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류가 창안해 낸 가장 훌륭한 대안적 개발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어젠다21(Agenda 21)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적 가치, 미래 지향성, 그리고 형평성이다. 이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의 파괴와 함께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이 증대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제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Our Common Future (WCED, 1987)'라는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1992년 리우회의를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은 사회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략)
어촌이 직면한 현황과 문제점들은 개성과 고유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녹아있는 어촌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개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어촌지역이 가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환경적 가치의 상대적 비하가 어촌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발목을 잡는 그 동안의 요소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소외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최근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안공학적 측면에서 워터프런트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발전망, 개발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래 항만 및 해안분야에서 워터프런트의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 질 예정이므로 해양기술 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cdot}$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1세기에 들어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개발과 발전은 논할 수 없게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 환경에 대한 회의'에서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2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Agenda 21'이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됨으로써 개발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만 하게 되었다.(중략)
1987년 3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라고 불리우는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제시되었다. 보고서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원문 :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m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청정기술이 제공하고 있으며, 청정생산은 지구환경 문제를 사후처리 또는 치유하는 개념의 접근 방법이 아니고 사전예방적 전략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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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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