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해 보고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정책 특히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순찰지구대와 그 운영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평가가준으로 체계화시킨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경찰의 직무만족도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찰지구대 체제는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어려우며, 또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경찰이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경찰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하위변수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여러 하위변수에서 농촌지역의 순찰지구대가 도시지역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찰은 차량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도보순찰 및 오토바이 순찰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순찰은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어서, 오토바이 순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순찰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친밀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주요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경찰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3년 9월에 오토바이 순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1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경찰관과 주민간 친밀성, 순찰장비의 우수성, 대응의 신속성, 순찰방법의 적절성이라는 4개 변수가 선정되었으며, 종속변수는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대응의 신속성, 순찰방법의 적절성, 순찰경찰관과 주민간 친절성 3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응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순찰방법의 적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찰경찰관에게 주민간 친절성의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경찰은 대중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경찰서비스의 영역은 법집행과 시민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품질,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순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시민 관계와 시민-시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71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대민 서비스 품질, 지역순찰,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시민 관계, 시민-시민 관계에서 경찰-시민관계와 시민-시민 관계 사이를 제외한 모든 인과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드론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방송 촬영, 배송, 구조, 농업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시스템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간단히 조립하여 수색할 수 있는 스마트 VR 드론을 통해 수색 또는 순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사용자에게 가상현실을 이용한 3D영상으로 제공한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는 모두 자체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할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 및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유의미하고, 2, 3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무인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국방관련, 민간, 상업적으로 무인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재난발생지역, 환경오염지역, 방사능위험지역, 국가 간 분쟁지역 등에 무인항공기나 무인지상로봇을 투입하여 실시간 원격으로 재난피해 정도를 관찰하고 인명구조작업, 생존자 위치파악, 국경지대 순찰 등에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기능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하나의 센서 또는 부품을 활용한 위치추적,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등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개의 이미지 센서를 통해, 객체의 색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거리감지 센서 기반의 색 객체 추적 알고리즘에 비교하여, 면적중심 값의 변화량에 따라 객체추적의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쉽게 객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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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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