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의 형성과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 옹호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4년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42명의 사회복지사이며, 조사도구로는 사회복지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전략, 사회복지 교육성과, 사회복지 가치, 자존감,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옹호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정책론, 조사론 및 실습 등의 기본적 방법론을 충실히 하는 것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가치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체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일·가정양립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충북지역 미혼여성 5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2.92점(5점), 자녀관은 3.32점(5점), 성역할관 1.70점(5점), 일·가정양립 인식 정도는 2.85점(5점)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자녀관, 일·가정양립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녀관과 성역할관이었다. 이들 변인이 결혼관을 설명하는데 48%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미혼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양육부담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경기 지역 15개소의 지역사회복지관 및 치료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머니 200명이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15%로 나타나 우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탄력성은 양육부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양육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지원 외에도 어머니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개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전통적으로 Anderson 모형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예측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Anderson 모형의 선행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결혼상태), 가능요인(경제상태, 건강정보 이해능력, 복지관 이용 여부), 욕구요인(만성질환 보유 여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등을 구성하여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329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능요인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복지관 이용 여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욕구요인 중에서 우울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요인 중에서는 성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적극적 지원자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기', '삶의 다양한 선택을 실험해 보기',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라는 3가지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제한된 발달장애인도 참여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의 자기결정, 선택 및 통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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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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