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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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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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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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Minnesota state law requires County Extension Committees (CECs). The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appoints committee members. Extension Educators are responsible for using CECs to assure the value of Extension work in the County. This paper will explore underlying values, principles and practices that can effect the utilization of CECs in ways that benefit the work of Extension and make the process a good experience for CEC members and Extension Educator. The paper is based primarily on readings in the Journal of Extension, interviews with two Extension Educator,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Service for CEC members.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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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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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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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 단체의 새해구상에서도 대부분 언급되고 있듯이, 도서관법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위원회 및 문화부 내 도서관 정책기획단 설립, 광역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지정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등 정책시스템의 전면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인해 정부와 도서관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더 한층 요구된다. 디즈니 전 CEO인 마이클 아이스너는 구성원이 갖고 있는 열정과 창의력에 대한 믿음을 "나는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새로운 창조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열정의 원천을 건드릴 때, 그 힘은 기업의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 열정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강력한 에너지다. 더욱 발전된 도서관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2007년에는 내실있고 풍성한 결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Participatory budgeting has been introduced and proliferated with differentiated types by Local Finance Act which had been revised in 2011.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y participatory institutions and participatory levels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We have review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on ordinances, operating plans and operating systems of 243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an be divided into five types. First, submission of opinion type found in 100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operating without participatory institutions. Second, commission type found in 85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only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Third, regional meeting type found in 21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and regional meeting or only regional committee. Fourth,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 found in 30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citizen-government meeting. Fifth, delegated power type found in 7 local governments is characterized by having policy fair or mobile voting, or both. Analysis showed that institutionalization level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s not high because many local governments(76.5%) are belong to submission of opinion type or commission type in South Korea.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budgeting, participatory institutions, such as citizen-government meetings, policy fair or mobile voting, should be adopted and proliferated in more and more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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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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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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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entral government of Korea devise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one of important agenda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t up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special act, a plan to transfer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was publicized on June 24, 2005. Thus 175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will be transfered to 11 local governments, and innovative cities will be built in local areas until 2012. However,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adopted not two individual innovative cities but one common innovative city in cooperation with tw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selection process of common innovative city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Discussion about construction of common innovative city was started in need of new model for common development of two provinces, and most of peoples agreed a plan to establish on common innovative city within Jeonnam area near Gwangju area. Gwangju Jeonnam Regional Innovation Council, in particula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location selection and initial discussion about common innovative city. In addition, Common innovative city to be built in Naju city will be provided positive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in several dimensions. In result, it has been evaluated as a successful model of innovative city to be constructed with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ing process of national regional policy for the sunbelt developmentr initiative of the southern coastal area in Korea.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southern coastal area of Korea with some members of the Korea Society of Future Studies began in the early 1990s, and its discussion was continued with the activities by the Committee on Regional Unity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Namhaean Forum. The sunbelt development initiative was selected as one of the major commitment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Since the launching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de a comprehensive plan for sunbelt development of southern coastal area(CPSD), and this plan was confirmed by central governmental planning in May 2010. CPS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fir first national regional planning and legal plan in Korea. The target year of CPSD is 2020, and some projects by CPSD started in 2010. However, there are many negative views that CPSD will not be going too well. Therefore, new efforts and roles of geograp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of CPSD are required for the success of C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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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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