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88-92
• /
• 201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3권2호
• /
• pp.29-51
• /
• 2009

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경영실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평가는 단순한 투입-산출척도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계하기 위한 성과평가로 진화하는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최근 경영평가의 동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사회경제적 가치(영향과 편익)를 산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586-590
• /
• 2010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건축사
• /
• 3호통권359호
• /
• pp.90-95
• /
•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4권7호
• /
• pp.15-25
• /
• 2006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광역화와 경제활동시설의 불균등 입지와 이로 파생된 도시특성과 지방재정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입관련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특성, 그리고 광역교통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압축된 요인들을 재 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제1요인인 "고용 및 주거 중심의 도시기능" 특성은 총통행량이 많은 경우로, 높은 지방재정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중심의 도시특성"을 대변하는 제2요인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유입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1요인보다는 낮지만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요인인 "서울의존형 고밀주거 중심의 도시특성"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량 중 서울로의 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주로 지방세입보다는 세외 수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을 시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침상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제4요인의 경우에는 지역 간 유출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광역통행 패턴에 의하여 지방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377-393
• /
•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2호
• /
• pp.145-162
• /
• 2017

2015년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메르스) 유행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한국 정부는 그 대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가위기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이와 비근한 외국의 사례로 199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WNV) 사태가 있다. 이때 미 오리건(Oregon) 주(州)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WNV 사태에 대처하여 위기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태의 사례들을 정리 비교하여 정부간 조직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국가위기 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비교의 결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 정보공유 및 공개의 중요성, 기존 시스템과 사회 네트워크의 활용, 지속가능한 정부간 협업이라는 네 가지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5호
• /
• pp.124-136
• /
• 2016

최근 몇 년간 거듭된 재난 재해 발생으로 인해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정부의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발생한 파급력이 큰 재난 위기 상황이었던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메시지를 분석하여 정부가 위기를 어떻게 인식 하였고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메르스 확산 양상에 따라 3단계로 시기를 나누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메르스 관련 보도자료 총 134건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르스 확산 시기에 따라 보도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메르스 초기에 중앙 정부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 경유 병원과 예방법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메르스 확산기와 쇠퇴기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일상생활에서의 행동 수칙, 의료인 및 해제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염병 관련 재난 상황에서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 메시지에 내포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1-18
• /
• 2011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442-446
• /
• 2004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