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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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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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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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ir actual conditions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such project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To achieve this goal, problems associat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measures for their promotion were derived by dividing these projects into planning, strategy, policy, and institutional sec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cities. The problems identifi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diversification leading to similar and overlapping projects, lack of participation by local experts, top-down government structure for designating and suppor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sufficient budge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local experts have suggested differential measure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Specifically, in the planning sector, it was proposed that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welfare functions be expanded and reorganized primarily arou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at long-term strategies be established for regional large cities through various partnerships and step-by-step procedures. In the policy sector,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bottom-up develo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at the transition from a specific industry-oriented policy to a corporate growth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around large cities. Finally, in the institutional sector, it was recommended that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use of financial resources and a system for expanding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primaril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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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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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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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output and policy value of this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social service policy issues. First, 'localiz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in CSIP because there are few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eculiarities. Second, as the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itizen i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stainability' of CSIP.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odification of the CSIP's goals. As process for improving community, it is needed to review for local residents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ncome-based us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term 'investment' in the project nam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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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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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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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s about the effect of the intention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on the project performance. For the method, 238 samples were collected from villagers in Jeollanam-do,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SPSS22.0 and PROCESS macro 3.5 Model 4. The results showed, first,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awareness of participation intention. Second, participation intention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performanc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was confirmed. The limitation of the study was that it was limited to the Jeonnam region. Quantitative measurement was not performed in parallel with the performance. In the future, an activation plan through actual citizen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should be prepared.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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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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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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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ilot project for type diversification of self-sufficient support center that convert the centre corporation into social cooperative was introduced in 2015. That aim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to create more jobs for the working poor through expanding the center's autonomy of usage of budget and arrangement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transmitting processes and changes of the centers took part in the pilot project, then aim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s to be helpful for reinforcing positive efforts and removing obstacles in the process converting. The results show that converting into social cooperative is a choic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enters led by surroundings rather than self-initiated plan. There are some positive changes that are increasing the enterprising spirit and obligation of the center staff. Further more, the cooperation with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is enhanced based on achieving regional recogni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pportunity for new businesses are expanded. However, these are very limited in the regions where social economy is undeveloped. Eventually, we should seek the development schemes of the pilot project 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decreasing of their ability to work, even if some positive aspects are revealed.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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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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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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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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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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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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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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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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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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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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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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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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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방도로의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발생시 시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도로개선사업의 지역개발효과는 직접효과, 유발효과 및 간접효과 등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공공 서비스 부문, 주거부문 및 인문사회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ADB 5차사업으로서 198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사업이 완료된 밀양 및 하동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개선사업의 효과가 사업종료 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생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시점을 사업전 (1983년), 사업완료 직후(1986년) 그리고 사업완료 5년후(1992)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1983년 및 1986년의 자료로는 건설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1992년의 자료는 현장조사와 해당군의 통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로사업으로 인한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Project Area)와 대조지구(Control Area) 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에 대한 시점별 분석들 실시하였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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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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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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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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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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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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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re are many local resources industrialization project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but a lack of method for being adapted for project planning from survey of local resources to commercialization. In this research, we composed local resource commercialization process with a case study of Chusa Kimjeonghee cultural assets commercialization projec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employment, and needs. This research is composed with three parts such as resource assessment, main manufacturing area selection, and project contents development. In first step, local resource lists are gathered and graded by expert survey with the item of importance and industrialization possibility. In second step, we proposed project asssistant coefficient with numbers of enterprises and employment data by manufacturing are gathered in national and target area level. In third step, we propose questionnaire survey items for developing project contents based on customer needs. Finally we summarized project results and induced implications for future cultural assets commercializ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