스템의 동태적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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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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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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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하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월 23일 발표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