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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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지역보건사업 참여 실태 (A Study on Public Health Doctors' Participation in District Public Health Program of Health Sub-centers in Korea)

  • 이재천;박용문;안성복;이해영;황진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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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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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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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2002년 2월 한 달 동안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036명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여건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사업의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의 각 단계별 참여 현황과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견해 및 관련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의료여건으로는 근무하는 의사수가 1명 내지 2명인 경우가 98.7%였고, 의사 이외의 직원수는 3명 이내인 경우가 89.7%였다. 보건지소 관할 구역인 읍 면단위에서 보건지소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가 45.9%였고,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은 도보로 평균 5분정도였다. 보건지소의 33.5%가 의약분업제도 시행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보건지소 이외에 타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중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곳은 68.8%였다. 평균 1일 진료건수는 2000년 5월 18.0${\pm}$15.6건에서 2001년 11월 14.8${\pm}$14.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의약분업 실시 지역인 경우 감소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사업은 예방접종사업이 96.7%로 가장 높았고 보건교육이 76.5%로 가장 낮았으며, 각 사업의 기획 및 평가단계에 관여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각각 49.5%, 4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29.6%였다. 보건사업의 세부 항목별 참여에서는 예방접종예진, 방문보건사업대상자 방문, 근무지역내 학교 수 인지도가 각각 94.2%, 81.5%, 75.5%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의 각 단계별 참여는 평균적으로 수행 단계가 61.8%로 높게 나타났고, 기획 단계가 34.8%, 평가 단계가 22.6%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보건사업이 주민 보건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55.8%, 지역보건향상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37.6%, 지역보건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가 58.7%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지소의 단순진료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보건지소의 지역보건사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주로 진료 위주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사업 인력으로 활용하여 지역보건사업 인력 확충 및 전문화 등 지역보건사업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사업 관련 교육 및 보건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수행단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서 기획 및 평가 단계에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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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신의균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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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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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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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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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정신보건관리실태: 보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Present Conditions of Mental Health Care in Rural Areas: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 이원영;김동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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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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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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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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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보건의료와 농촌주민의 보건형태의 변화 (Changes of Health Seeking Bebavior of Rural Residents Induced by the Primary Health Care Project)

  • 차철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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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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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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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최근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농촌주민의 보건 형태에도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10여년전과 달리 산전관리나 영유아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의 농촌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일차보건사업지역이나 대조 지역간에 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차보건사업은 과거의 알차적인 보건써어비스의 확대라는 고전적 목표에서 써비스의 향상과 써비스 조직의 개선으로서의 새로운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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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보건간호 인력분포와 보건사업 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A Survey Study on Public Health Nursing Manpower is Pusan, Kyung Nam area)

  • 황보선;배정하;김봉임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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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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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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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과 1986 년의 부산 경상남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본 보건간호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1.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 수 사업분야별 간호사 수는 1985년, 1986년 모두 부산지역은 가족계획 사업에, 경남지역은 진료실 사업에 활동하는 수가 가장 많았다. 2. 연도별 보건소당 인구수 부산지역의 보건소당 인구수는 1985년에 351,681명에서 1986년의 357,884명으로 dir간 증가하였고, 경남지역은 1985년에 130,247명, 1986년의 130,252명으로 비슷하였다. 3. 연도별 보건간호사당 인구수부산지역의 보건간호사당 인구수는 1985년의 30,008명에서 1986년에는 31,12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경남지역은 오히려 1985년에 22,590에서 1986년에 16,747명으로 감소하였다. 4. 연도별 사업분야별 활동 상황 연도별 사업분야별 활동 상황에서 부산지역은 가족계획사업을, 경남지역은 영유아 보건사업을 가장 많이 하였다. 5.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인구수 부산지역은 1986년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 수가 353,665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지역은 1985년에 모자보건 대상자가 46,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6. 연도별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관리된 수 사업분야별 간호사당 관리된 수는 부산 경남지역 모두 모자보건 사업이 가장 많이 관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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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증진 사업과 표준 설정 (Health Promotion Practice, Standards and Activities Of Local Health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 Jung H. Cho;Pat V. OConnor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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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999년도 3rd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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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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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21C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보건소가 당면한 과제는 시민들을 상해질병에서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금세기 초 남녀 평균수명은 50세에 불과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남자 평균 수명 72세, 여자 79세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격변기를 맞았으며 지역사회 병원들은 점차 보건소 활동분야인 예방사업에도 침투하고 있어서 지방보건소 활동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증진계획을 세워야 했고 동반자의 참여를 절실해하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공중보건의 장래" 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10대 필수보건수칙이 지방보건소를 위하여 정해졌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보건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1) 건강 평가 2) 정책수립 3) 행정력 4) 건강증진 계획 5) 시민건강 보호대책 6) 질적 확인 체재수립 7) 직원교육 훈련 8) 지역사회 자발력 및 참여 고취 등이 있다. 보건교육 사업이란 그 과제와 재능과 개념 등이 다양해 이의 포괄적인 수용이 모색되어야하며, 그래서 이 논문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새 눈의 시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건교육/보건증진" 이란 공중보건의 이론과 실제를 일체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건강증진/ 보건교육" 역할을 문서화하였고,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체계화하여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시민" 이라는 사회운동의 청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콜로라도의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시민" 운동을 한 예로 들고 있으며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표준체제를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효율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는 단기 혹은 장기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활동은 지역 시민 및 그 단체가 광범위하고도 자연 다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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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보건진료원에 관한 업무 분석 연구

  • 조원정;이경자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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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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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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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는 전국의 보건진료원이 하는 업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있는 보건진료원 전수로 하였고 이중 응답자수는 10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간호교육자들에 의해 작성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t-test, ANOVA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이 31.5세이며 과반수의 보건진료원이 30세 미만 이었고 기혼자가 마혼자보다 약간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반수 이상이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가, 경력은 3년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안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조건은 대부분이 을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신축된 보건진료소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소 내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냐타났다. 2) 보건진료원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는 1,660.8명 이었으며 과반수 정도의 보건진료원이 $501\sim1,000$명이 이상적인 적정 담당 주민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원도 주민의 연평균 보건진료소 이용자수는 4,099.3명 이었고 이용 주민수가 5,000명 이상인 보건진료소도 11개소 12.9 %나 되었다. 3) 보건진료소 사업대상지역 내에 있는 보건 의료기관은 약방 및 약종상이 62.1 %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보건지소도 16 %나 사업대상지역 내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보건진료소가 59.0 % 로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 진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뱅 의원이 66 %, 보건소가 36.4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보건소와는 과반수 정도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보건지소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한 율은 37.6 % 밖에 안되었다. 4) 보건진료원이 업무영역 수행 정도를 살펴 보면 5점 만점에 통상질환관리가 3.69점, 사업 운영 관리 및 지도는 3.45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은 3.28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은 3.27 점,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은 3.17 점, 사업 계획 수립은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는 3.1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을 l 일 8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보건정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보건진료원의 총 업무수행 정도를 잘펴보면 업무수행 점수의 평균은 87.5점이었으며 보건진료원의 근무지가 병지이고 보건진료소의 시설상태가 나쁜 경우 업무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정도와는 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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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Consumers and Community Leaders Evaluation of the Koje Community Health Project

  • Johnson, Kit G.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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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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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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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거제(巨濟) 지역사회(地域社會) 개발(開發) 보건원(保健院)이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지역사회의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의 하나로서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 그룹 즉 지역사회의 유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의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프로젝트에 다녀간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 또는 태도 등을 알아 보았다. 거제 지역사회 개발 보건원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즉 저렴한 수가로 농촌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간단한 치료사업과 예방의학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지역사회의학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자극적인 역할을 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자극을 주었다고 하였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위치가 거제군 전체의 의료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며, 국내 의료인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불충분하였고, 보건소 사업과의 협조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 및 운영면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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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모자보건사업 계획 (Community diagnosis of health life style in the maternal community -A project for maternal & child health at Ban Nong Loob division in Thailand-)

  • 소애영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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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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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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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프로젝트는 1993년 6월부터 9월까지 태국의 International Community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Training Program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17개국 참석자 중 8개국 참가자들이 태국의 권케지역(태국 북동부)중 한 농촌지역을 택해 1개월간의 가정방문과 Group Work을 통해 지역사회 진단후 진단내용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이다. 조사지역 -Ban Nang Loob Village-은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가장 말단지역인 이(里)에 해당하며, 이 중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가구는 75가구였으며, 자료수집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환경상태, 지역사회 조직,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52개 문항이었다. 자료수집은 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통역을 위해 태국 권켄대학의 간호대학 교수들과 함께 시행하였다. 본인이 참석한 그룹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중 모성건강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으므로 이 지면에 소개된 프로젝트는 모성건강문제에 국한된다. 본 조사에서는 3가지 모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를 문제의 정도, 심각성, 예방가능성, 지역사회의 관심정도로 점수화하여 총계를 낸 후,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모성의 임신과 산욕기 동안의 합병증에 대한 지식부족'이 제기되어 이를 기초로 Master Plan, Operational Plan, Time Frame, Budget이 제시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은 담당지역의 Health Center, 권켄 간호대학,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협조로 지역주민의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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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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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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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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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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