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을 분석함으로 활동내용의 개선방향과 그들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내의 26명의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1987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사이의 통상적인 활동기간을 택하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 출근에서 퇴근까지의 활동상황을 자가기록방법(work diary method)에 의해 조사한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당 평균 활동시간은 2,918분이었다. 연령과 보건진료원 경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하였다. 총 활동시간 중 보건진료소내 근무가 79.8%였고 보건진료소외가 20.2%를 차지하였다. 보건진료소외 근무에 있어서 연령과 경력이 적을수록 그리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별 시간 배분은 기술업무수행이 46.3%로 제일 많았고 행정업무는 18.7%를 차지하였다. 기술 업무에 있어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연령과 경력이 적을수록 더 많이 활동하였다. slack time은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길었다. 기술업무는 보건진료소내 근무중 45.3%를 차지하였고 보건진료소외 근무중 50.2%를 차지하였다. 기타업무에 소요된 시간과 slack time은 보건진료소내 근무에서보다 보건진료소외 근무에서 현저히 적었다. 기술업무 중 환자치료활동은 63.1%이었고, 기타 서비스는 36.9%을 차지하였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그리고 경력이 많을수록 환자치료활동에 소비한 시간이 많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활동에 소비한 시간이 적었다. 행정업무 중 각종 기록 및 대장정리에 61.6%를 소비하였고 마을건강원회의에 소비된 시간은 4.2%에 불과하였다. 마을건강원회의에 소요된 시간은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았다. 총 근무시간을 활동내용별로 분석하면 환자치료활동이 29.2%로 제일 많았고, 기타활동, 각종기록 및 대장정리의 순이었다. 보건진료소내 활동은 환자치료활동이 33.9%, 공중보건활동이 11.4% 이었고, 보건진료소외 활동은 각각 10.9% 및 39.1%이었다. 보건진료원의 직무영역별 활동상황을 분석하면 통상질환관리에 소요된 시간이 49.7%로 제일 많았고 지역사회접근은 2.4%로 제일 적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내에서 주로 활동하며 예방보건활동보다는 진료활동에 더 치중하고 있다. 농촌의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도, 군단위의 기술지도체계의 확립과 운영으로 건강증진업무의 강화와 지역사회개발사업에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요실금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일부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실금 빛 과민성방광증후군의 실태를 파악하여, 예방, 조기진단 및 건강증진 등의 중재적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1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민 중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한 여성 322명이었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전교육을 받은 의학과 학생들이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실금 및 과민성방광증후군과 관련된 용어는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의 표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요실금의 종류별 정의와 과민성방광증후군의 신 구 정의를 모두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Excel에 전산입력 하였고, 분석은 한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85명(26.4%)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요실금 분율은 복압성요실금이 106명(32.9%)으로 가장 높았고, 절박성요실금 56명(17.4%), 혼합성요실금 48명(14.9%)의 순이었으며, 전체 요실금 분율은 114명(35.4%)이었다. 과민성방광증후군 및 요실금 관련 증상은 절박뇨 69명(21.4%), 빈뇨 77명(23.9%), 야간뇨 113명(35.1%), 절박성요실금 56명(17.4%) 등으로 과민성방광증후군 I의 분율은 36.0%이었으며, 과민성방광증후군 II의 분율은 14.0%이었다. 절박성요실금, 복압성요실금, 혼합성요실금 및 OABs와 연령과의 관련성에서는 요실금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요실금의 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40대 미만에서는 요실금 분율이 가장 낮았고,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민성방광증후군의 경우 OABs II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OABs II의 분율이 증가하였다(p<0.05). 요실금의 증상은 '약뇨'가 가장 많았고, 과민성방광증후군은 '절박뇨'가 가장 많았다. 요실금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낯선 곳에서 제일 먼저 화장실을 찾음'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실금 및 과민성방광증후군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지역보건사업 또는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질병들은 생명의 위중을 떠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회고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16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는 내용타당도 검증절차를 통해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설문내용은 총 28문항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는 연령대는 30~40대였고 반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기간도 30~40대였다. 가장 힘든 인생고비경험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건강을 잃었을 때,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회고하고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사회관계는 삶에 대한 상실감 경험, 실패, 친척 및 친구의 배신 등 이었으며,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에서, 개인적 사건은 목표성취, 인생의 역경 극복이었고,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월등히 높았고, 사회관계에서는 직업을 통한 사회공헌, 봉사활동, 성실한 종교생활이었다. 가장 후회하는 삶의 경험에는, 자신의 삶에서는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것,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부모형제관계에서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과 형제들과 불화이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올바로 훈육하지 못한 것과,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이었다. 직장 및 사회관계에서는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것과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것과 대인관계 기술부족이 두드러진 회고내용이었으며 건강에 관해서는 운동이 부족한 점 등이었다.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종과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약 60%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 50%에서 종교에 따른 내세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약 87% 이상에서 본인 및 가족의 경우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치의 질병인 경우 진단을 정확히 말해주기 원함, 유언장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원함이 4점 척도 중 약 3.1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노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내용 중 인생회고 시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는 사건이 아닌 일어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 연명치료 중단, 심폐소생술 금지, 임종 장소 등 자기결정권이 부여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죽음 준비교육을 제공해야 하겠다.
본 논문은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화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하여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이양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파악하고, 전략적 모형의 틀 안에서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적인 현지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측면에서는 현지 기후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기업도 있으나 완성차 조립 부실로 실패했던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R&D는 대체적인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현지화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주민과는 우호적이고 선량한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현지화에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이양 부분은 본사와 현지 자회사의 공동참여에 의한 결정 보다는 본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우수한 인력 양성, 인도네시아 기업이라는 이미지, 현지 R&D센터 설치,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의 신뢰 등이다. 향후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본사와 현지 자회사 간에 고도의 상호의존적인 복합형태가 이루어 져야 하고 활발한 정보교환과 국적에 관계없는 최적의 인재 등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baPWV로 측정한 동맥경직도 수준과 염증인자와 동맥경직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수행된 광주광역시 동구연구(Dong-gu Study)의 기반조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주민 46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전통적인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baPWV와 CRP, GGT와 WBC 등의 염증반응인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평균 baPWV는 남자 $17.0{\pm}4.0\;m/s$, 여자 $16.2{\pm}3.6\;m/s$로 남, 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baPWV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 연령, 흡연상태,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공복혈당,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투약 여부, 혈청 지질, 요산과 ALT 등의 전통적인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WBC (${\beta}$=0.158, p<0.0001), hs-CRP(${\beta}$=0.244, p=0.026)와 GGT (${\beta}$=0.003, p<0.0001)는 baPWV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baPWV로 측정한 동맥경직도 지표는 염증반응인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aPWV 등의 동맥경직도 측정 지표는 동맥 기능의 초기변화를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 군의 '농촌기반 코호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따른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일 지역 40세 이상의 1727명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일대일 면담을 시행하여 사회 인구학적 정보에 대한 조사 및 신체 검진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MOS-SSS)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HRV를 측정하였다. 전체 대상 군 중 MOS-SSS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에 속한 432명을 high social support(HSS), 하위 25%에 속한 435명을 poor social support(PSS)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 과 : 두 군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 중 평균 연령과 성별 구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HRV 관련 지수 중 HSS 군이 PSS 군에 비하여 SDNN(F=4.938, p=0.027), TP(F=8.088, p=0.005), VLF(F=6.220, p=0.013) 및 LF(F=3.873, p=0.049) 값이 높았다. 결 론 : 연구 결과 PSS 군이 HSS 군에 비해 자율신경계의 기능 손상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낮은 수준이 자율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RV가 자율신경계 기능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면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가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과거 도시경관의 목표가 범국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였다면,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나아가 '나만의 도시 만들기'와 같은 각기 다른 도시 만들기가 도시 이미지 전략의 목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 이미지 정책의 경향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에 적합한 도시 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도시 이미지는 랜드마크의 수립이나 장소 만들기, 축제, 특산품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경관 생태적 요인, 역사 문화적 요인, 행정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2. 우리나라 광역시들은 풍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로 산업기반 시설설치, 기업지원, 광고 및 마케팅 등의 행정 경제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방 도시들은 축제와 같은 저비용으로 단기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단만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축제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특별한 경쟁력이나 지역 정체성의 반영 없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를 기초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고유의 다양한 도시 이미지 전략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3.서구의 주요 도시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자체적인 도시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다른 구미의 선진국들과 달리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한 고유의 전통 문화를 도시 이미지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구축하여 다양한 전통축제 및 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기획안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서 구미 도시와는 다른 독특한 도시브랜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소득 20,000달러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선진사례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보다는 '한국다움'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하는 개성있고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利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利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連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不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利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利用)으로부터 임업적(林業的) 이용(利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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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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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