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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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 미국 산재보험 사례 (The Limitation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 the American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Case)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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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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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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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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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및 상호작용 요인의 영향 분석 (The Effect of Push, Pull, and Push-Pull Interactive Factor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 이현아;한경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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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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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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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추진-유인요인 상호작용 요인과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과의 인과관계와 내부원동력 요인과 국제화 단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의 근무하는 기업의 형태는 대기업 58명 (54.2%), 중소기업 49명 (45.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조사 업체 수는 중소기업 12곳, 대기업 8곳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대부분 대리 (59.8%)였고, 조사대상자가 속해 있는 업체의 국제화 단계는 대부분 국내지향적인 1단계로 나타났다 (79.4%). 둘째, 신뢰도 분석결과 Chronbach's {\alpha}$ 계수는 .729${\sim}$.964로 나타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실시 결과 해당 요인의 적재치는 .549에서 .982의 범위를 가지는 등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추진요인의 2개의 하위요인은 '국내시장포화 및 경영자의 의지'와 '국제화를 위한 투자'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유인요인의 2개 하위요인은 '기업 외부적 국제화 환경'과 '글로벌네트워크와 문화전파'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의 3개의 하위요인은 '국외시장정보', '해외진출 절차와 예산'과 '국내네트워크와 시장규모'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내부원동력 요인은 2개의 요인으로 나뉘었고, 국제화 저해요인과 국제화 가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가설검증 결과 추진요인 (국내시장포화 및 경영자의 의지, 국제화를 위한 투자)은 국제화 저해 요인과 국제화 가능 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인 기업 외부적 국제화 환경 요인과 국제화 저해요인 간에 정 (+)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와 문화전파는 국제화 저해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 대해서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의 외부적인 국제화 환경은 국제화를 저해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문화가 전파되어 있을수록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과 국제화 저해 요인과 국제화 가능 요인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요인의 국외 시장정보는 국제화 저해요인과 가능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국제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절차와 예산은 국제화 저해요인과 가능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네트워크와 시장 규모는 국제화 저해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저해 요인과 가능 요인은 국제화 단계에 정 (+)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를 저해 요인이 가능 요인 보다 국제화 단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92 > .177)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는 기업 내부적인 추진요인보다는 기업 외부적, 환경적 요인과 추진, 유인 단독요인 뿐만 아니라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상호작용 요인과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탁급식업체가 국제화 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은 국제화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꾸준히 위탁급식업체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업무 담당자들은 위탁급식업체 국제화에 미치는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방법에 있어 회수율이 낮은 우편 설문을 실시하여, 낮은 설문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요인의 하위 변수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관련 대상의 결과를 비교 고찰할 연구의 결과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단계의 탐색적 연구로 변수도출을 위한 위탁급식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선행 단계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면접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에 따른 변수도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를 늘려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변수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 조사대상을 지역별, 규모별로 업체를 구분하여 규모를 늘리고, 일대일면접 설문방법을 사용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위기의 국제 정황 가운데, 국제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 다국적 기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벤처캐피탈 투자에 따른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실적 및 경영성과 분석 (Venture Capital Investment and the Performance of Newly Listed Firms on KOSDAQ)

  • 신혜란;한인구;주지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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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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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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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닥 신규상장 기업 467곳을 대상으로 하여 상장 전 벤처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기업(VI)과 유치 경험이 없는 기업(NVI)으로 구분한 후, 상장실적과 상장 후 성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술통계량, 평균차이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독립변수로는 VC투자, 상장 시 기업의 업력, 기업의 업종, 기업 소재지역, 창투사의 규모 및 업력, 창투사의 전문성, 투자기업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VC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상장실적과 상장 후 성장성이 더 우수함을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관찰하였다. VC 투자의 경우 주로 상장 소요기간에 대해 부(-)의 영향을, 매출액 증가율에 대해 정(+)의 영향을 주었다. VC 투자금액의 경우에는 상장소요기간에 부(-)의 효과를, IPO시 시가총액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성장성 지표 중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지표 중 하나인 매출액 증가율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대상 기업의 업종이 연구개발 특수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이후 성장성에 제한적이지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 업력이 시가총액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부 연도에서 확인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보이는 경우 단기에 급속한 성장을 나타낼 때보다 시장에서 더 높은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추가로 앵커창투사의 특성변수들에 대해서도 투자기업의 상장실적 및 상장 후 성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앵커창투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으면 IPO 시점에서 더욱 높은 시가총액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특성변수들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국소적으로만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지금까지도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사태가 기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자 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변수들을 도입하여 기업의 업종 영향을 살펴보는 등 특례상장과 같은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평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투자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더하여 VC 투자금액 또한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해당 금액의 수준에 따른 영향 또한 실증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색적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기술특례상장제도 또는 벤처생태계로의 자금투입과 같은 정책들이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성장 동력을 충분히 가진 기업이 규제 또는 여론의 관성 등에 의해 성장성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하고, 지역 발전에 있어 업종을 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회수시장 역시 보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가설 검정을 10% 유의수준 하에서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회귀모형 분석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각 변수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려는 본 논문의 시도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후속 연구에서는 모형 등을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강화 정책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Shipping Industry)

  • 이충배;노진호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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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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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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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대략 99.7%를 수송해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을 주도한 국가의 대부분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한 나라들이며. 현재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충청권 기반 KOSDAQ 상장기업들의 수익성 결정요인 분석 (A Review on the Financial Profile of Profitability for the KOSDAQ Listed Firms Headquartered in 'Chungcheong' province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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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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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6-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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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충청권 본사 소재의 KOSDAQ 상장기업들의 재무적측면관련, 수익성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졀과들은 기존의 재무적이슈 연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 표본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관련 가설에 대한 3가지 심층분석을 위한 검정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종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 첫째, '패널자료'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청권 소재 기업들의 자본구조는 종속변수인 수익성에 대하여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의 모든 부채비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결과였다. 또한, 동 표본기업들의 (자산크기 기준의) 대용변수는 종속변수와 양(+)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두 번째 가설관련, 로지스틱 모형의 활용 결과, 동 기업들이 국내 타 지역 소재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규모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가설검정에서 '수정 듀퐁시스템'을 응용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에 대한 분석결과, 충청권 소재기업들의 동 부담률에 관한 3가지 구성요인들(차입금의존도, 차입금평균금리, 총자산회전율의 역수) 중, 첫 번째 요인인 차입금의존도 변수에서만 유일하게 양(+)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표본기업들이 비교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냄을 의미할 수 있으며, 동 결과를 강건성 측면에서 분석할 때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와도 수익성측면에서 일관된 논리로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Research Trend on ESG Management of Corporation)

  • 변영조;우승한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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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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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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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단어 머리글자의 조어로 2003년 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 ESG의 세 가지 영역 중 환경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환경요인은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 폐기물 그리고 자연자원 소비의 감축 시도 등을 다룬다. 사회요인은 기업이 조직 자체 및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등-간의 사회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한다. 지배구조요인은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주주, 이사회 구성과 이들의 다양성과 독립성,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한계와 기대를 설정하는 내부정책 등을 말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기업 또는 재무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에 대한 부분이며 사례연구, 데이터 기반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ESG 경영기업은 전기한 분야 대부분에서 정(+)의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ESG의 역사, 도입배경 그리고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내·외 연구의 문헌분석을 통해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전략은 장기적으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등에서도 ESG를 도입·운영하는 회사들이 강한 시장의 매력요인 창출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경쟁전략임 확인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초고층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특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hase's Risk Factors for High-Rise Development Project)

  • 전영준;조주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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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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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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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초고층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그 중요도의 산출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타당성의 수익과 비용측면에서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저감하고 초고층 개발사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초고층 개발사업 각 단계 중 사업사전평가단계가 초고층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업사전평가단계에서의 시장수요 공급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사업대상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 여부, 그리고 경쟁시설이 과다하여 유사상품과의 공급경쟁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계획을 통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 직군별로는 시행자, CM사, 설계사, 시공사, 운영 유지관리회사 및 공공기관은 사업사전평가단계를, 금융기관 및 컨설팅사는 개발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전체 리스크 요인 중에서 기술 및 재무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상위 10개 리스크 요인 중에서는 사회문화 및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고층 개발사업만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 시 수익하락의 리스크 요인이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으며, 도출된 리스크는 개발준비단계에서는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관리 운영단계에서는 수익하락 및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초고층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분양가 임대료 객실/입장요금의 수익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히 계획 관리해야하고,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증가, 관리 운영단계에서는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가동률이 하락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strictions in Chinese economic growth on Korean commercial environment)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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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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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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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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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부감사와 기업의 관리효율성 : 중국 중앙기업 상장자회사 분석 (China's Government Audit and Governance Efficiency of Companies: Analyses of Listed Companies Controlled By China's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 최국현;손권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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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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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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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