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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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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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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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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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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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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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resent report aims to examine the assistive technology(AT) service operating system for the Disabled in Sweden, and will give it to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manage of policy for AT service operating system. The user of AT is around 10% of the Disabled in Sweden which is introduced the AT service system to support the independence for the Disabled. To provide AT servic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Health(planning and regulation, controling Handisam and Hi as a subsidiary), County councils(providing and follow up medical AT service, operating AT service center) and Municipalities(providing general AT service) in Sweden is decentralized strictly. Specially, all the AT device is lent freely and recycled suitabl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over nurses,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has a qualification for prescription of AT device . This finding will be the basis to improve Assistive Technology Operating System in Korea.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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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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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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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tribution that the ERVET System, composed of ERVET and real service centers, has made to both governing and enhanc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Emilia Romagna, Italy. ERVET and real service centers both establish and perform plan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But they also try to provide varieties of real services for local firms,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ttempting to promote innovation networks between industries, universi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the ERVET System has become a core intermediary agency of Emilia Romagna in both govern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nhancing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Based on the case of the ERVET System, we propose a policy recommendation. As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till been less autonomous but hierarchical,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make the decision effectively 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this context, we suggest that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need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benchmarking advanced cas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such as the ERVET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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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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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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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수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력이 북한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수력발전 개발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 수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거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댐 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댐 개발이 가능한 북한지역의 33개 유역에 대해 SWAT 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유출 모의를 수행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획득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기유출 모의를 위해 수치표고자료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제공하는 30 m DEM을 활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북한이 세계기상기구(WMO)에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토지이용 및 토양 자료는 WaterBas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1988년부터 2017년 까지 30년간의 일 유출량을 모의하였으며, 연간발전가능량 계산을 위한 사용수량은 해당 유역의 풍수량을 사용하였으며, 수차효율과 발전기효율의 합성효율은 댐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단계의 85%를 적용하였다. 유효낙차와 발전능률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92%와 66%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북한 지역의 개발 가능한 댐의 연간발생전력량은 향후 수자원분야의 북한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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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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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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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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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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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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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그린 ICT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 ICT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해당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ITU-T를 비롯해 ISO, IEC, ISO/IEC JTC 1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 ETSI, ATIS, Ecma International, GHG Protocol, The Green Grid, GreenTouch등 지역표준화 기구 및 사실 표준화 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린ICT의 의미를 살펴보고, ITU-T의 주요 표준화 그룹들의 그린 ICT 표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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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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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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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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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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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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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of Kyungbuk-East Coast reg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redit unions do not do much for easing the credit constraints of small firms in the region. Many paper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adhere closely to the regional economy. But they do not do their best to collect borrowers' private informations. Instead they rely on the credit scoring system to assess their creditworthiness and require collaterals to reinforce their weak credits. That is the real root of weak competitiveness of credit unions. To overcome such a problem they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bearing in mind the cooperative principles, especially commitment for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contrive plans to foster them. When they function actively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will become efficient and the regional economy grow smoothly.

• Daejeon Developme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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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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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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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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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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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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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