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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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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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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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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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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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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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서울,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군에 해당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조군에 해당된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굴지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 대형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경험이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향후 RPS 정책 도입시 전기요금 산정 관련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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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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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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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일원은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외에도 중앙정부나 관련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주요 자원들을 상징적 '비무장지대 내부 면적', '멸종위기종의 수(환경 생태자원 대표)', '판문점(안보 전적자원 대표)', '문화재', '민통선마을', '생태자원'으로 구분하고 초이스모델링 적용을 통해서 각각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의 지리적 위치가 보전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이상의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적 총편익은 최소 2조 700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경기접경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4만 9,500원)을, 그 외 6대 광역시는 가장 높은 지불의사액(5만 7,500원)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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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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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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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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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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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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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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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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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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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지하수의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다양한 수질개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개선에 대한 편익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54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고 16개의 모델을 활용하여 각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중경계 양분모형의 추정 결과, 가구당 연 28,008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에 따라 최소 17,762원, 최대 37,416원의 지불의사가 추정되었다. 제주도 지하수 수질개선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을 약 86억 6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특수한 수자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환경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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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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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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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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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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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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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치추정방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긴급통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불의사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중양분선택법 질문양식을 이용하여 긴급통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지불의사액 산정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별 분석 모델별로 지불유무에 따른 절단데이터가 다르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법으로 구성된 절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형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약 500부 수준으로 응답자의 지역적인 편차(bias)가 반영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령대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더 나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생존분석, 다중회귀분석, 토빗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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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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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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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지하수오염 개선을 위한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5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에 의한 지하수오염개선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 평균 1,195원에서 1,552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였더니 연간 약 203.3억원에 해당 하였다. 이 값은 '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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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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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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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11.5조 원을 투자하여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높아 보조나 융자 등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보급이 이루어져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였다. RPS의 도입은 일정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원간 가격경쟁 구도 형성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력가격 일괄상승 및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의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여 RPS 시행제반의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자 선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재 혹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Zografakis et al.(2010), Yoo and Kwak(2009), 이창훈 황석준(2009), Nomura and Akai(2004), Bately et al.(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치의 설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요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일반적인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원별로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 설문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설문수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RPS 도입으로 인한 전력가격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