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대만의 신주공업단지는 종종 첨단 산업집적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불리어진다. 이들 두 지역의 성공 및 경쟁력에 대한 지배적 설명은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외부규모의 경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부경제란 개념만으로 이들 지역의 역동적 발전과 모방하기 힘든 경쟁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본 논문은 이들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진 기업과 외부 경제주체들과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기반 산업시스템 분석, 자원기반이론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이들 두 지역이 첨단집적단지로서의 성공요인과 경쟁우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들 두 지역에 있어서 발전적 협력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국내에서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했다.몇 가지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라 적극적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소극적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른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를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라 정리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활동들을 대상으로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사회 문화성의 5개 요인을 조사하여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참여수준이 높은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의 경우,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이 5개 지역사회발전 요인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역할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줄 중간매개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의 사례를 설명한다.
중소기업으로서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한다.
결국 중소기업이지만 기업 현실에 타당한 Competitive Intelligence활동이 얼마나 기업활동에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을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 France-Comte 지역의 활동에 관해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 산업과 관광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81개 도시의 디지털 음악 상품을 수집, 선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이 국내 관광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제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이러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관광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4선 및 5선 도시에서는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의 홍보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시장 활력을 자극하여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시대 문화와 관광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조화 발전에 유용한 영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5개의 소수력발전 후보지점을 설정하였으며, 5개 후보지점에 대하여 설치가능한 소수력 발전시설은 지형학적 측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댐식 소수력 발전시설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 후보지점에서 설정된 유량지속곡선을 이용하여 발전용량을 산정하고 수차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산정된 발전 용량을 편익비용 분석법과 내부수익률 분석법을 이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소수력발전 후보지점(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경상북도 예천군 형호리)이 B/C 비율이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설비용량 500kW 이상인 최적 개발후보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후보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는 각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장소는 정말로 '상품화'되고, '소비'되며, '광고'될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도시성장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이란 공공·민간 주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로 문화적인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역에 특화된 화훼산업을 기반으로 한 꽃 전시회라는 지역의 작은 행사를 '고양 세계 꽃 박람회'라는 장소 마케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정체성과 시민단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화훼업의 특성상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이상 변수로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사례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한 장소 마케팅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kw급 풍력발전 시스템의 설치 지역으로 고려 중인 제주도 봉개동 지역의 풍황을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7개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측정된 자료들과 자체 제작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 예상 지역의 연간 예상 발전량 및 이용률 등과 같은 풍력자원을 분석하였다. 또한, 풍력자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의 설치 당위성 및 타당성의 판단기준의 하나인 발전단가 및 투자회수기간을 구하는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인지문화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문화 사회적 변동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관찰하고 함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최근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문화콘텐츠'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창조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간 경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관련성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지문화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지리와 지역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지역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른 문화변동의 특징은 재현과 이미지의 해석 등 추상적인 담론에서, 지역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젝트로 등으로 대변하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더 나아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지역발전의 가능성은 한류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등과 같은 현대 미디어의 환경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로컬 단위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간을 확대시키고 있다. 향후 글로컬 콘텐츠의 보다 높은 가능성을 위해 공간과 지역의 연계 강조,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활성화, 로컬 단위의 발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주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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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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