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정부역할은 거버넌스로 이행되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의 시각예술지원 정책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은 이전보다 전시지원 건수가 많아졌으며, 2000년대 시각예술지원의 특성은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장르를 통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지원, 신진미술가들, 다원예술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이 증가하였고 작품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늘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장르별 통합한 '시각예술'사업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의 비엔날레지원 외에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지역협력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가치가 인식되고 정부 3.0이 발표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추진 대안이나 전략이 취약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을 정리한 다음,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영역은 크게 이상 현상 감지 및 대응, 가까운 미래 예측 및 대응, 분석된 상황 대응 및 새로운 정책(행정 서비스) 개발, 시민 맞춤형 서비스 등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은 단계적 접근, 사용자의 요구분석, 주요성공요소 기반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공통기반 구축 등으로 정리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음악, 출판, 모바일, 영화, 비디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방송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캐릭터 분야에서도 기존의 디자인 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21세기 문화산업을 주도할 산업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는 지역의 상징적 요소의 역할, 관광 및 홍보의 역할, 수익사업으로의 전개 등을 통하여 지역이미지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활용은 지역을 홍보하는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개발현황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파악$.$분석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개발 사례와 비교 분석하며, 장기적 안목에서의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관련 캐릭터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춘천마임축제를 사례로 지역축제의 지방화과정을 고찰하였다. 춘천마임축제의 역사와 지방화 과정은 1기 축제발생기($1989{\sim}1993$), 제2기 축제성장기($1994{\sim}1997$), 제3기 축제정착 및 확산기($1998{\sim}2004$)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화 과정을 통해 춘천마임축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면서 지역축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춘천마임축제의 성공적인 지방화 과정은 '축제의 비전제시자 정부-참여자'간 성공적인 결합과, 문화적 요소의 새로운 공간창출능력(문화의 공간생산능력)과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 문화를 흡수 재창출하는 지역의 문화혁신역량(공간점유자들의 의한 문화생산역량)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들의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UIS(Urban Information System)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에 개발된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의 UIS들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들의 UIS 개발에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중복적인 투자를 하게하는 원인이 된다. 몇몇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의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 이 논문은 그 중복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들이 Unified Modeling Language과 컴퍼넌트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한 도시의 업무를 모델링할 것을 제시한다. 그들은 또한 기존의 모델로부터 UIS를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 개발된 UIS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예로 P시의 상수도 업무를 사용하며 컴포넌트 기반 개발 프로세스로 Rational Unified Process를 이용한다. 본 논문은 상수도 업무에 대한 컴포넌트 기반 개발 프로세스의 적용과 재사용 가능한 업무모델/분석모델/설계모델의 구축 및 ActiveX 컨트롤 형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발 방법을 기술한다.
디지털/정보 혁명과 지역경제개혁(micro-economic reforms)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성과는 자산, 환경, 시설물, 주소관리 및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의 수치공간자료처리(digital spatial data handling, DSDH)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DSDH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및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의해 나타난 접근방식과 확산율은 지역의 제도적 문화적 여건 즉, 지리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다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치공간자료처리의 채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사례연구의 평가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호주 지방자치단체의 DSDH 적용에 관한 연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도출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대응도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에 2020년 부산광역시의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 애착 특성,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특성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및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미곡저장관리기술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시키고자 벼의 저장기간이 미곡의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7, 1988, 1989년산으로 2개 지역의 교탈 창고에 저장되었던 통일벼와 1989 및 1990년산 일반계로 2지역의 1급 창고에 저장되었던 벼에 대해 조사했고, 벼저장창고등급이 미곡의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9년산 일반계로 3개지역의 특급, 1급 및 2급창고에 저장된 벼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88년산 동진벼와 1989년산 동진벼를 각각 수확조제 1개월 후부터 4$^{\circ}C$, RH50%에 저온저장하고 이들을 1990년산 동진벼와 비교 조사하여 저온저장의 효과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장기저장된 벼의 식미가 도정도를 달리하므로서 향상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1988년산 특급창고저장 일반계 벼, 1989년산 특급, 1급, 2급 창고저장 일반계벼에 대해 10분도와 12분도로 도정하여 비교하였다 공시곡들을 1991년 3월~4월간에 수집하여 서울대농대의 특급창고에 일시 보관 후 정보의 수분함량을 16%로 조절한 후 제현 및 도정하여 현미의 지방산도와 23인으로 구성된 전문식미검정반에 의한 밥맛평가를 하여 소비자수준에서의 저곡에 따른 품질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통일계벼는 일반계벼보다 장기저장에 있어서도 현미의 지방산도가 현저히 낮았고 밥맛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2. 통일계와 일반계벼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현미의 지방산도가 약간씩 높아지고 밥맛이 종합평점, 맛, 외관 및 냄새에서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일반벼에서 1990년산과 1989년산간에 평균평점차이가 뚜렷해졌으나 통일계벼는 1987, 1988, 1989년산간에, 일반계벼는 1989년산과 1990년산간에 밥맛평가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3. 정부양곡보관창고들 중 특급창고와 1급창고에 보관했던 일반계 벼간에는 3개조사지역 모두 현미지방산도와 밥맛평가면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2급창고는 3개지역 모두에서 지방산도가 약간 높고 밥맛평점이 약간씩 낮았다. 4. 저온저장(4$^{\circ}C$, RH 50%)한 벼는 2년반 저장한 벼도 밥맛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5. 1988년산 및 1989년산 일반계를 10분도와 12분도로 도정하였을 때 도정도에 따른 밥맛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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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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