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주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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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융합모형 (Convergence Models of Evaluation System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 송민석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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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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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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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 민원 유형분석 (Analysis of the Kind of Cadastral Non-coincidence Complaints in Gyeongnam)

  • 김규철;김영종;최현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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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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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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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사고영향평가를 이용한 지하 매설 배관 사고 시 긴급차단밸브에 의한 피해 범위 감소에 관한 연구 (A Consequence Analysis of the Mitigation Impact on Emergency Shut-off Valves for Accidents of Underground Pipelines)

  • 박상배;이창준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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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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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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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울산국가산업단지에는 생산량의 증대와 이송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지하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울산국가산업단지에는 62개 사에 총 1,293km의 지하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상당수는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5건의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응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 걸렸다. 이러한 사고대응의 지체는 심각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매설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영향평가를 통해 얼마나 누출사고의 영향이 경감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긴급차단장치 설치가 지하매설배관의 누출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향후, 지하매설배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급히 긴급차단장치의 설치를 입법화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몽골 소규모 A/R CDM 시범사업 타당성 평가연구 (Feasibility Study on Small-scale A/R CDM Pilot Project in Mongolia)

  • 차준희;박동균;이종학;윤여창;최준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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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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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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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지난 10년간 몽골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구 및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을 대상으로 기존 조림사업을 기후변화대응 A/R CDM 사업과 연계 추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할간트(Khyalganat), 토진 나르스(Tujiin Nars), 룬솜(Lun soum) 등 소규모 A/R CDM 시범사업 가능지를 선정하고, 특징 및 장단점,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평가 대상지 중 토진나르스가 조림목 생장, 경제성 및 기존경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피해 저감 등 환경에의 기여효과가 큰 몽골 조림사업을 소규모 A/R CDM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탄소배출권 수익을 통해 조림비용의 절감, 주민에 의한 조림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역사회에의 기여, 참여기업의 사회공헌 및 그린이미지 상승, 한-몽 간 임업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권에 분포하는 소규모 습지 기능 간편평가기법(RAMS) 연구 (Rapid Assessment Method for Small Wetlands Function (RAMS) Distributed in the Living Area)

  • 박미옥;구본학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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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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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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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생활권 습지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나 혹은 영농행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생태자원으로서 생태계서비스와 그린인프라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본 연구는 소규모 생활권 습지에 최적화된 기능평가 방법론(RAMS)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와 설문 및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친수문화 장소성, 물순환, 탄소흡수 등 4개 기능항목와 15개 세부지표, 각 세부지표별 평가등급은 5점척도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안된 소규모 생활권 습지에 최적화된 평가방법론(RAMS)은 국내외 소규모 생활권 습지의 보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제안 - 커뮤니티퍼니쳐를 중심으로 - (Suggestion of Community Design for the Efficiency of CPTED - Focused on Community Furniture -)

  • 이호상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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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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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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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도시환경설계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공간 디자인연구와 각종 지침 작성 등 구체적 접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셉테드' 라고 표기)"의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염리동 소금길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가 적용된 첫 대상지이다. 사업시행주체와 커뮤니티 구성원의 협업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개선이라는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이후 대상지가 확대되며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 노력은 공공미술을 도입하여 낙후지역의 문화증진과 주민참여 유도 등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목적과 방향에서 같은 맥락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커뮤니티의 기능과 가치라는 특성을 중심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CPTED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커뮤니티퍼니쳐 적용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CPTED와 커뮤니티디자인, 공공미술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와 '마을미술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공 사례지 서울 염리동과 부산 감천문화마을 현장답사를 토대로 문제점과 시사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두 사례지 공통적 요소는 첫째, 환경의 물리적 조성 외 협업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이 중심에 놓이는 환경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커뮤니티디자인과 공공미술 도입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마을의 활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다. 셋째, 이로 인해 CPTED 요소중 자연적 감시와 영역성과 통제력, 활동성 증대를 강화시켰다. CPTED의 심리적 측면과 공공미술의 정서적 기능이 '커뮤니티퍼니쳐'와 융합됨으로써 지역민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한 지역적 맥락을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막연하거나 거창한 접근을 지양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CPTED와 공공미술의 융복합 성과의 개연성과 시사점은 도시재생을 위한 디자인 전략으로 CPTED 적용 공간 확장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시각적 어메니티 구현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 용역' 추진현황 및 계획 (Status and plan of 'Operation rule improvement and ecological restoration plan of Nakdong estuary')

  • 노희경;류형관;류종현;김화영;전자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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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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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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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낙동강 하굿둑(이하 하굿둑)은 1987년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사이에 건설되어 하류 지역의 바닷물 유입을 막아 부산, 울산, 경남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공업 등의 분야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하굿둑의 수문은 낙동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민물(담수)을 방류하기 위해서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하구는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서로 만나는 구역으로 바닷물과 염수의 밀도차에 의한 혼합으로 자연상태의 하구에서는 담수와 염수가 섞이는 기수역이 형성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하구 인근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하천 및 해양, 연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하굿둑 건설이후 바닷물(해수)과 민물(담수)이 만나는 낙동강 어귀에 기수생태계가 사라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하굿둑이 지역에 기여해온 사실은 분명하나 하굿둑으로 인해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고 기수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굿둑을 개방하여 과거 기수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굿둑의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인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5개 주요 관계기관(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K-water) 공동으로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단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하굿둑 개방의 수준별로 각종 영향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단계 연구용역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제로 해수를 유입시키는 3차례의 실증실험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추진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해수유입 영향에 대해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했지만 이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번 용역에서는 실제 해수를 유입시키고 염분의 침투 및 각종 수생태 영향을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고도화된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수생태계 조성 방안별로 염분, 수질, 수생태, 침퇴적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민(民)·관(官)·학(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구지역내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 방안을 마련 후 사회적인 합의를 추진하여 확정할 예정이며, 하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스마트한 하구물관리(Smart Estuary Watershed Management)"를 활용한 "하구통합물관리" (Estuary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등 과학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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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나무 수액(樹液)의 채취(採取)와 유통구조(流通構造)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ollection and Marketing Structure of Sap Water of Acer mono)

  • 안종만;강학모;김준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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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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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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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산림부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파악 분석하여, 수액이 산촌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지역의 관행조사을 수행하였다. 조사는 1997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약 l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지는 전라남도 고로쇠나무 수액의 주요 채취 지역인 구례군 토지면(지리산 피아골 지역)과 광양시 옥룡면(백운산 옥룡지역) 그리고 순천시 죽학리(조계산 선암사 지역)의 음용이용객이 많은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역별로 채취세대의 세대주를 임의로 30인씩 선정, 전체 90인을 직접적인 개별 면담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에 관련한 관행 및 일반적인 사항, 수액의 가격별 판매현황, 수액의 판매경로, 수액의 채취 운반과 판매 노동력, 수액채취를 위한 운반거리와 운반수단, 수액판매에 따른 수액수업과 수액부대수입내역, 수액 채취세대의 수입현황 등이며, 조사자료는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지역은 일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각 마을별로 채취방법, 채취량, 판매방법, 판매가격 등의 제 조건이 상이하였다.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천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순천시는 사구법을 이용 채취하고 있었다. 수액의 채취량은 세대 평균 75말이었으나, 수액의 판매방법은 현지 음용에 의한 것과 외부 주문에 의한 판매가 각각 44%와 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수액 18리터(1말)의 판매 가격은 6만원부터 l만원까지 다양하였으나, 평균 가격은 4.1만원이었으며, 4.3만원과 4.5만원에 판매된 수액이 각각 38%와 2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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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호출 알고리듬 기반의 홍수전파 특성 분석 (The Analysis of Floo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using Recursive Call Algorithm)

  • 이근상;장영운;최연웅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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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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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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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무주 남대천을 대상으로 재귀호출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제방 파제시 홍수위별 홍수전파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벙구보와 차산보를 파제 지점으로 설정하여 재귀호출 알고리듬에 의한 홍수위별 홍수전파 차수를 분석하였으며, 홍수전파 차수별 격자수와 누계 침수면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홍수전파 차수와 DEM 격자크기를 기준으로 홍수위별로 홍수가 전파되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재귀호출 알고리듬에 의한 홍수전파 차수의 분포특성을 통해 홍수 전파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홍수전파 차수별 누계 침수면적 그래프의 기울기 패턴을 통해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수재해 업무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홍수위별로 홍수전파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홍수시 주민들의 대피경로 및 대피시간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HP를 이용한 도로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The Analysis of Priorities of Roads Investment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정병두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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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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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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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집단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변수를 계층적 평가구조에 따라 모두 고려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집단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어 현존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기준분석기법으로 AHP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제까지 경제성외에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환경적인 측면, 주민생활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도로투자사업 평가배점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AHP를 적용함에 있어 사례 분석할 경상북도 도로투자사업과 같이 평가대상노선이 많을 경우 쌍대비교에 의한 우선순위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법에 의해 가중치를 구하고, 각각의 하위 목적요소에는 평점에 의한 절대평가법을 조합하여 도로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AHP의 분석방법론을 제안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