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에 신월성원전 건설현장의 차수벽이 파손되면서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 이때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침수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공동으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방폐장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삼중수소 방사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주 지역에 원자력현안 발생 시 지역주민이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사회적 해결 과제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건축, 특히 공간구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도서관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기능별 공간 비율과 공간배치에 관련된 요인들로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내 활동, 연령, 동반자 형태 등이 있었다. 도서관내 주요 활동은 독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도서관내 활동의 차이가 있어 연령별로 적합한 공간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2009년 경주 윌성 지역에 건설 중이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의 완공이 지하 동굴 굴진 공사중 연약 암반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보다 30개월 지연된다고 지식경제부와 방사성폐기물공단이 발표하였다. 경주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방폐장 건설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경부는 한국지질학회에 의뢰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연 사유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구성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이 방폐장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현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에 대한 군 간부와 지역주민 간 상호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 집단 간 인식의 객관적 일치도에서,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 인식은 불일치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주관적 일치도(1)에서, 군 간부의 실제 지원인식 정도와 군 간부 추정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주관적 일치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지역주민 추정 군 간부의 요구 간에는 상호 불일치하였다. 셋째, 두 집단 간 인식의 정확도(1)에서, 군 간부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주민이 추정하기에 군 간부들은 지역사회 지원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도(2)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지원인식과 군이 추정한 지역주민의 지원인식 간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 간 인식의 메타동의에서, 군 가족복지 지원에 대하여 군 간부가 추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인식과 지역주민이 추정하고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행정구역 통합과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일개 통합 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경험과 보건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보건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1995년 9월 현재 통합 구미시에 거주하는 86,305가구(284,775명) 중 읍 면 동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지로 방문 시 면접 가능했던 가구주 혹은 주부와 면담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결측치가 있는 설문을 제외한 통합 전 도시 지역 67,607가구(220,187명) 중 3,337가구(4.9%)와 통합 전 농촌지역 18,698가구(64,588명) 중 690가구(3.7%)로 총 4,027가구(전체 가구의 4,6%)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건강관련 인구학적 특성과 응답자의 보건소 이용경험, 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필요성 등이다. 응답자의 성 연령 구성, 의료보장, 현주소지에 거주기간, 교육수준 등 건강관련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통합 전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유부 빈도는 농촌에서 모두 높았으며 급 만성질환 시 보건기관 이용률도 농촌지역에서 높았다. 과거 한번 이상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률은 도시지역주민 64.8%, 농촌지역주민 55.6%이고,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도시지역은 예방접종, 농촌지역은 일반진료가 가장 많고, 보건소 사업 중 가장 강화되기 바라는 사업은 양쪽 지역 모두 전염병 예방사업이었다. 순회진료 및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찬성률은 90%이상이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기대하는 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건강상담이 가장 많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 대하여 90.3%가 필요한 것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8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의 86.0%가 도시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보건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주 기능은 기존의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예방접종을, 농촌지역은 일반진료를 위해 보건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건강상담, 순회진료,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보건관련 인구학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공공도서관의 운영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8개 구와 2개 군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1(원도심 중심), 지역2(신도심 중심), 지역3(도 농 복합 지역), 3개의 지역 유형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행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지역사회 평가,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행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역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유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개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 요구도,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사회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21.87년이었으며, 가족 중 공장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19.4%, 집 근처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가 85가구로 절반 이상이었다. 2. 일부 응답자(30.1%)들은 집근처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14.4%)는 반상회에서 공장 공해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다. 3. 응답자들은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먼지, 악취, 소음의 순이었다. 주민건강문제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악화문제가 더 심각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으로 인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자 보건관리사업의 주체는 공공보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 환경의 개선이었으며,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교육, 응급환자 후송체계 마련의 순이었다.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분석결과가 공공보건기관 연계망을 이용한 지역사회 환경 및 산업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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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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