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송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지역방송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실천의 하나로서 인접한 방송권역의 지역방송사(국)들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권역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인 권역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면 그리고 사업면의 평가 및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송 간의 제작 편성교류를 통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들이 내용면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면에서 얼마나 지역시청자에게 소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평가의 도구로써는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별 지역성 지수와 사업성 지수인 방송시청률을 이용한다. 다양한 지역방송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역성과 방송시청률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척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지역성 정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의 권역화 과정에서 '이상적인 지역성'의 구현과 '사업적인 안정'의 실현은 상호배타적인 실천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이 두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와 사업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미 PTA 타결로 미디어 자본의 시장 침투와 전면적인 콘텐츠 경쟁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통신융합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방송콘텐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짚어보았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의 수행,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시청자들의 지역성 인식과 그들이 원하는 지역방송 서비스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역방송의 서비스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서비스 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KBS가 실시한 3차례(2013, 2015, 2018년)의 지역시청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한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이다. 지역시청자들에게 지역성 개념은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좁아지고 있으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 역시 실제 생활권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정보들이다.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 메가 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취재나 토론 등 지역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역방송 구성원들의 시청자 분석능력, 소통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민들이 지역방송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민영방송이 처한 경영위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미래 지역민방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지역민방은 95년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SBS와의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안정된 경영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지역민방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았고, IMF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최근의 방송환경은 더욱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의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더 이상 특정한 매체를 보호 육성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지역민방은 지역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과 시장논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업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존폐의 위기에 까지 몰린 지역민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국 후 지금까지 지역민방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고, 최근 지역민방의 경영에 악재로 등장한 몇 가지 정책적 쟁점을 진단해 본다. 특히 민영미디어랩의 도입과 방송법 개정에 따른 지역민방에의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민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역방송의 영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방송사는 본 연구는 광주지역방송사 프로그램의 '시장이 좋다'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가 시장 상인들의 공중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 활성화 여부는 모두 공중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헌신성, 관계성, 신뢰성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시장 활성화 여부는 관계성, 신뢰성, 헌신성 순으로 모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방송 융합과 함께 방송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 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상호관계성이 지역방송 정책에 있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신종어가 대두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시대에는 방송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낙도나 산간지역 시청자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기기의 작동방법을 모르는 디지털기기 미숙달인이나 노인층, 고음질과 고화질의 서비스 향상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시청각 장애인, 고가 HDTV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디지털방송의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의의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이라볼수있겠다. 이에 디지털방송 소외계층을 고려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정보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종류와 개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디지털방송 소외계층별로 현실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디지털방송 서비스 정책과 적합한 디지털방송 수신기선택방법을알아보고자한다.
2005년 국내에서 본방송을 실시한 DMB는 모바일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 이용 환경을 창출하였다. 더불어 기존 TV를 통한 재난 방송의 사각지대로 거론되어 온 야외, 정전, 해상, 이동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방송 매체로 평가되면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 KBS는 DMB를 통한 재난경보방송 기술을 구현하여 2008년 제주도 지역 실험방송과 2009년 전국 실험방송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본방송을 실시하는 등, DMB 재난경보방송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기 국가 모바일 재난경보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경험적 안을 제시해 본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 재난 정보 전달체계에서 통신망의 역할을 강화하여 방송과 융합한 모델을 마련하고, 조속히 범국가적 재난정보의 표준 규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뉴미디어 도입 정책에서 재난 정보전달에 관한 공공성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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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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