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8년째를 맞았다.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로 시설$\cdot$복지 회관 등의 공공 시설 확충과 육영 사업은 지역 주미의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득 증대 사업의 집중 지원과 아울러 특별 사업, 사업 자금 융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7년 지원 규모는 7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1월 13일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전기 판매 수익금의 1.12$\%$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거제(巨濟) 지역사회(地域社會) 개발(開發) 보건원(保健院)이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지역사회의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의 하나로서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 그룹 즉 지역사회의 유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의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프로젝트에 다녀간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 또는 태도 등을 알아 보았다. 거제 지역사회 개발 보건원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즉 저렴한 수가로 농촌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간단한 치료사업과 예방의학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지역사회의학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자극적인 역할을 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자극을 주었다고 하였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위치가 거제군 전체의 의료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며, 국내 의료인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불충분하였고, 보건소 사업과의 협조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 및 운영면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우려하였다.
지역의 DATA를 수집하여 이를 DB로 구축하고, 이를 유통시스템화하여 WEB 환경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할 필요서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전라남도의 지역정보화 사업과 인천 광역시에서 추진하였던 WEB 시스템하에서 HTML을 활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보화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치수계획은 과거 제방일변도의 획일화된 치수계획에서 탈피하여 면 개념의 다양한 치수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된 제방사업과 이의 대안으로서 계획빈도의 홍수발생 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하여 제방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 CASE I과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CASE II로 구분하여 제방보축사업과 제방신축사업을 비교대안인 주민이주사업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사례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지역 정보 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편의 제공 및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역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사이트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역 정보 관리 시스템은 분리된 해당 지역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합된 체계의 정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부 프로세스에서는 지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고, 또한 상점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 프로세스의 개발의 기반 구조가 되는 관리자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즉, 지역 사업을 함에 있어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사업권 영역의 확장 및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을 관리하게 될 MF(Master Franchise)와 F(Franchise)가 협력하여 현지의 현실감 있는 정보를 즉 시적으로 반영하며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과 1986 년의 부산 경상남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본 보건간호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1.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 수 사업분야별 간호사 수는 1985년, 1986년 모두 부산지역은 가족계획 사업에, 경남지역은 진료실 사업에 활동하는 수가 가장 많았다. 2. 연도별 보건소당 인구수 부산지역의 보건소당 인구수는 1985년에 351,681명에서 1986년의 357,884명으로 dir간 증가하였고, 경남지역은 1985년에 130,247명, 1986년의 130,252명으로 비슷하였다. 3. 연도별 보건간호사당 인구수부산지역의 보건간호사당 인구수는 1985년의 30,008명에서 1986년에는 31,12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경남지역은 오히려 1985년에 22,590에서 1986년에 16,747명으로 감소하였다. 4. 연도별 사업분야별 활동 상황 연도별 사업분야별 활동 상황에서 부산지역은 가족계획사업을, 경남지역은 영유아 보건사업을 가장 많이 하였다. 5.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인구수 부산지역은 1986년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 수가 353,665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지역은 1985년에 모자보건 대상자가 46,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6.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관리된 수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관리된 수는 부산 경남지역 모두 모자보건 사업이 가장 많이 관리되었다.
에티오피아는 국제원조사업으로 SNNPR주 Gurage zone에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KOICA에서는 당해 지역내 국제원조사업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ODA 사업 추진 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사전 평가하였다. 본 논고는 KOICA의 에티오피아 SNNPR주 Gurage zone "삶의 질" 평가 결과이다.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1. 현지 지역주민의 물이용 현황, 위생 및 환경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취수활동이 가정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2. 식수공급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설문은 물 이용 현황, 질병 및 위생 관리 현황, 취수활동이 교육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식수사업의 방향 및 이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유형은 현황 관련 계량적 수치를 답하는 질문(계량적 평가)과 함께 지역주민이 현황에 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답하는 질문(비-계량적 평가, 리커트 5점 척도 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조사범위는 식수위생사업 범위에 있는 Gurage Zone 24개 마을, 301 가구,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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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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