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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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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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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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시장재화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을숙도는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을숙도의 환경 복원 작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판단에 의한 비용 투입은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때 정당할 수 있다. 을숙도는 문화관광과 같은 외부효과가 있으나, 이를 시장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이용하여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log-narmal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240원, 3,374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평균지불의사액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888원, 3,232원으로 추정되었다. log-narmal 모형의 절단된 평균 WTP에 기초한 연간 총편익 가치는 3,870백만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경우는 4,040백만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 입안자 및 개발자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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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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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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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기 시행된 정류장 개선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의 정량적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류장 개선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기반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편익-비용비를 추정했다. 결론적으로 거점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의 개선은 비용 대비 높은 편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비거점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의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 확장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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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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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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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가정간호사업 도입에 대한 대상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1988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말까지 서울시내 5개 대학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390명과 환자 보호자 380명, 주민 780명, 총 1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1\%$의 대상자가 가정간호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7.5\%$는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11.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필요성 인식 율은 주민이 $83\%$, 환자보호자가 $79\%$, 환자가 $78\%$로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1).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과 가정수입에 따라 인식 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P<.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2. 필요성 인식 율은 가정간호사업 이용의사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이용의사가 많은 군이 인식 율도 높았다. 3. 환자들의 필요성 인식 율은 퇴원시기에 대한 의견과 병원비 지출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5, P<.02), 퇴원시기가 적절하다는 군이 부적절, 하다는 군보다, 또한 병원비 지출액이 적을수록 인식 율이 높았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진환$(100\%)$,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합병증$(90\%)$,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85\%)$, 부상 및 중독$(83\%)$, 신생물$(79\%)$, 등에서 필요성 인식 율이 높았다. 4. 가정간호사업 이용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을 $47.8\%$가 이용할 의사가 있었고, $49.9\%$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3.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연령별로는 노년층, 성별로는 남성이, 교육수준은 낮은 군이, 의료보험을 가진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p<.001, p<01, p<.01). 5. 환자들의 가정간호사업 이용 의사는 퇴원시의 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2), 상태 가 입원 시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진단별로는 내분비계 질환$(63\%)$, 신생물$(57\%)$, 혈액 및 조혈기능 장애$(55\%)$, 부상 및 중독$(55\%)$, 등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6.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66\%)$, 시간 절약$(57\%)$, 가족의 편이$(57\%)$, 환자 간호에 대해 배운다$(53\%)$, 질병 과정을 배운다$(51\%)$ 등이었다. 7.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응급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49\%)$, 환자가 불안해 할 것이다$(41\%)$ 가정환경이 환장에게 부적합하다$(43\%)$ 등이었다. 8. 가정간호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간호 업무로$50\%$ 이상의 대상자가 지정한 것은 활력징후측정, 경구 및 비경구 투약, 운동과 휴식지도, 개인 위생관리, 보건교육, 정신 심리 간호 등이었다. 9.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지불방법은 $32.9\%$가 제공된 업무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가장 많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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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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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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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자전거는 이용 편리성 및 건강증대 효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지속적인 확대요구가 있으나, 낮은 요금수익률로 인하여 계속적인 재정지원 및 확대구축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화된 방법으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용가치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시스템의 확대구축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공공자전거시스템인 타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전거 이용횟수는 양(+)의 영향, 자동차보유대수 및 연령은 음(-)의 영향 그리고, 성별과 소득 등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타슈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최소 499.3억 원에서 최대 63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슈의 연간 운영비용 25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타슈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큼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타슈는 지속적인 확대 구축과 지원을 하는 한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마케팅 방안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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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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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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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속도로 망의 지속적인 확장과 교통량 증대로 인해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활권은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이는 먹이를 찾거나 번식지로 이동하는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및 도로 시설의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자체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설 설치비용은 명확하게 측정되지만,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3.88%가 이 사업에 대한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인식이나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과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 사업에 양(+)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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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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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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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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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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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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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목원이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인 서비스를 그 종류에 따라 이용객이 인식하는 효용가치를 화폐액으로 추산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목적을 위한 분석의 도구는 각각의 변수에 따른 효용가치의 크기를 추산해 낼 수 있는 CE(Choice Experiments) 기법을 이용하였다. 개별서비스의 가치추정을 위한 프로파일의 작성은 SPSS 통계패키지의 직교설계를 이용하여 25개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각각의 프로파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75쌍의 질문 항을 만들어 1인당 5세트씩, 3개의 문항을 질문하여 3,510개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재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이용객의 지불의사액이 가장 큰 속성은 '현재보다 수목의 종류를 50% 더 다양하게'하는 속성이 7,956원의 추가적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의 원로 디자인보다 매우 독특한 원로디자인의 가치가 6,025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목원 관람 시 개인 안내원이 가이드를 해 주는 것이 단체로 안내해 주는 것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남수목원의 이용객들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은 수목원 본래의 기능인 수목의 수집과 전시기능에 가장 높은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하고 울창한 수목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원로의 디자인에 그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목원 운영주체에서 알고자 하는 이용객의 특정한 효용의 가치를 비교 또는 측정해 보고자 할 경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목원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개별 환경재의 가치추정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한 선행연구의 개념으로 제시되어질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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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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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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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잉여가치는 일정한 시간범위에 대한 가치로 표현된다. 특히, 가상적시장에서 시간범위의 선택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기간에 따른 지불의사액의 차이원인을 할인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1년과 5년 두 종류의 시간범위에 대한 방문객의 휴양가치를 이용하였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질문은 양분선택형을 택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상한치 절단에 의한 편의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양가치에 대한 기대치는 중앙값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객의 1년과 5년의 휴양가치는 각각 16,569원과 27,111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시간범위에 따라 평가된 가치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은 년(年) 153%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높은 할인율은 (1)미래방문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현재가치에 대한 높은 선호 (2)시간범위와 비례하는 대체가능성 (3)시간범위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부족 (4)재화의 가격비율과 효용함수에 의한 영향 (5)지불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미엄으로 인해 1년에 대한 휴양가치가 과대 추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석 가능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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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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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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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진술선호법의 가상적 지불상황으로 초래되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는 설문 응답자에게 사회규범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과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 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특히, 사회규범이 강한 상황에서는 Cheap-talk 이후에도 가상편의가 강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비시장가치평가에서 객관적 질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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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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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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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울산 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인한 발암 인체영향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대상 지역의 이론적 암 사망자수를 추정하고,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상 가치평가법을 통한 위해도 감소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유도하여 이론적 암 사망자수에 대한 사망 손실비용을 유도하였다. 대상 지역의 대기중 벤젠의 평균 농도는 $7.88{\mu}g/m^3$(min: 1.16~max: $23.32 {\mu}g/m^3$)로 조사되었다. US EPA IRIS의 벤젠 단위 위해도 $2.2{\times}10^{-6}{\sim}7.8{\times}10^{-6}$을 사용하고, 30세 이상의 노출인구수 51만 6,641명에 대한 연간 인구 집단 위해도를 추정한 결과 10년간 발생 가능한 발암 사망자수는 2.90명(5 percentile: 0.32명~95 percentile: 9.11명)으로 조사되었다.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단 지역의 지불의사금액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암 치료경험 유 무와 기대 여명, 가족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1만 명당 5명의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월 1만 4,852원(95% C.I: 1만 3,135원~1만 6,794)으로 산출되었으며, 위해도 감소치를 고려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약 3억 6,000만 원(95% C.I: 3억 2,000만 원~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중 벤젠의 발암 영향으로 인한 건강 손실비용은 발암 위해성 평가로 추정된 이론적 사망자수에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 수준의 벤젠의 발암 영향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약 10억 원(5 percentile: 1억 원~95 percentile: 33억 원)의 건강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기중 벤젠의 노출로 인한 위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벤젠 단독물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10년간 약 10억 원에 대응하는 감소 대책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벤젠 한 물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이 연구를 모델로 하여 차후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통합 적용이 필요하고 손실비용을 재추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