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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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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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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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 각 성 시(省 市)가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국 각 성 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DEA)기법 중 투입지향CCR모형과 투입지향BCC모형으로 효율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투입지향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투입부문에서의 절감 등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효율성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상해만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효율성이 가장 높은 성(省)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성 시들은 발전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상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리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 등이 있겠지만 서장, 산서, 감숙, 청해, 영하 그리고 신강은 WTO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간 경제발전의 편차가 심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수립 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자료포락분석(DEA)기법에 의한 효율성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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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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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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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이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 일자리 참여와 우울감은 정(+)적인 영향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공익형 일자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민간형 일자리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에서는 우울감이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여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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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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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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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제품의 성공으로 인한 한류열풍이 한국제품의 이미지와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목적으로 일본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에 대한 태도는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류에 대한 태도는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제품의 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제품에 대한 태도는 한국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류를 이용하여 일본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유용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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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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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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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폐업을 지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특히 업종에 따라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이들에 작용하는 지리적 요소 및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자료 수합이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인 전국의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의 단초가 마련된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는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한다. 분석결과, 창업 입지분포를 결정하는 요인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과 법인 간, 개인의 창업과 폐업 간에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을 독려하여 일자리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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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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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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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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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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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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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의 농업은 자원위주의 농업에서 과학기술 위주의 농업으로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융합된 농업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계가 협력하여 스마트팜에 필요한 각종 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지능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여가시간의 활용과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의 다양한 데이터를 원격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스마트팜 내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HMI 모듈을 개발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도록 한다. 서비스 모델은 모바일 기반으로 스마트팜의 내부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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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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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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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긴요한 시점에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강화, 리쇼어링 현상과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충북의 대응 여건 및 세부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ABCD 모델을 기반으로 충북형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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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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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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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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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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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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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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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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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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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겨울철 동파는 물사용 불가, 2차 피해 및 계량기 교체비용 발생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나 전국적으로 SWM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가의 최접점에 설치되는 스마트 미터링에 착안하여 기존의 대기온도가 아닌 계량기 함내 온도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동파위험 알림 정보서비스를 계획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설치된 스마트미터의 수량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도센서로부터 취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온도센서가 없는 지역의 온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온도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계량기 동파위험 정보서비스(안)을 구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