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속성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관련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발전주의' 전략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동안 이 개념은 주로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초래된 도시 환경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즉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에 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전략뿐만 아니라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强)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한다. 강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화는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연대(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완결적이고 환경정의적 전략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풍력발전은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58건의 분석을 통해 1) 국내 육상풍력의 주요 특징이 어떠한가? 2)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개별 육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변수를 추출하여 이러한 환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육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는 육상풍력발전의 입지를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8개 사업은 사업지역의 고도 및 자연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1) 산악형, 2) 목장형, 3) 해안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를 성공적으로 계산하였다. 가장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은 목장형으로 분류된 33번 사업이 1.04였고, 가장 낮은 사업은 산악형으로 분류된 55번 사업으로 -1.44였다. 둘째, 분석결과는 목장형이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평균 0.4551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해안형이 평균 0.3712으로 중간이었으며, 산악형이 평균 -0.34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다 계량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일본,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의 공정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겪고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었으며, 최근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안전 기술 및 안전 관리에 많은 진전 또한 있었다. 이 발표의 서두에서는 한국의 공정산업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뒤돌아보며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표방하며, 초기 단계에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이 도입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가스 폭발, 건물 붕괴, 화물 및 여객선의 사고를 비롯한 치명적인 사고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 후에는 필연적으로 안전 정책 및 법률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2012년 유독 가스 배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Control Act)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2036 년까지) 다양한 구성요소의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개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너지, 경제 및 환경의 전통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더불어 지속 가능성은 안전, 보안 및 세계화(globalization)를 다루어야 한다. 미래의 지속 가능성 개념은 이러한 6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하나의 기능으로 정량적으로 통합할 것이다. 특히 이 작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은 화학 공정 산업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기능의 통합과 특화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해외에서의 글로벌 응용 프로그램에 대란 논의를 통해 본 발표는 향후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또는 개발)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생태윤리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보고, 생태윤리에서 지속가능성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우선 지속성과 변화를 대립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관계로 보아야 하며, 생태적 지속성에서 '생태적'의 의미는 관계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속성이란 변화하는 어떤 것과 그것의 변화하지 않는 것과의 관계로 규정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란 변화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존재(혹은 존재자들의 관계)와 그것의 변화하지 않는 생태계 존재 전체(내지 총체적 관계)의 관계라고 정의 내려져야 한다. 따라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에서는 인간과 생태계라는 두 축의 관점에서 상호의존성(network), 지속성(sustainablity), 책임성(responsibility)의 3 요소, 즉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 생태적 관계의 지속,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의미에서 존재와 존재관계의 지속, 변화하는 지속가능성, 존재의 비존재에 대한 우위, 생명들 간의 연대성에 의거한 상호의존성이 중시되어야 할 가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7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목록 등을 참고하여 3개 부문, 14개 지표군, 42개 하위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대도시간 비교분석을 위해 지표별로 7대 대도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상대평가 하였으며, 이 때 필요시 역기능지표를 순기능 지표화 하여 모든 지표를 동일한 스케일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이나 울산과 같이 특정산업이 집중한 도시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았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낮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된 광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인천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반면, 대전은 3개 부문 모두에서 조화롭게 지속가능성이 높아 대도시 중 통합적 지속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을 둘러싼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TBL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만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TBL을 접목하여 항만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여, 국내 주요 4대 항만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치가 높은 물동량 확보와 함께 항만 운영과 인프라 및 자본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주변 지역의 연계성장과 함께 친환경적인 항만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행방향을 규명하고, 그 원리를 활용하여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5개의 주요 보고서들--"우리 공동의 미래"(1987), "의제21"(1992), 유엔ESD 10년"(2002), "글로벌실행프로그램 2015-2019"(2014) 그리고 "지속가능발전2030"(2020)--을 연대순으로 선별하고, 그 안에 제시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SD)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발생과 변천 그리고 실행방식을 살펴보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갖는 특징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리더십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교육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문화명령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토대를 점검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표와 교육모듈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경제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있다. 어떤 한 이론도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경제발전의 영향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증거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재발견과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1972년 스톡홀름 회의이후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그중 Agenda 21의 실천은 정부와 시민에게 중요한 움직임이다. 여섯째, 더 넓은 지속가능성 즉 5 가지 지속가능성의 적용을 권장한다. 특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이 중요하다. 일곱째, 국가투자를 적정화하면 환경투자비율을 높이면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단체가 전략계획의 실천을 일상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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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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