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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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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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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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합리적 용수배분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설정하고, 용도별 용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용도가중치와 각 수요처의 지역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용도가중치는 계층화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가중치는 사회ㆍ경제적 통계치를 반영한 지역특성가중치와 지역규모가중치를 조합하여 산정 하였다. 이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댐을 중심으로 한 용수배분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가상 물부족 상황에서 부산, 대구, 고령군 일부를 수요처로 하는 안동댐에 적용하였다. 우선순위 (priority)에 의한 용수배분이 최하순위의 용도나 지역에서 모든 물 부족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상대적 가중치에 의한 용수배분은 모든 용도와 지역에 물부족량이 분산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지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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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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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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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울산 도시지역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16개의 일반 수질분석과 168개의 VOCs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과 지하수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남구 태화강 저지대 일대 주거․상업지역 지하수에서 과거 해수의 영향에 의해서 Na와 Cl의 함량이 높다. NO3는 농업지역, VOCs는 공업지역 지하수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기도 하지만, 토지용도별 지하수의 수질오염 특성 구분은 어렵다. 아직까지 연구지역 지하수의 오염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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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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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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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상업용도의 침투 실태를 파악하고, 상업용도 침투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단독주택용지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도로특성 중 개별필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이 클수록 상업용도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거시설이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여 이용객의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도로와 접해있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변용도특성 중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 근련생활시설, 학교와외 거리는 단독주택용지와 가까울수록 상업용도 침투비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공원과의 거리는 멀수록 상업용도 침투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순수단독주택이 쾌적한 환경의 조건아라 할 수 있는 공원과 가까운 곳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고, 상업용도의 침투를 밀어내는 요소로 분석된다. 셋째, 지가특성온 양의 행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곧 공시지가의 가격이 높을수록 상업용도의 침투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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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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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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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금번 연구에서 울산지역의 토지이용도에 따른 지하수 수질 및 오염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도면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인 오염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지역내 216개 시료에 대한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전기전도도의 경우, $100{\sim}31,360\;{\mu}S/cm$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pH값은 $4.6{\sim}8.57$의 범위로 산성 내지 약알카리를 보이며 평균값은 7.0이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토지용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질유형은 $Ca-HCO_3$, $Ca-Na-HCO_3$, 유형이 우세하며, 주거/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지하수의 경우는 농업지역과 녹지지역 지하수에 비해 Cl이 풍부한 (Na, Ca)-Cl 유형으로 변하고 있다. 연구지역 오염지수의 범위는 $1.1{\sim}117.6$으로 평균은 9.56으로 산출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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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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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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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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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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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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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hile the zon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rationale of separated and specialized land uses to prevent negative externalities in the modern industrial era, the emergence of office-based new industries in the post-industrial era rather encourages mixed land uses to create agglomeration economies. This study aims to find historical basis to justify the reform of zoning system to promote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When the zon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enacted in 1934, Special District within Manufacturing Area, and later with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Mixed Areas respectively was institutionalized for specialized land uses, though it was not actually designated. When City Planning Law was enacted in 1962, Special District was substituted by Exclusive Areas (Exclusive Residential Area, Exclusive Manufacturing Area). Meanwhile Undesignated Area was designated for mixed land uses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and later it was converted mostly into Mixed Area and partially into Green Area. Finally Mixed Area was substituted by Semi-Areas (Semi-Residential Area, Semi-Manufacturing Area) by City Planning Law in 1962. These demonstrate that Korean zoning system needs to revive the tradition that clearly promoted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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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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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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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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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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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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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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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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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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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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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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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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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 US zoning system came from "progressive mov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US progressive movement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scientific management movement in terms of efficiency. In that context, the ontological significance of zoning is found in realizing public interests by blocking external effects based on the value-neutral expertise. Another aspect of the US zoning system is the political one. It is closely related to progressive movement in common with efficiency. The zoning system was introduced as a measure to prevent the racial and class mixture resulting from the influx of immigrants. Today, the racial aspect of zoning is succeeded to exclusionary zoning. This study examines the fact that exclusive interests of US mainstream society have served as more important background than the fundamental aspect preventing external effects in the introduction and evolution of the zo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