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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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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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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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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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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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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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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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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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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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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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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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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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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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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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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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공공도서관은 장서 기반의 지식문화서비스 기관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필수적 정책인 동시에 전략적 메뉴가 장서개발정책이다. 특히 시도 단위의 종합지식정보센터 및 공동보존서고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은 최적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선진국의 정책은 구성체계 및 내용적 측면에서 충실한 반면에 국내는 공식화된 정책문서가 없는 실무지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판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언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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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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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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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섬지역은 작은 규모와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특징지워 진다. 여기에 오랜 고립에 따른 독특한 문화와 자연경관은 관광 중심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도 세계 다른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지역변화는 섬지역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다수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에서의 대응은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에 기초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용하는 교호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이해한다. 교호적 전략은 3가지 측면에 반영되고 있는데, 첫째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호해 오다 근래에는 여당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를 교대로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반영하는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점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로 대응하며 제주전역으로 개발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개발 과정과 결과는 중앙정부의 관광개발 정책을 견제, 섬으로서의 제주지역의 취약함에서 찾아낸 교호적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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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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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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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과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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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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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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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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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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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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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변하는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집중 호우 빈발과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홍수피해 급증 등을 유발하여 많은 지역들이 홍수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증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으로 대중에게 치수관련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주어야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치수정책 시행시 일반대중들에게 치수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과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치수관리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개발되었던 대표적인 치수관리지수들의 개발목적, 필요자료 등을 소개하고,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수관리지수 산정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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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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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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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대 이후 영구 지방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도입된 BID 제도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발 주체들의 협업의 성공으로 영국 전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참여를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영국 TCM과 BID 제도의 핵심은 지역 마케팅(place marketing)이자 지역 브랜딩 (place branding)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영국형 TCM과 BID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섬세한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 ‘종합성과평가’(CPA)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제고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